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개소리여 저런 짜잘한 사건은 사법부 재량이 훨씬크지 제어할 곳이 없으니 하고싶은대로 다하지

ㄴㄴ오히려 자잘한 사건은 철저히 수학같은 법리 해석으로 판단함. 인간사는 다 비슷비슷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설대립과 판례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민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해야하고, 직권조사의 재량은 없음.(행정법원이 아닌 이상)

내 말은 사법부는 이런 자잘한 사건에 한해서는 재량이 거의 없다 수준이고, 그 법 자체가 불공정한 이상 사법부를 욕할 건 아니란 거였음. 법 이상의 판단을 내리는 건 권력분립 위반이라 위헌이니까.

참고로 너말도 틀린 게 아닌 게, 돈많은 놈들이 형량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변호인이 증거제출 존나 완벽하게 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상소하면 하급심의 해석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같거나 낮은 처벌 줘야함) , 실제로 몇몇 사건은 판결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법논리를 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말잘하누

증거제출이 논란없이 완벽하면 문제없는데

국밥추행 사건처럼 판사 자유심증 들어가면 죶같아지는 부분이 생기는듯

행동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한 증거로 판결을 내려야 하니까 일관된진술 로 판결해버리고

판사가 신이 아닌이상 어쩔수 없겟지만

검찰포함 사법부 신뢰도가 기관꼴지인게 이유가 없지 않지

장관도 갈아 엎어버리는데 무소불위 권력이여

그럴거면 기계로 사법부 채우면되지 왜 사람이 판사를 하냐 저런 법의 구멍을 채우라고 있는게 사람만이 할수있는거 아니냐 걍 법조문만 읽고 거기에 따르는거면 판사는 길거리 아무나 잡고 시켜도 되겠네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법의 일반원칙이라는(계약자유의원칙,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 등) 법리 해석대로 내림. 실제로 판결 해석 절차는 수학과도 같고, 민,형사사건에선 증거조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한 증거대로만 듣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AI가 대체해도 된다고 보는게 내 생각임.

단 그 정당한 법리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대립되는 학설이나 적용되는 사례가 너무 방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어떤 불법행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만 따지려고 해도 무효 사유면 중대하고 명백해야하는지, 아니면 중대하기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학설이 또 나뉘고,

그걸 어찌 어찌 확정짓는다해도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이 중대한 사항인지 명백한 사항인지도 따져야하는데,

이걸 AI라는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이 법리 해석의 기준을 이미 확정지었다는 의미가 돼서 가능할 수가 없음.

인간지성이 역대급으로 발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100% 공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에야

그래서 판사의 상황 이해력과 판단력이 필요한거고.

내 말은 그 법 자체가 불공정하면 사법부의 재량도 아무 쓸모가 없단 뜻이었음. 사법부는 법 이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니까

마치 형벌을 5년주니 너무 물빠따아니냐 라는 의문에 판사입장에서는 최대5년뿐이라 그런거다 이런뜻? 인거같은데 인정함 국개색기들이 법 병신처럼 만든걸 사법이 대신욕먹는부분 ㅇㅈ함 다만 내말은 그렇다고 책임없다는말은 아니라는거임

ㅇㅇ책임 없진 않음. 절대로.

사법부 이 새끼들 판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법리를 퍼즐처럼 맞춰가는 것도 분명 있고,

변호사들도 이런 법의 허점을 역이용해서 일부러 법리해석이 낮게 나오게끔 증거를 제출함.

여하튼 간에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정의로운 거임.

지금처럼 입법권력이 응집되어있는 것도 문제고

사법부의 비리도 해결됐어야할 문제였음

아직 기계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음

알면 얼른 떠나 징징그만하고ㅠㅠ

나 일본사람인데?

그럼 신경끄고 니네나라 확진자수 구경햐

니는 일본 신경쓰면서 왜 나는 신경 끄라그러냐 불공평한가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