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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팩트

일각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의 단순 시청 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현실성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범행 적발을 위해선 수사기관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된 촬영물의 시청 기록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사이버 검열 논란과 과실범 과잉 처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민간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052003302&Dep0=mlbpark.donga.com&utm_source=mlbpark.donga.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biz&docRefURL=http%3A%2F%2Fmlbpark.donga.com%2Fmp%2Fb.php%3Fp%3D1%26b%3Dbullpen%26id%3D202005220042896477%26select%3D%26query%3D%26user%3D%26site%3D%26reply%3Dtjddnd661004%26source%3D%26sig%3Dhgj9Gg21j3eRKfX2hgj9Sg-Aihlq

 

결국 제3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한 혼자 방구석에서 딸잡는단 이유로 잡혀가진 않는다는거임

97개의 댓글

@시실리500km

ㅇㅇ 수사대상임

0

mini dxa 이런거 못보게함 폭동일어남

0
2020.05.23

그럼 신고한다음에 아님말고식으로 하면 어떻함?

0
2020.05.23

수사중 성인 사이트 기록 터지면 가입자들 싹다 털려나간다는

소리겠지

0
2020.05.23

궁금한게 품번 알려달라는것도 걸림?

0
2020.05.23
@살된개붕이

이제 걸림

0
2020.05.23

애초에 고의성을 검찰이 입증하는게 헌법인데

그걸 개무시한 빼박불가 악법임

9

빅브라더 나오것네

0
2020.05.23
@하누스러운냥이

빅시스타로 정정해주세요

불편합니다

0
2020.05.23

난 궁금한게 n번방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일인데 방지법은 국내 메신저에 적용되는것 아님? 방지법이 있기도전에 벌써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얘들이 나쁜짓햇고 이 방지법이 들어오면 더더욱 해에 메신저 등을 이용할텐데 이걸로 어떻게 방지를 한다는 말임?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법에 대해서 우려점이나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 법을 왜 무슨 이유로 뭐가 좋아서 뭘 위해 하는건지 모르겟움 ㅜ

4
2020.05.23
@김부선

내 나와바리에서 하지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듯

0
2020.05.23

1랩따리가 애매한 쉴드글을 쓴다 ㅋㅋ 너무 티난다 얼마받고 쓰냐?

16
2020.05.24
@알고보니거울

쉴드해야지 암 나랏님들이하시는데 이와중에 옹호성댓글다는ㅆㅅㄲ들 개드립추천수 참 대단들하다

0
2020.05.23

좆대로 감시하다가 여지가 있는 한 어떻게 아가리를 털어도 악법은 맞지

헌법 무시하는 게 트렌드라 이제는 헌법이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6
2020.05.23
@아졸려

헌법(정말헐었음)

0
2020.05.23

신고한 제3자가 기업 이라면?

한때 메신저 사찰논란땜시 K사 쓰다가 T사로 갈아탔던 사람들 늘어났던게 불과 몇년전 일임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서...그런건 걍 안보는게 나음

0
2020.05.23
@Priviet

아..기술적조치라는게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

0
2020.05.23

여자들 표 + 출산율 잡으려고 젊은남자 채찍질

ㅈㄴ 뻔하지

0
@푸ㅜ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23
@푸ㅜㅜㅜ

개좆같은 정부 빨리 다른나라 시민권 따서 튀어야지

0
2020.05.23

응 이미 페미국가야

0
2020.05.23

자유국가 맞나... 사건몇번 더터지면 야동보는순간 경찰가정방문 올듯

1
2020.05.23

일본 av 제작사가 신고하면 잡혀가냐?

0
2020.05.23

성착취물 여부 확인 안하고 야짤보거나 폰헙보던 더러운 새끼들은 전여친 불쾌할 일 없게 알아서들 사리고 살아라

0
2020.05.23
@전상남

어케 확인함 나도 알려줘어어

1
2020.05.23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나 한명 신고하면 경찰이 뒤져서 야동본 흔적 있으면 잡혀가는건가?

0

국산은 대부분 리벤지포르노고 피해 여성이 신고하면 올린사람은 물론 시청한사람도 조사해서 걸리는데로 죄다 조지겠단 소리아님??

누가 저격하는것도 물론 조사하고

근데 이걸 조사할만큼 행정력이 충분한가?? 난모르겠다

1
2020.05.23

헉 그럼 제 3자가 '저새끼 야동봐요! '라고 하면 수사 들어감?

사실상 남자 인생 좆창내고 싶으면 그냥 저새끼 야동봄 ! 이라고 신고하면 되겠네 ㅋㅋㅋ

0
2020.05.23

내가 인생살면서 패드립하기 시작한게 언제냐면

롤이 채팅으로 개새끼 시발새끼하고 욕하면 정지주던 시절에 정지한번먹고나서부터임

내가 신태일 철구 뭐이런애들 영향받은게아니라 나때는 패드립치면 체급이뭐고 싸움나던 세대임..

내가 잘했단게아니라 너무 막으면 그게 더 최악이 된다는걸 스스로 터득해서 ..

0
2020.05.23

달게받아라

0
2020.05.23

100년뒤 이퀼리브리엄이 실현된다

0
2020.05.23

아ㅋ그래서 vpn키고 폰헙 봐도 되냐그ㅋ

0
@underdog

유료 vpn이 답인듯

0
2020.05.23

통신사가 신고해서 제3자 신고라고 우기는거 아냐?

폰헙같은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 트래픽 비용 줄어들거니까 통신사들도 그런데 접속하면 신고해요~ 하고 분위기 잡으면 이익일거고

2
2020.05.23
@Literaly

해외망 안정화에 좋은 개선책이다

0
2020.05.23

아내 이혼각 존나 쉽게 잡것네 남편이 야동보고 딸친다? ㅇㅋ 이때를 노렸어 ㅋㅋ

0
2020.05.23
@기아짱짱맨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면 개꿀이네 ㅋㅋ

0
2020.05.23

제3자의 고발만 있으면 ㅈ되게 할수있단거네?

0
2020.05.23

법이 일단 정해져 있으면 일제히 수사해서 다 잡아갈지 어떨지는 윗대가리 맘대론데 뭔소리냐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1
2020.05.23

누군가의 신고 -> 딸잡던 방을 급습 -> PC를 검색해보니, 야동 발견 -> 구속수사

0
2020.05.23

어떤동영상나 게시물을 볼지말지 클릭할지말지는

개인자유의 영역인것이고

좆같은때법으로 범죄자로 규정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거임

 

적발실효성은 그다음문제

 

0
2020.05.23

미친새끼들 어차피 텔레그렘은 잡지도 못하면서 또 좆같은 법이나 만들고 있네 ㅋㅋ

1
2020.05.23

남자는 일단 신고하면 걸리는거잖아 안보는사람이 없는데

0
2020.05.23

경찰에서 나왔냐?

버닝썬 후장 닦느라 고생하십니다

2
2020.05.23

글쓴이가 이해 못 한게 맞는거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제 3자가 신고하면 방구석에서 딸치던 개붕이 잡아간다는 뜻이잖아.

그 제 3자가 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될 수 있는거고.

1
2020.05.23

그러면 막말로 좆같은놈 고발하면 수사하고 잡아가겠네 마녀사냥이냐?

1
2020.05.23

그럼 일단 무고형태로 신고박으면 다 유죄네 무고죄 잘 뜨지도않으니 자지=유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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