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택시는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택시 면허를 만든게 개나 소나 택시한다고 돈 받고 다니면 택시가 너무 많이 굴러다닐테니
면허증으로 구역 내의 택시 수량을 조절한다는 개념 아님?
그리고 그 제한된 수량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나타난 가격 차이가 택시 면허 가격이 되는거고 이 가격으로 면허 거래가 가능한거고...
보통 경제학 시간에선 이렇게 배우는데 아닌가?
그리고 타다가 불법인게 이런 제도를 무시해서 그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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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곤
택시면허라고 하는게 흔히 2개인
개인이 받는 여객운수어쩌구 그거 =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다 받을 수 있음
개인/법인 택시 택시번호판 = 수량을 조절하는건 이쪽
저축은행
타다 불법논란은 타다가 등록은 렌터카 알선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택시영업을 한다고 봐서 그럼. 타다의 사업모델을 렌터카기사 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냐, 아니면 편법택시냐가 논란 쟁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