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860년대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해 1910년 을시늑약으로 이어진 조선에 대한 침탈과정을 정당한 외교과정이였고
일본-대한제국의 병합은 국제적으로 적법하고 양국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조약이라고 주장함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벌어난 강제징용,위안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인정을 하지 않는거임. 전쟁 시 적법한 제도에 따라 징용한것이고 위안부는 당시 일본의 매춘이 합법이였으니.
단, 일본의 지금까지 사과는 '일제강점기 시절은 적법이였으나 그 안에서 일어난 일부 '사적인' (절대 정부주도라 하지 않음)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니 일본정부가 대표해서 그점은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이라 생각한다.
이런식임
반대로 한국은 강화도조약부터 일제강점기 전체가
강요,협박에 의한 강제조약임으로 그 시절 일어났던 모든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 따라서 일본의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강제적 군사점령
즉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 임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임.
하지만 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전후 대일 강화 회담)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연합국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이는 아시다시피 연합국들도 식민지를 부린 쪽이였기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연합국들의 태도를 보고 한국을 향해 일제강점기는 절대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버틴게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임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시절 조약의 원천적 무효 명시와
배상명시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과 경제발전기금이라는 형태의 '보상금'만 받게 됨
그렇게 2020년까지
한국에선 일제강점기는 불법. 일본에선 합법이 되어버린거임
일본한테는 적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 때문에 마찰이 끊이지 않지.
일본이 사과를 하면서도 뒤집는 이유가 이거야
일본정부 '도의적으로 잘못했다 한국아 미안해'
일본 내 우익인사:그럼 한국의 지배를 불법으로 인정하는것인가?
일본 정부 '그건 아님 ㅋ'
항상 이런식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거임.
그럼 일본의 조선지배를,불법적인 행동이였다고 인식하게 하는건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본의 인식이 주류가 되는건 거의 불가능해
유럽 미국 서구열강들이 먼저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였다고 줄줄이 사죄하지 않는 이상...그 유엔조차도 상임이사국중 미영프독이 식민지배국 출신이니까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원초적으론 국가 대 국가의 헌법과 그 밑의 사법을 아예 뜯어고치게 하려면 전쟁밖에 없음.
아니면 중국처럼 일본을 압도할 경제력을 갖춰서 경제적으로 압도하면 가능함.
끝.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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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니 말이 맞다 방법이 없음... 해결방법은 사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협의하는건데 한국이 오히려 협의할 생각이 없음 정부 주도던 민간 주도던 한번 내주면 완전히 포기하는거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피해자인 어르신들 의견에 맞춰 정확히 원하시는 사과 범위를 파악하는것 부터가 먼저인거 같다... 근데 아마 그 페미년들이 돈뜯어먹어야 해서 그런건 관심도 없을듯 괜히 이런글 쓰면 일뽕소리 들어서 쓰기 싫은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사과 받는게 먼저 아니겠나 싶음
MACOMACO
이것도 알아야하는게 독일도 식민 지배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보상은 100년 동안 안했음
휘태커보고서에 20세기 최초 집단학살도 독일이 나마비아에서 했는데 그게 1985년인데도 거진 30년동안 보고서가 나온다음에도 뻐팅겼음
식민지에 대한 배상은 독일도 뭐...
이제와서 국가발전기금으로 아프리카에 800억인가 내놓고 있긴하지만
한일기본조약할때도 사실 국제법상 식민지에 대한 배상 관련 법이 없었거니와 영프독 전부도 안했었음 그래서 개거품물었지만
오히려 당시 국제법상으론 한국이 일본에 쪽바리들이 남긴 재산에 대해 역청구권이 남아있었을걸
근데 그걸 한국이 민간인 재산까지 처분해버려서 오히려 국제법위반으로 역으로 배상할 입장이였지만
미국이 두나라가 단교로가면 피곤하고 니들이 잘못했자나 하면서 강제로 하라고하니 해야되는게 쪽바리였고 울며겨자먹기로 한일기본조약에 발 넣었지
샌프조약에선 일본전범기업이랑 포로였어서 개인 배상금 일본에 배상청구한 미국인들은 다 기각당햇음
근데 우리는 대법원에서 개인배상청구는 살아있다고 해버렸고 뭐 아는대로 작년에 개터져버렸지
부장판사가 앞장서서 개인의 억울함은 풀었으나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다고도 하고
글쓴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일본은 불법성 인정(x),강제병합의 폭력성 인정(ㅇ),위안부 군관여 인정(ㅇ)
일상활
실제로 유럽의 어느 국가는 식민지 독립한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게 인프라 사용료를 내라했지
MACOMACO
맞음 사실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 발들인것도 미국때문이였고
프영독같이 식민지배했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눈물로 반성하고 배상하면 일본도 하겠지만
그럴일이 절대 없으므로 일본도 안하겠지
사실 독일도 eu에서 영향력 행사에 유럽에 대한 사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깐 하는거지
독일도 그리스가 추가 보상안을 요구하자 eu떨거지니깐 1960년에 끝났으니깐 즐하면서 가볍게 씹었고
금융기관으로 사실상 그리스를 가지고 놀고잇으니 뭐
PainkilleR
그래 역시 피는 피로 씻는방법 밖에 없지
PainkilleR
피는 피로 씻는다
섭탱
1. 물리
2. 돈
두 가지 방법으로 조진는 수밖에 없네
그러기엔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경제규모가 작은게 아니니원..
에벰베
솔직히 쟤네가 계속 안하겠다는데 어쩔꺼임
일제강점기 경험한 노인분들도 이제 안계실텐데
그때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건 이상한거같다
어차피 과거사 문제 없어져도 독도문제때문에 한일우호는 불가능
일상활
근데 사실 독도도 과거사 문제의 연결성임.
일본은 1905년 독도의 편입이 문제없다는 거고
한국은 일본의 독도편입은 제국주의적 폭거에 의한 한국침탈의 선봉으로써 무효에 해당된다임
Q6맋K3G앯Y탧8
솔직히 우리도 상종 안하겠다는데 어쩔꺼임?
아니내가고자으라니
저런식이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거 아니냐??
진지근엄
일본 정치인이 대가리 총맞지않는한 안하지
악마의대변인
Favian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애초에 국교정상화 당시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분이 일제강점기의 불법성 여부고, 그걸 두고 청구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함.
그러면서 정치적 청구권이랑 법적 청구권을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정치적 청구권은 쉽게 말해서 ‘일제 36년을 강제로 병합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라’ 이런 청구권임. 이걸 놓고 싸우려면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은 영원히 불가능함. 그래서 한국은 이걸 포기함.
대신 한국은 실제적으로 발생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미지급 임금이나 일본 내 조선인 사유재산, 조선 내에 있단 기업이 가진 일본 본토의 재산 및 채권 등을 ‘법적 청구권’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내놓도록 요구했고, 일본은 한반도 내 일본인 사유재산, 기타 인프라 설치 및 사용비용 등을 오히려 역청구했음.
서로 니가 돈을 내놔라 하는 판국에 이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했던 방식이 ‘경제협력’ 방식임.
일본은 한국에게 유•무상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자국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잘못했다고 돈을 줬습니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지원이다’라고 국내적으로는 허세를 부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청구권 요구에 맞춰서 돈을 준 것임. 국내 정치 사정상 저렇게 설명했던 거고.
한국은 이 금액을 가지고 국내에서 ‘일본 놈들에게 사죄금을 받아왔습니다’라고 선전함. 그리고 이걸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몰빵함(물론 일부 금액은 지급했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었음).
즉, 한일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을 한국은 청구권에 따른 비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일본은 경제협력이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해도 괜찮은 구조로 만든거임. 이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려면 영원히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돈을 받은 한국이 입 싹 닦고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거임. 징용공 문제는 분명히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을 한 부분임. 그걸 국내에서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문제의 단초를 남겨둔 게 잘못임. 역대 정부에서도 징용공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고 판결을 던져왔는데 그게 이번에 터진거임. 단순히 징용공 문제만 남은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일기본조약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임.
요약
1. 징용공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었었음.
2. 그걸 깨버린 건 이번에 나온 한국 대법원 판결임
3. 그래서 일본이 ㅈㄹ발광 하는 거임.
악마의대변인
Favian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가 얼어붙기 전에 행정부도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봄.
솔직히 대법원 판결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동안 행정부가 한 게 없음.
과거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기 전에 ‘일본이 제대로 된사과를 안하니까 더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해자들을 돕겠다’ 라는 제스처라도 취했어야 함. 그랬으면 전 징용공 피해자 분들이 ‘우린 반드시 일본놈들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까 정부는 끼어들지 마라’ 이랬겠음? 나이도 드시고 힘드시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받고 끝내셨겠지. 일본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과를 안했냐고 ㅈㄹ할 수 있겠지만 국제관계로 보면 지금 상황같은 파탄상태까지는 가지 않음.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제일 비판하는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부분임. 돈 받았고 해결했다고 처음에 말을 했으면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구권은 다시 언급하면 안됐음.
과탑
그니깐 솔직히 세대간 교체로 이전 세대 윗넘들이랑 지금 세대 윗넘들이랑 성향 자체가 다르다보니깐 이전사람들이 했던걸 인수인계해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서 생긴 병크인거 같은데 일본한테 다 떠넘기고 한일 분쟁 일으키는거 보면 쪽팔리다 못해 답이 없음 언제까지 일본한테 돈달라고 징징댈건데; 솔직히 그거 지금 필요한사람 있냐?
반일교육에 세뇌당한거지
천사아이비
결론: 꼬우면 힘 키우자. 유럽도 울고 갈 만큼 키워서 국제적 동의를 이끌어내자.
사사사샥
ㅇㄱㄹㅇ임
ㄱㄷㅇ
전쟁 다시한번 전쟁
이라기엔 미친짓이다.. 국력을 기르자
꼰뚜
적법 여부를 떠나서 인류사에 가장 큰 비극인 식민지배와 전쟁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없음.
성륜
당시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겠지.
현대를 사는 우리 상식으로는 주권이 왕에게 있는건 비민주적인 폭력인데 조선 왕조 자체에 대해 별 생각 없잖아.
그리고 막말로 일본만 식민지배 한게 아니라
연합군도 힘좀 쓰는 나라면 죄다 식민지배 하고 다녔는데 사죄의식도 딱히 없고 배상도 안하잖아.
결국 힘의 논리인거지.
우리도 주변국 줘팰만큼 강성했으면 식민지배 하고 살았겠지.
광개토대왕처럼 침략전쟁도 열심히 하고.
등급노르웨이산연어
누누히 말하지만 일본인들의 세계관이나 우리나라
정서상 둘중하나는 굽혀줘야하는데 둘중하나가
굽히려면 힘밖에없지. 미국이 막아줘서 지금 이렇게
긴장감만 흐르는거지 미국이 불간섭주의 나가면
독도수역에서 경비정들끼리 충각하고
경고사격하는거 매일 뉴스에 뜰거임. 평화공존?
좆까라 그래 말이 쉽지
쓸데없는말많이함
JoeExotic
GSFS
굳이 사과받을 필요없고 고이 간직하다가 기모아서 먼 미래에 핵 몇방 떨궈주면 됨
MCMXCIX
꼬우면 힘키우라는 논리가 의미없는 이유:
지금도 국력으로 발리는 한국은 일본이랑 맹렬히 대립중임 ㅋㅋ
JoeExotic
힘 없으면 원래 그런거임.
그나마 지금도 한국이 나름 네임드니까 이정도 양보한거라 생각. 우리가 더 약했으면 지금보다 더 했을 애들임.
다 떠나서 세계가 원래 그래.
AnanasPizza
일본이 소녀상철거하라는 개소리만 안했어도 이정도면 됐다고 인정할수도 있었을텐데
백수가된사탄
이렇게 어려운문제에 중간에 헛짓해버리니
회오리군밤장수
존나 슬프지만 힘이 약하니까 발리는거지 뭐. 세계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유럽이랑 미국에 있는데 걔네가 아프리카나 인도, 동남아한테 사과할리가 있나. 한술 더떠서 지능적으로 걔네 멍청하게 만들고 돈벌어먹는걸. 우리나라도 좋든 싫든 짱깨 쪽바리가 예로 부터 우리 속국 취급하고 지금도 빵쯔 센징하면서 멸시하는데 우리도 걔네한테 욕만 박지 아무것도 못하잖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겪었나 항상 기억하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는 못걸게끔.
마편곤
가장 이상적인건 우리가 일본인의 위생을 위해 일본 본토에 살충제 샤워실을 만드는거지
번째 날개짓
북돼지새끼들 대갈통 깨고 빨랑 통일 한국 되야 되던가.
미국이 일본처럼 우리나라 통화 무제한 스왑 해주면 일본이랑 맞먹을텐데 시발...
목표까지존버가답이다
이런의견도 있다. 역사강사 황현필꺼다.
https://youtu.be/puUYIRJ2avM
그리고 위의 댓글들 보니까 아프리카나 다른 식민지처럼 그냥 받아 들여야 한다는 글이 겁나 많은데 난 그의견에 반대한다.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야 되는 거냐?
우리가 아프리카 수준인거냐?
아프리카가 그랬으니 우리도 따라야 돼?
밥아저씨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전후 대일 강화 회담)에
이부분이 제일 거슬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에 는 뭐누
애국가
강화도조약은 1876년이얌 !!
미니청소기
일뽕들 통한의 11비추
산모기
그리고 사과/배상 프레임은 이제 안먹힘.
국내에서도 일본이 사과,배상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말이지
문제는 사과/배상 했으면 뒤에서가서 뒷담은 까지 말아야지
앞에선 고개숙이고 돈줬으면서 뒤에선 '미개한 Chosen징ww우리가 발전시켜준 데스www' 이러고 있응게 뭐...
barcas
국가간의 외교에 정의는 없음 힘이 최고고 나라 이득이 최고지
영국이 식민지였던 나라한테 사과하는거봄? 만약 식민지였던 나라가 미국같은 힘을 가졌으면 ㅈㄴ 사과하고 빌빌 기었을건데 그런거 없고 사과없이 그냥 없는 일 처럼 살잖아
걍 힘이 최고임 위안부 문제도 한국이 압도적인 국력을 가졌거나 일본이 포기 할수없는 무언가를 가졌으면 진작에 사과하고 끝날일이였음
진짜실화자너
식민지배 배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우리가 승전국도, 교전국도 아니라 조약 기준에 해당이 안됨.
그래서 배상이 아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거고.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을 해달라 함.
정의연은 2014년 부터 보상쪽으로 선회한 상태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법적 배상은 힘들다는게 한-일 합의 사항.
일본 정부의 보상까지는 바랄 수 있겠으나 법적 배상은 못 받음.
수박나무
웃긴게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들고나온 게 예전에 일본이 제안한 거라며? 그거 깟다가 일본이 수출규제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오히려 역제안 했는데 다시 까인거고. 그거 보고 참 많은 생각 들었다.
WHYH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국이 하는 요구가 일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것 정도는 사람들아 인지했으면 좋겠다
사랑드나이다
뭐지? 어제 똑같은 내용 글을 본거같은데 또 올라왔네
일상활
개드립가고싶은데 못가서 재업한거 ㅈㅅ
사랑드나이다
아 동일인이구나
강쓰
난 이 글 좋은 거 같은데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를 말해주잖아.
무엇보다도 현세대 일본애들이나 관심도 없으니
실리를 생각한다면 , 입장차이를 줄이고 일본과
화합해서 , 지구의 쓰레기 중국을 까는 게 낫지.
중국 냅두면 우주의 쓰레기가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