나는 그 이유에 덧붙여서 단순히 불쌍하다는 이유로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사젯말로 해서 그런거고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정도 생활 수준은 유지되어야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게 우리 사회의 협의 사항이라 생각하거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든 제도적으로 막든 해서 노력과 능력으로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건 막아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정신적 이유나 상황적 이유)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측면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있게 두기엔 불쌍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 보니 너 말도 맞는것 같다.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수 있기도 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갑자기 좆됐을 경우에도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기 때문이지

ㅇㅇ맞아. 타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타적 이유와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이기적 이유가 혼재된 것 같아.

트워터 애니프사가 쓴 글인줄 알았는데 디시글이네

그럼 더 신뢰가지 디씨나 트위터나 폰xx 주작하는거엔 도사들이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을껄 연설문같은거

괴벨스 총력전 선언도 있으니

우리 사회가 썩은 시체에 주사를 놓아주는 행위를 보고 딸치는것이 아닌, 왜 썩은 시체가 되어버렸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봐야하는데

사람들은 그런거 잘 안보지...

자기 먹고사는것도 힘들고 귀찮은데 남의 힘든 이야기는 프로파간다처럼 보기좋게 만든게 아닌이상 무시당할수밖에 없으니까...

국가는, 사람이 썩은 시체로 변하지 않게 케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체크포인트 없이 생명 딱 하나만 주고 슈퍼마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게 하는 현실이 그저 처참하다.ㅠㅠ

주작같아보이는 글의 한문장에 너무 개빡쳐서 너무 나불대버렸다 ㅠ ㅋㅋ

근데 진짜 개붕이 말처럼 근본 원인을 보려하는 사람이 너무 없음 그리고 아무리 알려주고 개선방법까지 조언해줘도

겪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감과 이해를 하지못하고 때론 무시하기도 하는거 같음 이건 지금 일하면서도 업무관계상에서도 느껴짐 ㅋㅋ

개붕이 막 두줄 명언이야.

글쎄 난 두명 의견에 반대해, 국가는 서비스야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것에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건 하는건 좀 아님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란식의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한국의 세율은 형편없이 낮고 요새 복지 조금 늘였다고 예산 빵꾸나기 시작하잖아 세금을 적게 냈으니 당연히 서비스의 품질이 낮을수 밖에 근데 그걸 돈 적게준다 돈번다고 돈안준다 이런 소릴 하는건 난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함, 돈을 낸만큼 서비스를 받는거니까 여유로울때 더많이 저금 했어야지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교육의 기회는 내가 혜택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적지 않다. 물론 코피 터지게 돈벌고 장학금 따고 해야지 근데 그게 왜 나쁘지? 돈있는 사람이 돈써서 교육 편하게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돈없는 사람이 좀 더 고생해야지 오히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내생각은 게이들의 요구 조건에 맞으려면 훨씬 더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근데 지금도 소득상위%가 세금을 대부분 내고 있어서 저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세율은 아마 장기적으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거임 거기에 필요한건 1.사회전체의 장기적인 복지국가 개혁계획, 2.저소득 인구를 감당 가능할 국가,국민 총생산 or 경제 성장률 등이라 생각됨

의견에 찬반이 다양해~ 반대한다고 하길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대화를 해볼만한 핵심도 잘 짚은것 같아 !

- "기초생활수급자가 된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절대 묻지 않음. 난 첫 댓글에도 적었지만 신이 란게 존재하면 미친새끼고

어떤 형태의 신이든 존나게 팰 자신이 여전히 있음. 후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1일 10죽임 당해도 괜찮음 그정도로 수급자로의 삶이 힘들었음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만들어준 국가가 있었으니 그나마 제도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행복한 삶의 궤도에 있지

-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란식의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음.

다만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게 해주는게 라는 말이 이상함. 국가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살리 되 수급자를 없애고자 노력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한 노력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큰 단점이 밑에 내용이야

- "여유로울때 더많이 저금 했어야지 " 이말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빡쳤음.

첫댓글 보면 알거임. 저금하려고 하면 어? 너 재산 증가? 수급탈락한다 ~~~ 일단 이번 평가에서 너 재산이 증가한것으로 보아 수급량 줄임~

이렇게 국가에서 나옴.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 저축이라는게 정말 사회초년생만도 못한 수준임 애초에 소득이 없으니까 악착같이 모으면

그대로 원점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심지어 대학교 현장실습에서 받은 알바비도 소득분류 돼서 그 익월에 3개의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야했고 그렇게 하고 당월 수급은 소득만큼 차감됐음.

- "저소득자에게 교육의 기회는 내가 혜택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적지 않다. 물론 코피 터지게 돈벌고 장학금 따고 해야지 근데 그게 왜 나쁘지? " 존나 좋아 진심. 대학교 내내 공짜로 다녔고 심지어 마지막학기는 기분 좋게 성적장학금까지 따고 마무리함 대학생활 정말 잘했다.

심지어 별도의 교육기회까지 있어서 전문교육도 받아서 지금은 행복함. 절대 안나빠

근데 !

"코피 터지게 돈벌고"에서 실패야 돈 못 벌어 어떻게 벌어? 벌면 장학금도 못받아 수급도 못받아 일하는 만큼 공부 할 시간 줄어들텐데

- "아무튼 내생각은 게이들의 요구 조건에 맞으려면 훨씬 더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맞아 결과적으로 내가 말한거는 현재 시스템에서 기초소득 수준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지원을 유지하자는 취지니까

다만 역시 언급미리 한것처럼 돈을 많이주자 X 돈을 안정적으로 주자 O

내가 생각한 내용은 치명적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쨋든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은 낼거고 소비도 할거고 그렇게 '소득의 맛'을 알게 하고

경제자립의 힘을 길러줘야한다고 보는거임. 현재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틀안에 가둬놓고 죽이거나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틀안에 가둬놓고 못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풀어버림

뭐 대립할 수 있으니 의견이지.

다만, 확실하게 장담 하는건 현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가두리 양식하다가 재료가 되는게 아니라 고여죽거나 세상 치열한 야생에 내던져버림

탈 수급 이후에는 수급자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내 전문기술과 수급기간의 경험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말하는게

부양자가 점점 수급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임. 자녀들은 그게 너무 싫고.

수급의존도가 높아지면 생활수준은 떨어지더라도 그냥 저냥 살면서 경제활동하지않고 그냥 나랏돈만 받아먹고 살아가는거지.

피말려죽이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세금이 더 많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탈수급한 사람과도 같이 봉사하며 대화한건 너무 서로 공감했다는점.

음 맞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면 중간 단계까진 보조가 필요할건데 벗어나는 순간 모든 지원이 끊기니까, 그 사실 자체보단 그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자칫 '저소득자보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낫지않나?' 하는 느낌이 들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장학금은 돈벌면서도 받을수 있고 조금밖에 못하겠지만 알뜰하게 벌고 쓰면 저축도 가능해, 물론 이러면 기초생활 지원금이 끊기겠지만 젊고 몸 건강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많으니깐 그런걸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외엔 시체에 주사를 꽂는다는 말처럼 오히려 약보단 독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드네

만약 사별에 의한 편모/편부 가정에 그 부양자가 장애를 가지고있다면..?

자녀는 건강해 몸에 문제 없어.

월 수급이 40만원인데 대학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자격증취득이나 어학원도 가고 싶다고 40만원을 벌었어.

익월 지원을 한다/안한다.

-> 이 경우 익월 지원은 당연히 없으며 실업급여를 보면 그게 사실상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터무니 없이 작은

80정도만 벌어도 당연히 개인의 탈수급 가능성은 물론 가정의 탈수급 가능성도 발생함

앞으로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진보를 생각하면, "무덤부터 요람까지" 시스템이 자리잡혀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것같아. 나쁘게말하면 멋진 신세계, 매트릭스 세계.... 좋게 말하면 이상적인 사회.

개인적으로 기술적 특이점(인간의 기술로 탄생한 기술이, 대략 70~90%가 넘는 분야에서 인간만의 기술을 뛰어넘는 시점)을 믿어갖고... 그때가 되면 유토피아가 생기거나 디스토피아가 생기거나... 지금과같은 사회 국가 세계 체제는 달라질거라 생각함.

국가는 수많은 썩은시체속에서 아직 발화하지않은 씨앗을 찾을수있는 능력이없기때문에 지금과같은시스템을 유지할수밖에없다

심지어 지금시스템자체가 썩은시체에 주사놓는 짓인것도 알면서도 씨앗몇몇을 살려보겠다고 하는짓이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썩은시체들이 얼마나많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복지가 투입되는지 알면 놀랄꺼다 이겨내고 나아가려면 지원끊는다고 안타까워하지만

만약 조금나아져도 계속 복지와 예산을 투입하면 더많은 썩은시체들이 다 흡수해버릴뿐이다

국가는 수많은 썩은시체속에서 아직 발화하지않은 씨앗을 찾을수있는 능력이없기때문에 지금과같은시스템을 유지할수밖에없다

이게 존나 맞는거 같기도해. 어느 가정이 노력을 하려고하는지 어느가정이 꼼수만 부리려고 하는지 국가에서 가정단위를 파악하기 너무 힘들지. 그걸 시/구청/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담당자들이 내리는 결정하나에 가정이 휘청휘청하니 쉽지 않을거고

심지어 지금시스템자체가 썩은시체에 주사놓는 짓인것도 알면서도 씨앗몇몇을 살려보겠다고 하는짓이다

이건 조금 애매한것 같아. 썩은 시체라는 말 자체가 회생이 불가의미니까.

제도를 통해 살아날 수는 절대 없고 제도를 응용해서 완벽히 다른 길을 설계해야 살아날 수 있더라.

이겨내고 나아가려면 지원끊는다고 안타까워하지만

만약 조금나아져도 계속 복지와 예산을 투입하면 더많은 썩은시체들이 다 흡수해버릴뿐이다

이것도 반반 이런부류가 있어. 부양자가 장기간 지원을 받는 경우 의존도 상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기기는 해

사회생활이 없고 소득이 적으니 소비도 하지않고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지 뭔가가 갉아먹는 느낌이 남.

근데 더 많은 썩은시체들이 다 흡수한다는건 애매한게

50만원 주던 돈을 100만원줘서 살만하게 해줘라~ 가 아니라

50만원 밖에 없는 돈 알바해서 30이라도 벌었으면 그냥 그대로 수급은 지원해줘라. 라는거임

현재는 4대보험 가입시 당사자 탈수급, 가정은 수급유예 2년이야.

이 수급유예2년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으나 유사 제도를 단순 알바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거지.

요즘은 알바도 4대보험이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단기 알바를 해도난 탈수급 됨. 혹은 수급비용이 날아감.

이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일과 돈맛을 알게 해야 끌어들이고 탈수급을 시키지.

개인 적용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의 1.5배 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미정산소득으로 수급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일뿐.

평행세계가 있다고 봤을 때 노는새끼랑 소액의 소득을 버는놈이나 둘다 수급은 받으니까. 다만 탈출은? 후자가 더 빠르겠지

제도상의 헛점일수도있지만

만약 니가말한대로 하면 저거 100%악용된다

내가 잠깐생각나는것도 일하면서 급여신고를 기준이하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 기초수급자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을 쓸꺼다

너는 젊고 기초수급보다 더벌기회가 많지만

몸망가지기시작하는 중년이상들은 내가 말한 저 방법 100%쓸거야

사회의 안전망이 촘촘하지않은것은

정말 필요한자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서고

촘촘하면 할수록 누수가 심해져 자원배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의견의 나눔이 중요한 것 같아. 핵심은

의도가 아닌 자연적 현상과 타의에 의한 그리고 사회통념상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들이 그 지원속에서 부족하지만 나은 삶을 영위하거나 인생 재기의 발판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핵심으로 놓길 바람.

제일 중요한건 "인생 재기의 발판"

내 생각한것도 그저 수혜자였던 시절 겪은 시선이었을 뿐이니까 단점이 겁나 많겠지

관련해서 전문으로 연구하고 학술해온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

다만 수혜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 제도의 약점으로 느꼈는지는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어.

개병신 같이 돈 더주세요 !!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당연히 내가 말하는 제도같은 경우 다른 장치들이 완벽해져야하므로 당장 내일부터 하란소리도 안함.

노력을 했으면 함.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읽은적 있음 인터넷 뉴스 칼럼에 있었는데

실제로 50만원 받는데 니가 알바를 한다? 그냥 바로 뺏김 그것도 주말알바 20~30만원 버는건데

내 생각은 만화책 읽으면서 거기서도 하는말이 불쌍한 애들 막 먹을거 주는데

조연 애들이 니가 키워줄꺼 아니면 먹을주 주지 말라고, 이런내용이 있었음 어릴때라 이해 못했는데

지금도 똑같은거 같아 그냥 먹을거만 계속 주는거야 물고기 어떻게 잡고 사냥 어떻게 하고 이런거 가르쳐야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고아원이 그거라며 후원 + 국가가 매달 얼마씩 저금해줘서 이제 성인되서 나갈쯤에 2천만원인가?로 돈주는거

솔직히 이런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봄 언젠가 졸업시켜야지 영원히 수급해줄꺼임?

그래서 국가가 일자리 알선해주고 매달 얼마 저금(국가 돈 + 월급)시켜서 2~3천만원은 들고 졸업 시켜야 된다고 본다..

내가 볼때 장기적으로 이게 더 돈이 덜나갈꺼임

공사판은 왜 죽음가는길임?? 비꼬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힘들잖아 쌩 노가다가

몸이 힘들면 머리도 안돌아감..

이 상황 타개 할려면 어떤식으로든 공부를 해야함(창업을 준비하던 진짜 공시준비를 하던 뭐든)

그런데 우리 다 일하면서 공부 2시간이라도 해봄? 이거 진짜 개 빡센거임...(나도 맨날 책만 피다가 일 그만두고 가능..)

괜히 사람들이 공시 마음잡고 준비하는데 일 그만두는거 아님..

다양한 의미야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라 돈은 없어 공사판 가면 몸 상태유지에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한데

젊은 나이에 공사판간다? 그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더이상의 성장을 잃는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지옥으로 의미함. 20대 중반에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이 공사장이 됨

돈은 많이주지않음?? 20살때 일년 반정도 일했는데 돈은 잘주던대

항상 건강해라. 나도 부모 친권 지랄 때문에 수급자 혜택 할머니 단독으로 주고 수라의 길 걸어왔는데 딴 것보다 건강이 마지막에 발목을 많이 잡더라.

존나 기억에 남는게 부모 둘다 이혼/재혼해서 치매 할머니랑 둘이 살며 의무 교육 아닌 고등학교부터 돈 안냈다고 퇴학 당하고 검정고시 친 후에 그나마 받아주는 회사 가서 일하다가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동사무소 갔는데

내가 만 17세라도 일단은 고졸이고 4대 보험 한 번이라도 내서 아무 도움 못 준다고 하더라. 보통은 그 반대로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해. 어찌어찌 내가 혜택 다 포기하고 면제인데 군입대 하는 조건으로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5일에 한 번 할머니 봐주더라. 옛날이라 그런지 차상위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장, 갑상선 무너져서 퇴사하고 쉬는 중인데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건강해라다.

나도 노가다 오래해서 돈은 늘었을지 몰라도 잃은것도 많은 듯.

누릴때 되서 아프면 존나 서럽다. 시바 할려 그래도 고추도 잘 안 서고...

근데 중딩때 과학 선생님이 양자역학 이야기 하는데 과거 이야기 들먹이면서 그거 다 씹구라다 별거 아니다 했음

정작 내가 반도체 공부하며 본거는 이미 어느정도 밝혀졌고 충분히 학부생활 하면서 기본은 배울수 있었음

그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커서 보면은 전체적인 능력 배양에는 탁월한 능력을 지닐지 몰라도 깊게 들어가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