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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병역특례 부실근무 관련 법정 공방 사건일지

▲2002년 12월=싸이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군 대체복무 시작.

▲2005년 11월=싸이 병역특례업체 F사 35개월 근무 마치고 정상 소집해제.

▲2007년 3월=검찰(서울 동부지검), 병무청으로부터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근무하는 149개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관련 자료를 입수·수사 시작,

▲2007년 5월 말=서울 동부지검 병역비리 조사 일환으로 이재진·조PD·천명훈 등과 함께 싸이 소환해 조사받음

▲5월 30일=싸이,검찰 조사를 받으며 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콘서트서 "모든것은 순리에 맡기겠다"고 1만2000 관객에게 밝혀 눈길

같은 날 법무법인 두우 언론 배포 보도자료 통해 "특례업체 복무기간 중 100회 이상 공연한 적 없다,3년 기간중 결근 없었다" 싸이 공식 입장 표명

▲6월 4일=싸이 검찰 출두 9시간 걸친 조사 받음.

▲6월 12일=서울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 병역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싸이,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예정"밝혀

▲6월 18일=싸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자회견 열어 "검찰조사와 병무청 처분 겸허히 받아들여, 입대 회피 위한 행정 소송 안하겠다. 태어날 쌍둥이들의 떳떳한 아빠되고 싶다" 밝혀

▲6월 말=병무청,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싸이의 복무 만료 처분 취소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최종 결정.

▲7월 3일=기자회견 입장 철회, 법무법인 두우 보도자료 통해 행정소송 계획 처음으로 밝혀

▲7월 4일=싸이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서울지방병무청장님과 면담하고 싶다" 억울함 피력, 면담 거절당함

▲7월 10일=병무청, 싸이 복무만료 처분 취소와 관련 싸이 측의 소명 자료 최종적으로 넘겨받음.

▲7월 13일=소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싸이 현역입대 최종통지서 통보, 8월 6일 오후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대해 20개월 근무하도록 명령

▲7월 20일=싸이 서울 행정법원에 병무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대 정지신청도 냄

▲8월 1일=서울 행정법원, 싸이의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현역 입영 미뤄짐


▲8월 8일=병무청, 행정 법원의 싸이 입대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 서류 접수,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8월 22일=서울 고등법원, 싸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12월15일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

▲11월 14일=싸이 현역재입대 통보취소청구 결심재판 최종 변론 출석 "35개월간 말단직원으로 성실 근무" 주장

▲12월12일=서울행정법원 병역특례 부실근무 관련, 싸이 재입대 여부 최종판결 패소

 

 

7개의 댓글

같이 걸린 천명훈은 6개월밖에 대체복무 안해서 순순히 소송안걸고 재입대 의사 밝혔음 이새끼도 기간만 짧지 똑같은 새낀데 무슨 사고도 안쳤는데 자숙이미지 씌웠다고 예능서 씹소리나 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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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훈련소 2번 갔다온건 불쌍하게 볼 수는 있는데 자기 업보 같아서 그래서 지똥은 지가 치웠네 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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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프렌

지똥은 지가 치운게 아니라 안치울라고 대체복무기간에 번 돈으로 소송걸고 언플하고 ㅇㅈㄹ하다가 결국 정의구현당하고 법이 치워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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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하나둘셋넷다섯

노는 이미지라서 타격 하나도 없었음 오히려 콘서트 꿀잼이라 사람들 우루루 몰려가고 강남스타일로 월클 도달함 꺼어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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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넷다섯

ㄹㅇ ㅋㅋㅋ 근데 무슨 영웅이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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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나도 이래서 싸이 싫어. 군대 두번 갔다왔다고 노래가사에도 나오던데 누가보면 자원해서 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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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처음 34개월이나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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