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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까진 헌재의 위상은 높아질수밖에 없음

헌법이 개정 없이 오래 지속되는 반면,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깐

 

현행헌법 개정 당시의 법원리와 지금의 법원리가 다르고, 헌법과 배치되는듯 보이거나 혹은 헌법해석상 위헌소지가 있는듯한 신법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임.

 

또,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던 헌법재판제도들이 활성화될 여지도 충분함. 예컨대 분권이 강화될수록 권한쟁의심판이 활성화될것임. 정당해산심판이나 탄핵심판도 이제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더욱 활용될 여지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헌재와 대법원의 관할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특히 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국가주의 내지는 지방주의로 회귀하는 시대적 흐름상으로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역할기대가 커질 것이고, 이는 곧 헌재와 대법원의 최대 전선인 행정소송 영역에서의 충돌이 심화될 것을 의미함.

 

다음 개헌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한, 이 애매모호한 양자의 우열과 충돌은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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