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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그 강간상황극 판결 존나 쇼킹하게 떴네

교사자는 13년

실행자는 무죄방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까지 상황극이라고 교사자가 구라친 그 사건.

판결 줫대내 ㄹㅇ ㅋㅋ

11개의 댓글

2020.06.04

비동의간음죄 입법하면 처벌할 수 있음. 빨리 비동의간음죄 입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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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쉽지않은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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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쉽지않은남자

저건 비동의간음죄랑 상관 없는게 동의가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지했다는게 먹혀들어간 케이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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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이건 검사가 뭔가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근데 2심 가면 최소 집유뜰듯

0
2020.06.04
@Richelieu
[삭제 되었습니다]
2020.06.04
@쥬니

과실강간죄(비동의간음죄) 입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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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쉽지않은남자
[삭제 되었습니다]
2020.06.04
@쥬니

스웨덴의 과실강간죄 내용을 보니까 비동의간음죄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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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쉽지않은남자
[삭제 되었습니다]
2020.06.04
@쥬니

역시 집단면역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 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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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밧줄 아직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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