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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 성범죄만의 개념이 아니라면 정확히 뭐임?

바방 2019.12.1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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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나타나도 진술의 타당성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건가?

1개의 댓글

뒷짐진강아지
2019.12.12

문가놈 빨갱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문가놈 빨갱이 되겠네

아무튼 유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아... 그래서 자한당이... 큰뜻...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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