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큰 원인이 됐고,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7500061
교회 유아방에서 자던 4세 아이가 좀 뒤척였다고 마구 때려 한 달 후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다?
미성년자 여성 정신병 성공적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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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붕이
판사새끼들...
cannon
이런것만 보면 민식이 애비새끼 생각나서 화나네
부락치
50대 남성은 길고양이 죽이고 징역 받았죠?
그 성별이 벼슬이란 말은 진짜인것 같다
Ragnaros
않이않이
남성이고 미성년자아니면 해당 없음
도그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뭔 소리지
코끼리땃쥐
머리 구타해도♡ 미성년이면 괜찮은 법
피들스틱장인
전통추
이야 ㅋㅋㅋ 민짜 여성 정신병 코리아에선 무적이지
스폐셜 할인쿠폰
판사나 그 딸도 아기 죽여봤나보다 아직 안 잡혀서 그렇지
꼬마팽귄보로롱
판새들 자식새끼들 꼭 토막살인 당하게 해주세요
브로큰판타즘
페미민국에선 여자로 태어나면 천룡인이다
천룡인이 정신병이 걸려 하등시민좀 죽일수도있는거지
페미민국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다
흰파
남자는 길고양이 죽여도 징역인데 여자는 사람을 죽여도 무죄 시발 ㅋㅋㅋ
곧사라질계정
의도적으로 학대거나 죽인 경우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폭행치사같은거로 아동이 죽으면 의외로 형량이 낮더라.
가령 자기 자식 죽인 부모들 20년, 25년 이렇게 선고될때 보육교사가 애 질식사 시키거나 폭행,학대치사로 죽이면 형량 10년도 안되게 나옴.
11개월짜리 애 몸으로 눌러서 질식사 시킨 보육교사 징역 6년나온거보면 우리나라 법이 아동보호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더라
마마뮤츠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형 얼마 안나오고 그 반대는 쎔
노답시바
악의적이지 않건 의도적이지 않건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판사 니 씨발 머가리 깨도 의도한게 아니고 악의적이지 않으니
징역 1년으로 봐줄건 아니자나
클로로프렌
근데 살인, 강간, 아동뭐시기 그런거도 그 발목 그런거 아니면 모른다는게 제일 두려움
중소기업에는 범죄이력 조회 잘 안봐서 취업가능하다는게 더 놀라움
보라돌이얌
사법부 ㅋㅋㅋㅋㅋㅋㅋㅋ
꼭 이럴땐 사법부 싈드치는 애들 안나타나더라
샬라라라그리미
ㅋㅋㅋ 여자 + 정신병 + 장애 + 미혼녀면 진짜 치트키인듯 ㅋㅋ 사람 한 서넛은 죽여도 징역 3년컷 가능
대째흑우
십 몇 년 전에 집단 살인 한 놈들도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시켜준 사람들이 지금 위에 포진해있는데 저정도는 약과지. 그런사람들 지지하고 표 줘서 점점 더 저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상렬
사법부개좆같은새끼들 원래 기사 읽어보면 감형이유에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을하는경우가많은데 이건 걍 미친새끼들이네 1심에서도 이미 형량 존나낮네 시발 ㅋㅋㅋㅋㅋ
뭔일이여
이건 못참겠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으로 판사 병신 시발 미친새끼
기회가 있다면 없어져야되는게 순리에 맞음 딱 대
고의는 없고 나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니까
개월정지
이건 복수각이다
식빵세끼
개병신쓰레기나라
분에200발
애를 때려죽였는데 악의적인 고의가 없다고??
크리스티아누호날두
1등시민께서 하신짓이니까? 씨발
뒷북
와 개쩐다ㅋㅋㅋㅋㅋㅋ
스님이버스중간에내리면중도하차
난 정신병력 있는 여중생으로 판사나 K-1 아들딸내미들 죽이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가 제일 궁금함
We
피해자 부모가 판사 죽여도 집행유예 줄 수 있으면 저딴 판결 내리든가...
정찰병
난 판사님의 의도를 알것같다 큰그림 그리셨네
피의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