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당 의원들과 함께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을 '갑자기' 내면서다.
한국당이 이날 낸 고교무상교육법은 고등학생 전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안이다. 무상급식 등 그동안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반대해왔던 한국당이 본회의에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안을 올린 것이다.
여야 합의도 없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장의 재원마련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에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안도 단계적 시행안이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8629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48436 | 신태용 인니에서 박항서급 된거임? | 에너지보존법칙 | 방금 전 | 0 |
| 648435 | 정몽규 out | 훈다라 | 7 분 전 | 18 |
| 648434 | 4월 핫하구만 1 | 년째숙성주 | 18 분 전 | 31 |
| 648433 |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선 나가도 대겠노 ㅋㅋㅋㅋㅋ | 눔바니 | 21 분 전 | 44 |
| 648432 | 방금 축구 보고 느낀건데 3 | 꺾이는마음 | 40 분 전 | 86 |
| 648431 | 몽규야 이 시발새끼야 2 | 핑그르르 | 57 분 전 | 83 |
| 648430 | 걍 양비론 펼치는거 자체가 못배워먹은건데 9 | 모른다 | 1 시간 전 | 115 |
| 648429 | 개인적으로 양비론은 ㅄ들의 자기방어기제라고 생각함 5 | 별똥아빠 | 1 시간 전 | 84 |
| 648428 | 양비론이 편하긴 함 2 | 에너지보존법칙 | 1 시간 전 | 94 |
| 648427 | 양비론 하는놈은 웃기는듯 | 베이모스 | 3 시간 전 | 113 |
| 648426 | 정치가 굴러가려면 코어는 필수적이라 1 |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3 시간 전 | 88 |
| 648425 | 내가 대충 박근혜 병신년 탄핵 될 때 정치에 관심 가지기 시... 1 |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3 시간 전 | 103 |
| 648424 | 세월호 글만 떴다하면 정치타령 하는 인간폐기물 새끼들 소각... 3 |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4 시간 전 | 180 |
| 648423 | 세월호 글 보면 항상 나오는말이 2 | IceOreo | 4 시간 전 | 172 |
| 648422 | 2찍 업적은 많이 있지 그중에도 5 | 베이모스 | 4 시간 전 | 168 |
| 648421 | 세월호와 정치 4 | 푸수수수숫 | 4 시간 전 | 131 |
| 648420 | 정치란 무엇인가에대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1 | 닉세탁하면그만이야 | 5 시간 전 | 70 |
| 648419 | 세월호 정치적으로 만드는것은 2찍이지 4 | 베이모스 | 5 시간 전 | 248 |
| 648418 | 난 세월호 정치적 이슈로 이용될때 그런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서 7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5 시간 전 | 187 |
| 648417 | [어떻게 생각함?]‘전세사기’ 토론회…“선구제에 3~4조원” 13 | 니2니 | 6 시간 전 | 176 |
정교분리
한국당이 저렇게만 움직이도록 문재인과 민주당이 판을 다 벌려놨네
오스만유머
문가놈이 금괴로 개수작 부려서 그런건데 뭘 알고 말해야지 대깨문이 이래서 무섭다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