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동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https://news.v.daum.net/v/20200519104351556

 

아동 성범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오히려 구멍이 생김. 가장 큰 원인으로 성인 대상 성 착취물이 아동에 비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

성범죄로 점수 따는 경찰 특성 상 아동성범죄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아예 성인 대상만 처벌이니 촉법 우려도 있음.

즉,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성착취 해도 처벌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임. (성인은 소유 및 시청 시 위 내용대로 처벌)

이번 N번방에도 촉법소년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주동범들이 잡히면서 자연스레 묻혀짐.

 

자, 이제 중요한게 성착취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벌금 3천 이하인데, 이게 상당히 모호함.

왜냐면 한국은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IPTV 등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성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됨.

외국인 여성의 동의 후 해외에서 합법으로 촬영했다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에이전트 및 AV배우가 음화반포로 신고하여 내릴 근거가 생김.

따라서 폰헙에 야동 시청하다 걸리면 3년 또는 3천 벌금 물 수 있음. 중요한 건 국적 불문임. (정 해외 야동 보고 싶으면 VPN 쓰던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단 동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했던 19금 썰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님. (현실적으로 야설은 처벌수위가 거의...)

커플이 성행위 하면서 영상 찍고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유포 시 "여성"의 신고로 "남성"만 처벌 가능한 근거가 마련됨.

그러므로 아무리 좋다고 추억이랍시고 남긴다고 절대 섹스할 때 영상 찍지 말 것. 찍지도 말고, 공유도, 저장도 하지 말 것.

노리고 피해자(라 쓰고 여성이라 읽는다)가 신고하면 여성의 눈물과 발언 만으로 찔리기만 해도 얄짤없이 형사처벌과 민사까지 불리해짐.

 

아직까지 가상 캐릭터에 대한 포르노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히토미같은 경우는 피카츄 배만지면서 보던가.

13개의 댓글

6 일 전

괜찮다 아니다 개소리 많은데 판례 뜰때까진 존버해라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농사지어도 땅주인이 처분할 수 없다는 씹창판례가 생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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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게을리즘

아버지가 사두신 산에 미친놈이 소나무인가 전나무 존나게 몰래 심었는데, 막상 똥값되니 우리보고 가지라고 ㅋㅋㅋㅋ 그거 치우는것도 돈인데 지가 못치우겠다고 배째라해서 방치중임... 진짜 좆같은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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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법이 또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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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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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전

https://www.youtube.com/watch?v=VKjYjN-R_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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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전

다들 웹소설로 옮기라

로맨스소설도 야한거 많음

책으로 나오는것들이니 합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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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전

설레발 ㄴㄴ 어차피 처벌 못함 전에 p2p도 일본 야동인가 뭐 다 내린다 어쩐다 ㅈㄹ하더만 그대로임 일본이나 서양 정식야동본다고 처벌한다고?

 

남자들 아예 다 감옥에 넣는 법 만들어라 해라 ㅅㅂ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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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생각생각생각

이런거 보면 1년 전 인가? 유튜버들 다 검열한다 빼애액 하던 애들 생각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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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아니 제목보고 들어왔더니 기사제목이랑 완전 다른데 글 제목은 본인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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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전
@마크mx

법 해석을 너 좆돼봐라 식으로 해석하면

제목처럼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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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전

딸만처도 처벌이면 사먹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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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 전

아니 이건 그냥 뇌피셜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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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선동이네 씹 ㅋㅋ 그냥 국산 거르고 판례나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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