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잼] 민식이법 분석 및 정리

 

시작에 앞서 재미가 없는 글일 수 있음을 먼저 말해.
그리고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다들 민식이법 민식이법 하길래 정확히 알고 있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본 거임, 즉 용어가 틀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뇌피셜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로만 봐줘.

 

 

 

 

 

Cap 2020-03-26 00-40-47-270.png

 

형량은 다들알다시피 어린이를 사망케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으로 엄청나게 셈. 거의 법 바뀌기 이전의 음주운전보다 심함.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식이법이 이슈지.

 

근데 그러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음.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러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는 걸까? 막연히 30키로만 알고있지 정확히 몰라서 좀 찾아봄.

 

 

 

 

 

 

 

 

 

 

 

Cap 2020-03-26 00-59-17-682.png

 

 

 

개정안을 보면 존니 복잡함.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 닝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제12조제1항은,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즉 걍 필요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만들 수 있고 30키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이소리임.

 

 

 


제12조 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게 민식이법의 핵심부분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30이면 30)(제1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속도제한의 속도를 초과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당첨이라는 소리임.

 

 

 

 

 


마지막으로 가중처벌이라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제 1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과실임.

 

 

22.jpg

 

 

 

 


 


즉 한마디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1키로라도 어기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유죄인데, 거기에 12대중과실까지 위반했으면 추가로 보너스형량을 준다는 것. 참고로 12대 중과실 안에 이미 제12조제3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 나면 유죄가 들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위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12대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면'으로 해석해도 결과는 같음. 

 

 

 

 

 

그럼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의 답을 얘기해볼까해. 물론 이게 아직 어디에 정확히 그렇다라는 사례가 없어서 100%라곤 말 못해.

 

 

 

1.jpg

 

위에 언급했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야.

내가 속도를 준수 했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돼.

 

 

 

솔직히 나는 이게 민식이법에서 제일 무서운거라 생각해. 이거 때문에 이슈인 거 같고.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키로로 가다가 애가 뛰어와서 사고가 났어. 속도는 잘 지켰지. 근데 주차 돼 있는 차도 한대도 없고 그냥 친거야. 비록 애가 뛰어와서 상식적으로 피할 수 없었지만. 근데 애가 위중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될거 같아? 

우리 일반 차 대 사람(성인)사건에서도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람이 유리하고 차가 이기려면 재판까지 가는 거 많이 봤지? 그거처럼 될거 같은 느낌임. 조금이라도 차주의 과실이 있어보이면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거임.

 

 

(간단 상해, 초범일 경우)

사건 접수 -> 경찰 출석 -> 조사 ->검찰 송치 -> 약식기소 최소 500만원, 검찰 출석 및 지장 찍기 

 

(피해자 크게 다침, 재범일 경우)

사건 접수 -> 변호사 선임(최소 500) -> 경찰 출석 -> 조사(1~2차례) -> 피해자와 형사합의 합의시도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공판  출석 -> 선고 -> 재수없음 항소 당함  -> 2~3천만원 벌금, 아니면 징역 1~2년에 집유

 

 

(피해자 사망)

김앤장 써서 무죄 노리거나 피해자 부모랑 빨리 합의해서 존나 질질짜고 반성하고 집유 받아내야함. 

어정쩡한 변호사 말 듣고 합의도 안하고 무죄 주장하다가 징역형 나오면 알쟤? 학교 구경하러 가는거임 ㅋㅋ 괘씸죄 알지? 괘씸죄. 합의하고 죄 인정했으면 3년에 집유 2년나올것도 무죄 주장하다 들어가면 최소5년각. 참고로 판결문에 판사가 양형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임 ㅋㅋ

 

 

 

참고로 재판까지 다 받으려면 6개월이상 걸린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불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한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뺑소니를 친 것도 아닌데 그냥 애가 뛰어와서 쳐밖았는데도 재수 없으면 6개월동안 시간 질질끌면서 멘탈이 터질수도 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 의외로 변호사비 (기본 500~1000)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운전자보험 가입해두고, 만약 변호사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국선으로 갈경우 그냥 없다고 생각하셈 ㅇㅇ

 

 

 

 

 

 

 

2.jpg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대상이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모두 포함이다.  전동킥보드로 31 조지다가 어린이 치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사형이다 ㅇㅇ ㅋㅋ 안그래도 보험 없어서 그냥 일반인 쳐도 몇백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쳤다? 걍 알아서 빨리 한강 ㄱㄱ 

 

아참 참고로 블랙박스 없는 이륜차, 킥보드 전동 휠 등등은 사고나면 꽤나 머리아플듯..ㅋㅋ 안전의무를 지켰나도 문제인데 속도 입증 어떻게 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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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어찌됐든 무조건 필수가 아님. 초범에 정말 단순상해면 합의 안하고 가도 낮은 벌금을 때리겠지만 (물론 지금 초기라 나도모름 ㅋ) 큰 사고 났을때는 무적권 합의 해야함. 사망사고에도 합의하면 집유나올 수 있으나 합의 안되면 걍 바로 학교행임.  몇년 짜리 무료 숙식해결할 거 아니면 합의는 필수.

 

 

 

 

 

 

 

넘 길어지기도 하고 너무 졸려서 여기까지만 쓸게.

민식이 법의 쟁점은 이거인 거 같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

이게 말이 너무 모호해. 아무리 법령을 찾아봐도 뭘 했다 저걸 했다 이런 말이 없음. 이 때문에 경검의 얼토당치도 않은 기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즉 차 있는 개붕이들은 한동안 판례 나올 때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니는 거 조심하자. 

 

 

너무 길어서 읽판에 써야할 거 같으면 ㅂㅁ주고 댓글좀. 자고 인나서 삭제하고 옮김

74개의 댓글

13 일 전

한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km 이상 달리다 갑톡튀로 애가 튀어나왔는데 그 애를 쳐서 죽으면 바로 감빵행

(감빵 안가려면 과실0을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 현장보고 운전자에게 과실0을 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0
13 일 전

제발 저거 찬성한놈이 1호로 걸려라 ㅡㅡ

0
13 일 전

클락션 존나 눌리면서 가면 애들이 쫄아서 피하지않을까 자기방어운전아니냐

0
8 일 전
@오늘며칠이냐

ㅋㅋ 어린이 보허구역가면 무조건 풀 클락션 해야할듯

0
13 일 전

속도는 상관없이 애를 치면 무조건 벌금형 500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됨.

징역 3년이상이니 집유 안될수 있음

1
13 일 전
@미우미우

징역 3년까지는 집유 나오긴해. 내가 보기에 초범이고 합의가 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시속 30키로 미만인데 애가 뛰어와서 사망한 사건일 경우 집유 줄듯. 30키로 초과했거나 그러면 지금 사회 분위기를 봐서는 안나올거같기도하고..

0
13 일 전

기왕 쳐서 좆댈거 걍 150밟으면서 클락션 존나 울리면서 가면 뒤질애도 한방에 뒤져서 덜 고통스럽고 친놈도 화끈하게 쳤으니 불만없지

0

그냥 차 밀면서 가야겟다 애새끼들 보호구역에서는

0
13 일 전

민식이냐?

0
13 일 전

기왕 법 만드는거 다 바꾸자

불법은 무조건 사형 시키는걸로

이놈의 병신국가는 이상만 있고 현실은 없네 좌파들은 왜 항상 이상만 찾을까

 

0
13 일 전

복잡하게 생각할거 뭐 있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그냥 인생좆되는거라는거만 알면되지

안전운전했는데? 교통법규준수했는데?

그딴거 다 필요없음 그냥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만 좆됨.

0
13 일 전

어린이 안전을 유의할려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과동시에 클락션눌러서 빠져나가면 클락션 때야겠네 그정도 소음이면 애들이 못올테니까

0

사실 굉장히 한국스러운 법임 뭐 문제 생기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다짜고짜 만든 법이 딱 한국스러움.

1
13 일 전

뒤에서 차 밀면 앞에 안보임

앞에 체인 연결해서 이빨로 끌고가면 애들 다 신기해서 안움직이고 쳐다만봐서 사고안남

0

군대에서 무거운거 ㅈ빠지게 들게 시키면서 간부들 한다는 말이

안전에 유의하며 듭니다 ㅇㅈㄹ하는거 개빡쳤는데

안전하게 들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그러다가 실수해서 내 발등위로 떨어뜨려 내 발 아작나면? 누가 책임져줘?

그러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들지 쫌 ㅡㅡ 하면서 나한테 ㅈㄹ할거면서?

0
13 일 전

실재 사건이 생겨서 판례가 쌓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의 기준이 생기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법의 판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면 될 듯

0
13 일 전
@윗집년뒤져라

ㅇㅇ 판례가 생겨야하는데 교통법 특성상 판례가 진짜 지좆대로 생기는경우가 많아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0
13 일 전

젤 궁금한건 그거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

0
13 일 전
@REPUBLICOFHONGKONG

그건 법에 아직 없음. 근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ㅂㅅ일경우 사고에 과실을 따지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몰겟네

 

0
13 일 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는 제외야 복붙아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정의

1 자동차관리법 3조에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미만(전기동력의 경우 정격출력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모르겠어.. 전기자전거는 빼자!

개드립간것도 본문수정 되나?

0
13 일 전
@드드드든

아 그래? 수정은 안됨. 근데 내가 알아을 때는 그 제외한다는게 자전거전용도로 사용할때 패달을 이용할때만이지 않아? 모터로 돌릴땐 원동기장치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던데..

0

그럼 자전거탄 학생이 다른 학생 치면

민식이법 적용임?

0
13 일 전

이제 아이가 천천히 가는차에 뛰어들고 부모가 500만원 달라고 하는 사례가 분명히 나온다

0

ㄷㄷ 법이나 운전자나 그나물에 그밥이네 한국에서 운전 안하는게 개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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