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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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주의자
4년동안 개짓거리 다하겠네 씨벌ㅋㅋ
poloq
다른 이야긴데요.
혐오주의자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수사는 하는데 기소권 없는게 레전드지 ㅋㅋㅋ
Tectonix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그건 맞음 근데 검찰이 할일을 굳이 공수처 만들어서 수사 이첩해오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싶음. 어치피 기소할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견제라고 하지만 결국엔 정치검찰엔 정치검찰로 맞서는 느낌
Tectonix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독점하는 기관이 없다는 건 들어본 거 같은데. 공수처 제도는 중국,북한,싱가폴 같은 독재국가깉은데서 할 법한 분할이라더라 ㅋㅋㅋㅋ
Tectonix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고위공무직의 반부패를 수사하는 목적의 제도야 있겠지.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 차이를 봐야하는 거아냐?
Tectonix
Tectonix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각 나라마다 사법 체계가 다르니까 뭐 “고위공무원 전담 수사대”가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들 있겠지만 정말 1-1 놓고 비교하긴 힘들어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로 본 목적을 충실히 하며 악용될 소지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권력 쪼개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다들 앵무새처럼 검찰 개혁해야돼! 외치고는 그 외에는 관심없다. 지금 공수처면 윤미향 수사권 이첩해서 혐의 없음 종결낼 수 있는거 아닌가. 실제 죄가 있어도. 그러곤 윤석열 박살내보려고 수사력 집중할거고. 그게 문제인거지. 독재자 밑에 숙청 기관같자너
Tectonix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뭐 그 쪽 눈에선 민주당과 문재인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겠지 ㅋㅋㅋ 공명정대하며 절대 선인 사람들이 그럴리 없지.
1. 공수처 반대 -> 너 검찰이 가진 거대 권력을 비호하는 것이냐.
2. 현재 공수처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 이 우파 네 이놈, 어디 민주당에 반기를 드느냐.
결국 이 패턴아니냐 지금
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너의 말이 합당하려면 윤석열 장모사건도 수사를 했어야했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야함.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무슨 말이야 공명정대한 검찰과 합리적인 견제 기관을 만들자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페미 반대하면 여권 신장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공수처 반대하면 검찰 기관을 공정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수사권 기소권 분리 좋지. 검찰 뚝배기 깨는 것도 좋고
공수처 구성원이 어떻게 선발되며, 고위공무직만 따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 시켜 놓는다 종합해보자면 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지
fare
?수사는 하는데 기소권이 없으면 뭐야?
그냥 고양이 아니냐?
하루에두번만맞는소리함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이첩해올 수 있음. "악용하자면" 검찰이 우리편 수사하는 거 수사권 가져와서 "버닝썬"이 가능하단 말씀
갱생
처음엔 있었는데 중간에 쇽뺏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