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는 13년
실행자는 무죄방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까지 상황극이라고 교사자가 구라친 그 사건.
판결 줫대내 ㄹㅇ ㅋㅋ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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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은남자
비동의간음죄 입법하면 처벌할 수 있음. 빨리 비동의간음죄 입법 가즈아~!!
눔바니
극초음속벤젠
저건 비동의간음죄랑 상관 없는게 동의가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지했다는게 먹혀들어간 케이스 아닌가
Richelieu
이건 검사가 뭔가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근데 2심 가면 최소 집유뜰듯
쥬니
쉽지않은남자
과실강간죄(비동의간음죄) 입법 가즈아~!
쥬니
쉽지않은남자
스웨덴의 과실강간죄 내용을 보니까 비동의간음죄더라고.
쥬니
쉽지않은남자
역시 집단면역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 다움
우리똥겜해요
밧줄 아직 멀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