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죄에 미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폭행미수 같은건 없으니 처벌못하는것처럼

폭행미수 처벌 가능함

미수죄 자체가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지범의 경우

26조를 보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 "한다" 라서 어지간해서는 기소를 안할뿐

처벌자체는 가능하고 실제로 사안이 중한경우 처벌도 함

미수죄는 해당 죄에 미수규정 있을때만 처벌돼요...

예컨대 280조 보면 체포감금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각 죄에 이런 규정 있을때만 처벌가능

폭행 및 상해가 257~265조인데

폭행죄에 미수범 처벌규정 있나 찾아보셈 없음

님이갖고온건 총칙규정임

글고 중지 불능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죄 중지했을때만 해당하니 

정경심 주장은 불능미수임...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미수는 실행했으나 실패한경우를 뜻하는 말이고

예비는 실행자체가 되지 못한 경우

살인 모의를 했지만 찌르지는 못한경우 - 예비범

살인 모의를 했고 찔렀는데 안죽은 경우 - 미수범

살인죄는 254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 

미수는 중지미수랑 불능미수랑 또 감경이 다릅니다 ...

님이 가져온 거는 미수범 개념 설명하는 형법총칙규정이라니까요 ㅋㅋ

미수죄는 각 본조에 규정한다고 명시되어있네

니 말이 맞다

아마 입시비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들어가는데(314조) 해당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어서 무죄다

정경심은 이런 주장일겁니다

인정했구나 허위스펙

죄질이 너무 나쁘잖어

표창장이야기 하는듯?

서울대 의전 떨어져서 부산대의전 간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