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9104351556

아동 성범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오히려 구멍이 생김. 가장 큰 원인으로 성인 대상 성 착취물이 아동에 비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

성범죄로 점수 따는 경찰 특성 상 아동성범죄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아예 성인 대상만 처벌이니 촉법 우려도 있음.

즉,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성착취 해도 처벌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임. (성인은 소유 및 시청 시 위 내용대로 처벌)

이번 N번방에도 촉법소년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주동범들이 잡히면서 자연스레 묻혀짐.

자, 이제 중요한게 성착취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벌금 3천 이하인데, 이게 상당히 모호함.

왜냐면 한국은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IPTV 등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성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됨.

외국인 여성의 동의 후 해외에서 합법으로 촬영했다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에이전트 및 AV배우가 음화반포로 신고하여 내릴 근거가 생김.

따라서 폰헙에 야동 시청하다 걸리면 3년 또는 3천 벌금 물 수 있음. 중요한 건 국적 불문임. (정 해외 야동 보고 싶으면 VPN 쓰던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단 동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했던 19금 썰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님. (현실적으로 야설은 처벌수위가 거의...)

커플이 성행위 하면서 영상 찍고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유포 시 "여성"의 신고로 "남성"만 처벌 가능한 근거가 마련됨.

그러므로 아무리 좋다고 추억이랍시고 남긴다고 절대 섹스할 때 영상 찍지 말 것. 찍지도 말고, 공유도, 저장도 하지 말 것.

노리고 피해자(라 쓰고 여성이라 읽는다)가 신고하면 여성의 눈물과 발언 만으로 찔리기만 해도 얄짤없이 형사처벌과 민사까지 불리해짐.

아직까지 가상 캐릭터에 대한 포르노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히토미같은 경우는 피카츄 배만지면서 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