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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국회의원 수사 안함.

빠졌음.

22개의 댓글

2020.05.29

4년동안 개짓거리 다하겠네 씨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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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혐오주의자

다른 이야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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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poloq
0

수사는 하는데 기소권 없는게 레전드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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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삭제 되었습니다]
@Tectonix

그건 맞음 근데 검찰이 할일을 굳이 공수처 만들어서 수사 이첩해오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싶음. 어치피 기소할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견제라고 하지만 결국엔 정치검찰엔 정치검찰로 맞서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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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삭제 되었습니다]
@Tectonix

독점하는 기관이 없다는 건 들어본 거 같은데. 공수처 제도는 중국,북한,싱가폴 같은 독재국가깉은데서 할 법한 분할이라더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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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삭제 되었습니다]
@Tectonix

고위공무직의 반부패를 수사하는 목적의 제도야 있겠지.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 차이를 봐야하는 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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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29
@Tectonix
[삭제 되었습니다]
@Tectonix

각 나라마다 사법 체계가 다르니까 뭐 “고위공무원 전담 수사대”가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들 있겠지만 정말 1-1 놓고 비교하긴 힘들어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로 본 목적을 충실히 하며 악용될 소지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권력 쪼개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다들 앵무새처럼 검찰 개혁해야돼! 외치고는 그 외에는 관심없다. 지금 공수처면 윤미향 수사권 이첩해서 혐의 없음 종결낼 수 있는거 아닌가. 실제 죄가 있어도. 그러곤 윤석열 박살내보려고 수사력 집중할거고. 그게 문제인거지. 독재자 밑에 숙청 기관같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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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삭제 되었습니다]
@Tectonix

뭐 그 쪽 눈에선 민주당과 문재인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겠지 ㅋㅋㅋ 공명정대하며 절대 선인 사람들이 그럴리 없지.

 

1. 공수처 반대 -> 너 검찰이 가진 거대 권력을 비호하는 것이냐.

2. 현재 공수처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 이 우파 네 이놈, 어디 민주당에 반기를 드느냐.

 

결국 이 패턴아니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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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너의 말이 합당하려면 윤석열 장모사건도 수사를 했어야했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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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무슨 말이야 공명정대한 검찰과 합리적인 견제 기관을 만들자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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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페미 반대하면 여권 신장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공수처 반대하면 검찰 기관을 공정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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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tonix

수사권 기소권 분리 좋지. 검찰 뚝배기 깨는 것도 좋고

 

공수처 구성원이 어떻게 선발되며, 고위공무직만 따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 시켜 놓는다 종합해보자면 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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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수사는 하는데 기소권이 없으면 뭐야?

그냥 고양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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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이첩해올 수 있음. "악용하자면" 검찰이 우리편 수사하는 거 수사권 가져와서 "버닝썬"이 가능하단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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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처음엔 있었는데 중간에 쇽뺏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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