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저소득층에게 그린카드(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초안대로 실행하도록 인정하면서 이전 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미국 연방법은 생활 보호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생활 보호자에 대한 정의는 [생활 전반을 항구적으로 정부 보조 받는 사람] 으로 규정했는데

트럼프 정권은 작년 8월부터 주택 보조금, 의료 보조금, 식량 배급을 받는 이민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궁핍한 이민 희망자를 내쫓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주정부들이 모여 정책 시행 중지를 요구하며 각지에서 트럼프 정권을 제소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의 제한 정책은 2019년 10월 15일,

시행 직전에 뉴욕 연방 지방 법원을 필두로 각지의 법원으로 부터 잠정 금지 명령을 받았다.

물론 트럼프 정권은 여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튼 이번 결정을 통해 트럼프의 제한 정책은 초안대로 올해 안에 시행되는 게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