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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대법원이 뒤집은 그 판결은?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0844099&oid=056&sid1=102

2016년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에게 같은 팀을 이끄는 B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B 과장은 10살 정도 어린 수습사원 A 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적인 농담. B 과장은 A 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A 씨에게 하는가 하면,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B 과장은 피해자의 신체에까지 손을 댑니다. A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가 하면, A 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두드린 뒤 놀란 A 씨 앞에서 자신의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는 소리를 내며 추행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B 과장은 반발하는 A 씨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야근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자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B 과장의 추행은 그칠 줄 몰랐고,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1,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을 가서야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됐다고 함

 

 

44개의 댓글

2020.05.31

꼭 만져야 성추행이 아닌건 맞는데.

저런게 확증없이 돌아가면 존나 무서워지는거라서....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했나본데

0
2020.05.31

1,2심도 나름 합리적 이유는 있네 이번에 뒤집힌건 성인지감수성 영향이 더 큰듯

14
2020.05.31
@게을리즘

ㅇㅇ 기사 전문 읽어보니까 관계가 그냥 친한 사이의 관계엿던 거 같음..여자애도 맞장난을 치기도 하고

4
2020.05.31
@케리아맘

둘이 친하게 드립치면서 지내다가 뭐 삔또나간 게 있었겠지

 

경험자라 잘 안다 헤헤

4
2020.05.31
@케리아맘

회사때문에 억지로 친한척하고 농담으로 받아쳐야하는경우도 많다 성희롱 당해본 사람만 안다 그냥 친한관계로 보여도 저 내용은 진짜 징그러운 성희롱 맞다

12
2020.05.31

법관들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서 일반시민들이랑 현실감각이 다르다던데 진짜임?

1
@냥껄

국내 최고 엘리트들이 몇달동안 산더미같은 서류 보고 내리는게 판결인데

 

그걸 몇줄 기사로 판단하는게 오히려 동떨어진 현실감각이디

22
2020.05.31
@뚜뽀이까르또쉬까

빨리 알파고님으로 대체되야한다

5
2020.05.31
@Rtygf

되어야→ 돼야

0
2020.05.31
@마춤뻡빌런

돼야를 풀어쓴게 되어야니깐 상관없는거 아님? 되야면 돼야로 바꿔야겠지만

0
2020.05.31
@Crepe

정답 : 되야를 돼야로 바꿔야겠지만

0
2020.05.31
@냥껄

법학 교수님이 법관이면 가져야한다는 리갈 마인드 설명해주시고 예시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느낀게 현실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당연히 ~한거 아니야?라고 놓치는 부분까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생각하는게 많음.

그런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봄. 보통 사람들이랑 관점 자체가 달라서 일반 시민이 보기엔 현실감각이 없다고 느껴짐.

3
2020.05.31
@냥껄

개드립으로 한국 보면 벌써 개 쓰래기 나라 개쓰래기 노답이자너

0

으... 상상하니 역겨운데

0
2020.05.31

감히 본좌의 관심법에 이의를 제기해!!!!!!!

 

0
2020.05.31

과장이 여자고 신입이 남잔가???

0
2020.05.31
@돈줘

어느 날 B 과장은 피해자의 신체에까지 손을 댑니다. A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보면 신입이 여자같음

1
2020.05.31
@PectusSolentis

남자도 머리카락 있어;;;;

5
2020.05.31
@돈줘

따라서 B 과장의 희롱과 추행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대법은 판결했습니다.

 

제목말고 내용도 봐라

1
2020.05.31
@오징오징

그럼 과장이 여잔가? 밑에 예시는 가해자가 남자인걸 계속 이야기 하는데 위에건 계속 직급만 말하네.

0
2020.05.31
@돈줘

ㅅㅂ

0
2020.05.31
@돈줘

화장 언급한거보면 과장이 남자

1
2020.05.31
@석가모니미륵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 1,2심이 무죄지.. 좆나 이해 안가네

0
2020.05.31
@돈줘

돈!

0
2020.05.31
@돈줘

심증만 있었나보지

0
2020.05.31

혀로 입술을 햝아 ㄷㄷㄷ

0
2020.05.31

앙앙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

0
2020.05.31

문제 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 뒤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성추행 아닌가.

왜 리셋을 시키지? ㅋㅋ

 

'이어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는 등, A씨가 B 과장에 대해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팀장에게 알리는 게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

 

1, 2심 판결이 졸 병신 같은데.

1
2020.05.31
@도시락세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12108

심지어 1심 판사가 여자 이름임 ('은희'라는 남자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

 

1심 판결의 논리는 "업무상 위력이 진짜로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형성됐으면 피해자가 쫄아서 어디 알릴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건데... 음...

0

상상했는데 으..역겹다

0

본인이 못생겼다 싶으면 여자한테 성적 농담치지마라

 

여자들도 잘생겨야 받아주지 늙고 못생긴사람이 장난치면 성추행이야

8
2020.05.31
@인간성기사이즈킹

회사에 여자있는데 진짜...후.... 말자체를 안섞음....또눈치없이 여직원 카톡으로 초대해버리고 ㅋㅋㅋ 뭔말을 못함... 꼴에 여자라고

0
2020.05.31

기사 전문보니 여자도 싫은건 싫다, 농담으로 대응하는 둥 한거보니 애초에 적당히 친한사이여셔 좀 수위쎈 농담하던 사이가 뭔가 있어서 삔또상했는데 평소처럼 개짓하다가 여자가 거부, 과장이 눈치없이 또 개짓거리 -> 고소트리 같은데. 뭐 판사가 아니면 사건 전체를 모르니

0
2020.05.31
@일은일주일

근데 애초에 저런 농담하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함.. 삐끗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긴 함

0
2020.05.31

그냥 펜스룰 하자

0
2020.05.31

곰탕집 그 남자만 불쌍하네

0

애미 시발 ㅋㅋㅋㅋ

돈많고 직급높고 변호사 돈처발처발하면 무죄추정의원칙

돈없고 평범한남자는 유죄추정의원칙

시발

0
2020.05.31

기소를 위계에의한 성추행으로 걸은거 아닌가?

1,2심 판결보니 그런거 같은데 그렇다면 무죄 판결도 말도 안되는 수준은 아닌듯

1
2020.05.31
@결이

ㅇㅇ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건 거 맞는 거 같음

0
2020.05.31

변호사친구가 근래 형사사건만 담당하고 나서 느낀말 해주던데

성추행이 아니라 강간,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받는 남자들 50대 졸라 많고 상대는 2대~30대초 초반 여성들...

이거보면서 슈발 전에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라는 소리에 발끈했는데 이제는 이해할만하다더라

2
2020.05.31
@Customs

당한건 그 세대한테 당하고 왜 잠재적은 현세대가 감당ㅋㅋ

1
2020.05.31
@메론쥬스

내가 어찌아냐 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ㅋㅋㅋ

그리고 저런 트라우마라는게 여러 사람에게 당해서 생긴거보다는 한두사람에게 당하고 크게 남은것들도 많지 않냐

여튼 저런 새끼들은 거세시켜야된다 ㄹㅇ

1

언더도그마 빠져서 이게 성추행 안된다고? 이러지 말고 본질 좀 보고 덧글달자

1
2020.05.31

저 많은 사건들을 누가 다 말했냐 또 설마 눈물이 증거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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