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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

북한도 법이 있고 판사 검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있는데

 

물론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검사의 YES맨인 수준에 불과하고 

법보다 당과 수령님의 교시가 더 상위에 존재하긴 함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윗선에 뇌물을 고여서

당당하게 풀려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이기도 함

 

하지만 어쨌거나 법이 있긴 함

 

물론 법을 열심히 지켜봤자

당의 지시로 보위부가 조지면 상관없음

북한에서 불법 안 하고 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털면 먼지가 쏟아지는데다

먼지 없어도 그냥 반동으로 몰아 죽이면 되니까 뭐

심지어 반동으로 몰 필요도 없이 하룻밤새에 한 집안이 사라지는 마법을 부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법이 있긴 함

2개의 댓글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24
@질문에답해주세요

말한대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많은 부분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이 많아서

그 글의 댓글에도 있지만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함

물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말 뒤집고 쌩까도 할 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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