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되고싶다면 이의있음을 몇번 외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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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tama
변호사 할려면 수사도 해야하고 영매도 해야하고 피고인도 해야하고 히트맨이랑 협상도 해야함
용자왕가오가이가
저 재판장이 걍 아수라장을 보고 싶은 놈이라 가능 ㅋㅋ
강건너불구경 재밋자너
호모심슨바텀심슨
법원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메갈페미년들 존나 까다가 3번 고소에 전부 무혐의 떴었는데
918스파이더
무혐의 = 검찰처분
무죄 = 판사 선고 (처분)
이 차이를 알아야한다. 너같은 경우는 검사선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내리고 법원으로 안보낸거임. 애초에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사건의 무죄 비율이 0.7% 남짓밖에 안됨. 왜냐면 너처럼 다 검사선에서 거르거든 ㅇㅇ
호모심슨바텀심슨
아하....! ㄹㅇ 검사가 병신이 아닌 이상...
루나툰
아무리 무혐의 떳더라도 고소들어갔다고 연락오고 하면 스트레스 오졌겠다
호모심슨바텀심슨
진짜 너무 짜증났음
이팝에고깃국
무죄 처분은 보통 검사가 개호구라서 뻔히 사건이 보이는거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듬.
재판 가기전에 검사가 이게 죄가 되는지 한번 검토하면서 안되는건 무혐의로 짤라버리는데 무혐의로 갈게 안 짤린거니까
검사도 재판으로 검거 시키는게 커리어라서 무죄나오면 커리어 어그러지는거라 왠만하면 죄 안될거같으면 무혐의로 짤라버림
호모심슨바텀심슨
그럼 ㄹㅇ 원문대로 검사가 병신 아닌 이상 나오기 힘든거네
폰은정
딴나라 얘기지만 나 마약, 감금 및 폭행 사건으로 한달간 배심원 참여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놈 유죄 주고 다른 한뇬은 무죄 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도출된 결과이고 증거가 있어도 쉽게 유죄 때리기 힘들더라
개줍넷
애초에 검사가 기소할 정도면 이미 유죄확률 99.9%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감형시키는거지
독우리
이게마따
918스파이더
형사사건 무죄비율이 약 0.7%니깐 99.3%가 마따
tdtd
사실 역전재판 게임을 꼼꼼하게 해본 사람이면 그 게임을 성립시키기 위해 재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개좆병신이 되어있다는걸 알수있음
반대로 판사가 좆병신이 되면 현실에서도 역전재판 벌어지는거 쌉가능이고 재판이 의미없어져서 온갖곳에서 사적재제가 가해지겠지
독수리의사
와 내가 본 맞춤법 무식한새끼들중에서 니가 탑이다
재제는 씨발 진짜 듣도보도 못하게 틀리네 ㅋㅋ
조홍감
제재를 재제로썼다고 저만큼 까일 일이냐;
안심해추천줬어
인생유일업적:어려운 맞춤법 몇개 알고있음
tdtd
살다보면 글자 두개를 동시에 잘못칠때도 많어 ....
병신보면개구리콘
엉덩이삼천대
지도 띄어쓰기 안하네ㅋㅋ
키리이1015
무식한새끼들중X -> 무식 한 새끼 들 중에서, 듣도 보도 X = 듣지도 보지도, 니가는 사투리 네가로
남 지적할 거면 너도 좀 제대로 맞추고 하든가 해라
창백한푸른점
역전 재판보다는 역전 검사가 차라리 맞겠지.
saljfiej
변호사의 능력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게 아니라 감형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더라
횡포
조온나 빡세지만 아예 없는 경우는 또 아님. 나 이년동안 한 다섯개 받은거같은데ㅎㅎ
스노곰
그런건 검사가 거르지않냐?
횡포
당근거르는데 쩔수없는경우도 많지 피해자가 개진상민원들 조온나 피워대는데 큰사건은아니고 애매하고 무죄까진안나오겟다하면 기소할수도있징ㅎㅎ
918스파이더
보통 그런 경우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하거나, 약식처분하느라 판사가 기계적으로 처분하게 할텐데?
횡포
그래서 무죄받응거중에 두갠가는 고정사건이어씀ㅎㅎ
918스파이더
ㅇㅎ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한케이스인갑네. 사선꼈냐
횡포
내가 변호인인데...??순간당황했넼ㅋㅋㅋㅋㅋㅋㅋㅋ
918스파이더
아?? 아!! ㅋㅋㅋㅋ 니가 변호인이었냨ㅋㅋㅋㅋㅋ 진짜 어쩐지 일반인이 2년간 무죄 다섯건이나 받아내나 싶었다 ㅋㅋㅋ 멋있구만 ㅎㅎ.. 난 한 때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어느새 공대생이 되어버림 ㅋㅋㅋㅋ
사촌간볼빨기
하긴 진짜 죄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웠으면 그건 검찰이 병신짓 한거지 ㅇㅇ
콜로라도사자
근데 걔네는 종종 병신짓을 함
행정사공부해야됨
기소되서 무죄되는거 1퍼미만임
짜짜로니
민사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형사 사건은 무죄날 건이면 검사가 기소 안하니까..
그런데 재벌가 사건은 무죄 잘만 나던데....ㅅㅂㄻ 세상 ㅈ 같지.
포토러쉬
민사에 무죄가 어딨어
짜짜로니
명칭이 다른가?
돈내놔 해서 배상 안해도 됨~ 이러면 무죄 아녀?
개월정지
승소 패소 아니면 청구 인용 청구 기각....
무죄는 형사에서고요
짜짜로니
네네/.
초코와사비
.....
암페어
이긔아리
얻어걸린말투
https://www.peoplepower21.org/PSPD_press/778722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
- 횡령금액이 5억이든 100억 이상이든 상관없이 집행유예 82.8%
2006년 자료라 존나 틀딱자료긴 한데 당시에만 해도 저정도였음ㅋㅋㅋㅋㅋㅋ
LifeLike
겜이니까 뭐.. 저런 질문 하는 애들이 병신이지
애초에 재판 3일 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데
NML
리갈하이도 지분있다
세상은넓고또라이는많다
무죄라하면 판결까지 갔다는건데 절대 좋은게 아님ㅋㅋㅋㅋ
하레군
이기아리!!
커피나마시자
이기? 기소합니다
바라트 성계 자치령
무 😤 죄
흑인랩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 뭔지 알거같아
빵굽는아조시
(대충 환호 소리랑 색종이 휘날리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