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보도자료부터 보고 시작하자.
http://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
n번방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잠입수사 돌입한다.
아동성범죄는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처벌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가 아예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성인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함.
ㅇ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탈계가 성인지 감수성이냐? 아예 대놓고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세뇌 시키겠다는 방침.
주관은 당연히 여성부.
더 문제가 뭔지 아냐? n번방 유포자 새끼들 길어봐야 3년밖에 징역 선고밖에 안할 것이라는 것.
왜냐면 최고형 줄 수 있는 것도 살인 10~15년이고 판사 재량으로 30년까지나 가능한데,
성범죄는 아무리 길어도 5년까지밖에 못 줌. 근데 그 최고형 사례가 피해자가 없는 망가번역.
이제부터 HTTPS 감시가 합법화될 것이며, 폰헙 같은 야동 사이트 가서 시청하다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물론 토렌트를 통한 소지는 더 걸리기 좋으며 성인 대상으로도 아동처럼 함정으로 감시, 처벌함.
이걸로 좋아하는 게 딱 2가지 부류임.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과 성범죄 유포자.
레디컬 페미니즘은 업적 달성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니 여기까지 하고,
성범죄 유포자는 어자피 지가 유포해도 시청하는 놈들이 대신 유포자 낙인으로 빨간줄 대신 그어주니 더 음지에서 활동해줌.
대한민국 레디컬 페미니즘 정부가 이제 시작된다. 무조건이다 이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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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겼다고 신났음 아주
메론쥬스
폰헙도??
늅늅하고운다
소지까지는 인정하는데 스트리밍도 처벌한다고? 걍 낚시링크만들면 처벌되냐?ㅋㅋ
늅늅하고운다
접속기록으로 처벌=중국아니냐?ㅋㅋㅋ
늅늅하고운다
가서 보니까 스트리밍처벌은 내용에 없는거같은데? 소지or구매로 처벌한다는뎅?
콤프
원칙적으로는 소지 및 구매로 처벌하는데, 아동음란물이야 기존 법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이젠 모든 음란물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도면 엄청 포과절이 될 텐데, 공식 내용에는 없지만 소지 범위에 스트리밍 기록도 뒤질 수 있다는 요지의 해석이 변호사들 사이에 깔려 있음.
sledge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Av를 받건 스트리밍으로 보건 상관 없는것 같은데
콤프
아청법 개정 당시 성인이 교복 입은 AV 처벌 사례도 있어서 논란 일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2D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청이니 실제 아동음란물보다 더 강하게 다뤄야 한다는 좆문가분들 덕에 망가번역이 성폭행범보다 더 많은 징역을 받았지. 게다가 지금 꼴페미표 다수 확보했는데 과연? 그렇게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성부 힘 막강해진 거 알 고 있지?
쉽지않은남자
콤프
모자이크라도 음모노출 (넓은 의미로 성기노출은 인정을 안하려고 함)은 법적으로 포르노로 간주한다.
모루겟소요
ㅋㅋㅋㅋㅋㅋ 미친나라야 아주
잉여로드
asd123q
몰카같은 성인 성범죄물을 처벌한다는거지 모든 성인물을 처벌한다는건 아니지 않나??
아졸려
망가도 처벌하는데 뭔들 못하겠냐
콤프
경찰은 몰카같은 성범죄물로 한정지었는데 여성부가 범위를 전체로 단정지음. 페이크 영상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성부에게는 그걸로 피곤하게 기준 정하지 말고 아예 여성이 대상으로 나온 음란물로 기준지으려 하기 때문.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성 표 얻은 여당 덕에 여성부가 막강해짐. 경찰도 여성부 요구를 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asd123q
미치겟넼ㅋㅋ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이면 av같은것도 전부 다 포함이넼ㅋㅋㅋ 경찰도 어이없어서 법으로 만들어져도 안잡지 싶다 일반 음란물 보는 사람은
콤프
더 무서운 사실 알려줄까? 살인 다음으로 경찰이 실적 올리기 좋은 범죄가 바로 성범죄야. 성범죄 초범 잡으면 제일 심한 살인범 만큼 대우해주는 게 경찰이야... 근데 더 웃긴 건 성범죄 재범 잡으면 실적이 마이너스. 즉, 그 지역 경찰서가 털림. 근데 야동봤다고 잡는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적 생김. 실적에 눈먼 경찰이 과연 어이 없다고 안잡을까?
콤프
근거도 보내줄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231926291 지금도 다를 거 없거든.
wjdznl
너 예전부터 젠더게쓴거 보면 맞는거 거의 없더만. https://www.dogdrip.net/254508337 이것도 그렇고 저번에 '통베충' 운운한것도 그렇고.
CiNDER
어.. 그러니까 vpn 써서 폰허브 들어가 보는것도 처벌을 한다고?
콤프
다행히도 vpn 으로 야동 스트리밍 보는건 처벌 불가능. 애초에 vpn 까는것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니까.
단, vpn 이라도 다운로드는 걸릴 수 있음. 소지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AV니 망가니 다 해당될 거임.
CiNDER
폰허브는 앞으로도 영원하겠군
돼지오빠
카더라
콤프
이것도 카더라냐? http://www.inews24.com/view/1261474
EndorsToi
성인대상 성범죄물이라는건 스너프필름을 얘기하는거지 폰헙보고 일본야동보는걸 처벌하는 게 아닐텐데?
올뱅이
오래 못간다 ㅋㅋ
지금 2030 여자들 만혼기 지나려면
15년 정도면 되는데
그때 되면 일본처럼 페미들 조롱하는 시대가 올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