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인 나라는 길빵 더 심한데..

긍게 ㅋㅋㅋ

체벌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교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권이 더 중요함. 누가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같은건 있어서는 안됨 그렇게 치면 군대도 군기문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함

간통죄같은 경우는 민사에서 소송 할 수 있음. 개인적인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리는게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음.

간통죄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외도를 더 적게하거나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고 부모들이 가정에 더 신경쓰지는 않음

인간 사회가 이미 '필요에 의해 폭력을 가할 권리' 를 인정하고 있음.

범죄자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경찰. 적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군인. 그리고 범법자를 폭력으로 가둬두는 징역.

이 모든 게 사회 유지와 선량한 시민 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권리임.

체벌이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양아치들을 제어할 방법이 확 줄어듬. 학교 내의 괴롭힘이라는게 법적으로 가져가기엔 증명이 애매하고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릴 용기를 내는 경우도 드물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아치들은 당장 날라오는 몽둥이를 몇 달 뒤에 올지 안올지 모르는 법의 처벌보다 더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임.

간통죄에 대해선 이미 말했음. 국가가 수사부터 소송까지 다 담당해주는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그걸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이고 고통임. 민사는 피해자도 변호사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변호사비용은 어떻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진 않음. 그리고 민사는 상대방이 재산 차명으로 빼돌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음. 사업하는 사람 치고 집 친척 명의로 안 돌려놓은 사람이 더 드문데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 최상위임. 가해자 입장에서도 전과자 + 징역 (간통은 무조건 징역임) + 위자료 배상 을 해야 하는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도 위자료만 내야 하는 경우는 확실히 다름

간통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결혼 한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식들, 만약 상대가 가정이 있다면 상대의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말려드는 일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걸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자기가 법에 매이는 게 싫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면 될 일임. 연애에서 바람폈다고 처벌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음

그리고 간통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당연히 줄어듬. 이건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임. 범죄를 저질렀을때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전과자가 안 되는 상황 중에서 후자쪽이 더 많이 발생하는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리고 설령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은 해야함. 상해죄가 폭력사건을 줄이던 말던 상해죄는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근데 학생은 그정도로 잘못하진 안았잖아 숙제안해왔다고 때리고 하는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애초에 싹쑤가 노란 양아치애들은 때려패서 학교애 붙잡아 두는것보다 벌점 누적으로 퇴학시키는게 다수를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나때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지만 양아치가 계도되는걸 한번도 본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폭력으로 고쳐지는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기도 해

물론 네 말대로 흉악한 범죄자를 억제하기위한 폭력은 정말 마지막단계라고 생각해 더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니까

학생들이 어리고 개중에 철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도 대다수의 학생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는거같아 우리때도 나쁜짓하는 애들 있었고 오히려 선생한테 많이 맞고 더 삐뚤어지는 애도 있었으니까

간통죄문제는 일단 법적인 문제로는 네말이 맞긴하지 그 소송과정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스트레스긴한데 일단 그건 기소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형법으로 가버리면 간통한 상대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되어버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잖아

상대 배우자가 바람피긴했지만 눈감고 한번 봐줄테니 앞으로 더 잘하고 돈 열심히 벌어오소 하고 넘어가고싶은데 이 배우자가 깜방 가버리면 피해자는 생계가 막막해져버리는 경우도 염두를 해야할것 같아.

어쨋던 결혼은 개인간의 계약이고 사실 바람이라는건 사기에 가까우니까 형법으로 다스리는건 약간 과한감이 있긴해

숙제를 안했다고 때리는건 좀 과하지. 나는 그래서 체벌의 확고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체벌 하는 교사들도 엄격하게 감시받고. 예전 경찰들도 시민들 많이 때리고 그랬지만 경찰 제도 자체를 없애진 않은 것처럼 체벌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생각함.

벌점 누적은 나는 좀 반대인데 일단 그 벌점이 누적될때까지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함. 그리고 선생들도 누군가를 퇴학시킬만큼 벌점을 주는건 꺼려한다. 실제로 벌점 누적으로 퇴학당한 학생 몇 명이나 있겠어? 실제로는 퇴학 안 당하는 경우가 99% 이상이라 확신한다.

나는 양아치들을 계도하는 걸 바라는게 아니라, 그 양아치들이 최소한 무서운 선생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다른 애들도 안 괴롭히는 걸 바라는거임. 나도 계도되는건 잘 못 봤지만, 최소한 만만한 선생이 들어올 때보다 무서운 선생이 들어올 때 애들이 더 얌전한 건 사실이더라.

민사과정의 고통은 기소과정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기에는 '간통죄' 라는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서 굳이 그 구조적 문제를 피해자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 길고 긴 소송전을 치뤄야 한다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가 질려서 아예 초장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거고.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배우자가 사전에 허락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그렇구나 형법이라고 해서 3자신고로 감방들어갈 수 있는건줄 알았음

교권이 진짜 나땐 너무 강했고 지금은 너무 약하고 황금 밸런스를 맞추려면 네말대로 규격안에서 체벌이 있어야하긴 하겠다

나 중학교때 복도에서 뛰었다고 젖꼭지 잡아 뜯겨서 지금도 색깔 다르거든 참 히스테릭한 선생이었지

미친선생이네 ㅋㅋ 지금이먄 당장 고소감이네

뭔소리임 체벌을 가르치는 순간 폭력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됨

그냥 교실과 복도 모든곳에 CCTV 달고 뭔일 생기면 바로 법대로 하면된다

폭력 발생시 형사고소 이런식으로

현실적으로 그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너무 길고 고통스러움. 몇 개월, 심하면 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고등학생한테 그 몇달이나 1년은 너무 긴 시간임..

군대는 군기문화가 필요하다고 샹각함

군기문화 너무 과함 그리고 일반 징병 사병한테 군기강요도 사실 과함 컨셉에 잡아먹힌 인간들 천지임

그래서 구타도 일어나고 자살도 하고

없어지는건 애바인거같고 진짜 엄청 많이 완화되어야함

그건 직업군인한테나 해당되는 말임

지금도 똑같아 ㅋㅋㅋㅋㅋ

근데 막상 한국은 담배회사가 대마사업도 벌일듯

죄라는게 법에서 형사 개념이야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라 하지 죄라고는 안해

서강대 철학과로 아는데

네이버검색해보셈 잘나옴

대법관들이 바람피는게 형법상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니깐 폐지했겠지

혼인빙자간음죄 같이

간통죄랑 혼간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고

둘다 폐지된거아니었나??

그걸 왜나한테 댓글다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