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사가 고의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면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더 큰 징벌적 배상을 한다.
2. 언론사가 오보를 내면 그 오보 기사와 동일한 분량의 정정기사를 내야 한다.
가짜뉴스, 기레기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법률이 또 어딧더냐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법이 조낸 유익하고 좋은 제도라고 이미 공식인증을 한바 있음
찾아 보니까 이미 입법평가 연구보고서까지 나와있었네
그니까 언론사들이 하루 지랄 지랄해서 도입 못하고 있던건데
180석 가지고 이젠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법안이 아닌가 함.
조중동 세무조사하면 언론 탄압한다고 난리칠거고
종편 폐지하면 미스터 트롯 못 본 노인네들 청와대 난입해서 정권 붕괴함
그냥 늘 하던대로 조중동, 종편 자유롭게 기레기질 하라고 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 뱉어 내라고 하면 되는거임
언론사 펀드 또는 기레기기본소득이라 불러주자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아름답고 숭고한 세상이 만들어짐
기레기 붙잡고 소송걸어서 로또 당첨된 미담이 하나 둘 나오면
너도 나도 가짜뉴스 찾으며 눈 벌개져서 자정작용 할테니
가짜뉴스가 줄던가 사회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던가 둘중 하나임
좋네 뭐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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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노답답
동일분량 정정보도 좋네 부작용같은 건 없나
게을리즘
악의적인 가짜뉴스니 특별히는 없을듯? 사건 큰게 심증만 있어서 일단 찔러봤다 대박 터지는 꼴은 앞으로 못본다 이정도?
닉네임다있대
악의적인 허위보도 외에도 중대과실? 이거 기준 못잡는데 탄압용으로 사용가능
가짜뉴스는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고 시청자도 많은데 언론사를 타겟으로? 의미없다
고양이맛칠리
동일분량 정정보도 ㄹㅇ 좋네
유이는혐한일까아니어야해
동일분량은 부족하다 1.5배나 2배로 하자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아주 좋은데 요즘 마녀 사냥터럼 가짜뉴스 낙인찍기하면
철갑충
분량 받고 무조건 1면보도
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쪽발이 신문들 난리 났네.. 이제 뭔수로 일본돈 받아먹나..ㅋㅋㅋㅋㅋ
Hemiechinus
민주당 나중에 조지더라도 이건 좀 해야지
Koreasociety
악의 뉴스인지 아닌지 그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함?
천궁딸린라이젠
2번은 예전부터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한건데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