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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댓글

2020.06.06

Who Watches the Watc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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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d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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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9k1들도 수틀리면 변호사 빤쓰런인데 뭐 ㅋㅋㅋ 꼬우면 니들도 비싼 뱃지 달으시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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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ㄹㅇ 선동만큼 쉬운게 없다

애초에 뉴스제목부터가 '죄 지으면' -> '기소율'이네 ㅋㅋㅋ

 

전국 검사가 1년에 평균 5번씩 기소당할만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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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리브

법무부의 최근 5년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독직폭행도 최근 5년 간 5666건이 접수된 데 비해 검찰의 기소는 9건(0.16%)에 그쳤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은 1269만7503건 접수 중 433만7292건을 기소해 34.2%의 기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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