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00217n05017?mid=n1006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흠...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옆자리가 된 여자애한테 말을 걸어봤다 manhwa 19 | 세미 | 26 | 11 분 전 |
| "식품위생법도 정도껏해야죠"가 나오게 된 배경 30 | 네말이맞아 | 35 | 13 분 전 |
| 어서 출산 하세요!! 18 | 매일꿈속에서이세... | 37 | 14 분 전 |
| 오늘 강릉 급발진 사고 경찰 재연 충격적인 결과. 102 | 개붕끌러 | 60 | 22 분 전 |
| 교관님!! 핵이 있는데 왜 칼질을 배워야합니까?!?! 26 | Johndoe | 40 | 23 분 전 |
| 헬스트레이너 남사친과 바프찍은 여친 33 | mjonetool | 41 | 24 분 전 |
| 체리필터 - 오리날다 한일우정음악회 29 | gsfdrntjklgh | 26 | 24 분 전 |
| 보배드림 난리난 쭈꾸미 먹튀녀 29 | 나는빠삐코 | 47 | 25 분 전 |
| ㅇㅎ)남자들이라면 호불호가 있을리 없는 신체부위.jpg 35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45 | 26 분 전 |
| 장인어른의 암살시도.JPG 13 | 김츼 | 36 | 28 분 전 |
| 아우디 A3 페이스리프트 세단,스포트백 공개 75 | 독드립넷 | 31 | 28 분 전 |
| 코로나때 뿌린 재난지원금 효과 없는 걸로 밝혀져 16 | 백신거부드립넷 | 49 | 29 분 전 |
| 약ㅅㅇ) 특이점이 온 동물 피규어 근황...jpg 24 | 찬슬르아담 | 32 | 29 분 전 |
| 대형 신인을 만난 시미켄.gif 34 | 얍사비 | 31 | 30 분 전 |
| 삼국지 조조가 공자의 후손을 죽여버린 이유 11 | 나루타 | 27 | 30 분 전 |
| 포이즌 아빠 ㅇX충 만드는 케이셉ㅋㅋ.MP4 22 | 단무지 | 44 | 35 분 전 |
| 일본 시골 여행중 한국인 쾌남을 만난 유튜버 27 | 부자가될개붕이놈들 | 71 | 39 분 전 |
| 게임 원작 영화들이 원작을 대하는 태도 차이 32 | 파인애플오이민트냉채 | 33 | 39 분 전 |
| 공포) 창문에서 나를 바라보는 미국인 억만장자 사진 29 | 전투메딕 | 52 | 40 분 전 |
| 얼음에 구멍 조금 뚫으면 라면 끓일 가스레인지 완성 25 | gsfdrntjklgh | 22 | 40 분 전 |
Empereur
대낮에 술마시고 댓글담?
돌게2
지역단톡방이라는게 있어? 머구사는데 첨들어보는데..
내머리속의뇌피셜들
대구는 광역시잖아
인생게임하자a
아이가 아플경우 무조껀 자차가 최고다
택시타고 간다 ㅡ 아이가 아퍼서 들쳐업고
다시 택시를 잡고 병원 가야한다
이 시간 절대로 무시못함. 경험해보셈
13년동안 안걸리던 안하거던 팩트는 음주전과가 없다는 거임 제에발 무죄추정의 원칙좀 ㅋㅋㅋㅋ
비둘기맛있어
~인거겠지
키보드만 붙잡으면 개나소나 뇌피셜로 아가리질 하는 이런새끼도
설마 평소에 기레기란 단어 쓰는건 아니겠죠?
뱀고기
이걸?
만나서반갑습니다
까는 사람 말도 맞고 안까는 사람 말도 맞다
싸우지덜 마러라
파닥곰
고흥벌교장흥보성라인이면...대리나 택시는 꿈도 못꿀걸... 택시 아재들도 연로하셔서 해지면 다 집에들어가...
난 이해할 수 있음...
도인
말같지 않은 소릴 하고 있네
닉네임입니다
13년 안했고 저런 사유면 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는 정도의 정상참작은 해줘도 되지 않나 싶다. 아예 봐준것도 아니고
다만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좀 걸리긴하네
아재감성
음주운전 판례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가족이 아픈 것과 생계에 관대한 편임.
특히 가족이 아플 때는
"술에 취해 운전이 불가능 하다" 가 아니라
"술에 취해 올바른 선택이 불가능 했다"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기도 함.
하지만 관대한 편이지 쉬운건 아님.
어려움.
초범이 아닌데 선처가 들어간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거임.
이히힉
이걸 또 문제없다는 식으로 감싸네 니미
그와중에 사회생활 하면 마실수도 있다는 개논리 까지 나오고 지랄났네
요즘 대리 부르면 존나빨리 온다 특히 장례식장 근처면 더 쉽게 잡힘
그냥 지 자식 아프다니까 다른 대안 생각하지도 않고 옛날 버릇 나온거지 저러다 사람 하나 쳐서 죽였어봐 미친놈들
starfall
니들이 판사하세요 병신드라
상상은상상을상상함
개소리죠 대리부르면 되는데
런던
문제가있긴한데 대리가 안되는거리도 있지않음?
우짤쓰
너네들은 기레기, 기레기라 말하면서 왜 기사가 나올때마다 곧이 곧대로 믿냐.ㅋㅋ 게다가 찌라시 중 탑급을 달리는 이데일리 기산데. 판사가 저런 사건을 하루에도 수십건씩 처리할텐데, 저런 판결이 나온건 다 이유가 있겠지.
채재
내말이 ㅋㅋㅋㅋ 이런새끼들이 태반이니 기레기들이 먹고사는것
병신같은ip차단
댓글중에 무조건 중형언급하는애들 말로 타일러봤자 지들 상상속에선 이미 판사 옷 다 찢어버리고 본인이 집행함
천체투영장치
고흥에서 납득했다
ABCDEFGHIJKLMNOPQRST
전과 3회 썅년아 ㅋㅋㅋㅋ
대나무즙
대리운전은 무너졌냐
부라보콘
저건 다 변명이다 대리를부르던가 ㅋㅋ
부라보콘
지인이 딸들이랑 같이 있는건데 진짜 급한거면 응급실을 데려갔겠지..
고기마
개소리야
킹김갓보로
난 가끔 궁금해.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 카지만 대한민국 탑급 대가리들이 몇개월동안 자료수집하고 논쟁과 심사숙고를 통해 내린 판결이 저건데,
10초도 안되는 시간동안 제목과 내용만 읽고 정확한 사건 정황도, 판례도, 죄의 구성요건과 양형기준도 모르시는 개붕이 여러분들께선 왜 자기가 항상 옳다는 듯이 거품을 물까?
인생게임하자a
서로 옳다고 틀리다고 싸워대야 건강한 국가가 됨
뭘 알고 씨부리던 아무것도 모르고 씨부리던
제일 단점은 침묵임.
그것이 예전 .... 처럼 역사에도 나와있음
아님 걍 쿨병 발병하신듯?
킹김갓보로
맞는말이긴 한데 꼭 지구평평설 믿는친구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자 욕하는꼴 같아서 ㅋㅋ 붕당정치도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옳다고 틀리다고 싸워댔잖아? 그래서 건강한 국가가 됐나? 목소리 내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지.
닉네임입니다
사법부가 썩은건 가진자들일때 얘기긴하지
모찌모찌
2007년이면 인정해야지 무죄추정
Ausfaller
무죄추정은 뒤져부럿서?
옆동네 중세잽랜드 꼬라지 못봐서 그러냐?
nikel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대리를 부르던가 택시를 타던가 해야지 지도 죽고 엄한사람더 죽을수있는데
아메바킹
옛날 옛적도 아니고 돈써서 대리 불러야지 뭔....
지금은4교시세무
13년동안 안한거면 킹정이지
13년 안걸린건 사실 말도 안 됨
이번에만 봐도 전라도에서 부터 음주운전 한건디
이런 씹장거리도 음주운전 하는인간이면 13년간 안걸릴수가 없음 진짜 안걸린거면 뭐 용한거고
DoSomething
나는 13년이면 인정이다. 몰래몰래 했다고 가정하는 개드리퍼 있는데 그렇게 13년 안걸릴 수가 없다고 봄. 진짜 13년 안하다가 자식이 아프대서 그런거면 저정도는 인정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