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랑 겹치지 않는 교통위반 항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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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정체중 직진신호로 바뀌자 좌회전차로로 달려와 교차로앞 실선침범 끼어든 차 신고건

 

진로변경 위반이라 과태료 전환불가, 출석시키고 범칙금+벌점부과 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했었는데

문자도 안오길래 오늘 앱 들어가보니까 하루만에 이미 처리됐더라

앱 스샷캡쳐가 안되서 그냥 내용 요약해서 적음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발송

-출석시 위반내용 고지후 범칙금 부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소 관할 파출소 소재수사 실시, 소유주 방문

 

뭐 상황에 따라 경고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파출소 방문은 해야됨

 

과태료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통지서가 아니라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오고

위반기록 남아서 보험료할증 붙을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도 그렇고

1개의 댓글

2020.01.28

사이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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