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못한거 맞는데. 차 맞은편에서 오면 브레이크 밟아야지. 차가 반대편에서 안올땐 핸들 틀어서 피하고. 저게 운전자 무과실이 뜬다는것도 이상하겠는데. 앞에 과방턱 턱 없는거 알고 감속 안하고 가는거 아냐. 저런거 보면 다 지키고 가는 입장에서는 졸라 짜증남. 거의 일시정지로 멈추고 가는 나만 병신이지.
일단 상해입히면 업무상 과실이고 도로교통법상 11번 중과실에 해당함 악법은 맞지 법 자체가 강제성이 짙으니까 구지 이렇게 안해도 충분히 잘 다듬을 수 있는데 한문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스쿨존 무과실 입증은 불가능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주위에도 안전의무 다 했음에도 스쿨존이 아님에도 튀어나온 애랑 사고에서 뭣도 못하고 가해자됨 경찰서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했다드만 스쿨존이 아닌곳도 이런데 스쿨존은? 개다가 형량도 굉장히쌔고 본보기식 강제성이 큰 법안이라 생각함
hellsong
애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박을일이 있음
Miracle31792
운전 못하는 애들이고 그거. 30이면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가는 수준임. 주차 없으면 좌우 확보되는데 그거 캐치 못하면 운전하면 안됨.
hellsong
https://youtu.be/EwlgOVbXla4?t=1367
이런 경우라도?
한라원
저건 난간을 저기서 끊어서 설치한곳 잘못같은데
hellsong
저런것도 운전자 과실 0이 뜰거라는 보장이 없을껄?
Miracle31792
운전 못한거 맞는데. 차 맞은편에서 오면 브레이크 밟아야지. 차가 반대편에서 안올땐 핸들 틀어서 피하고. 저게 운전자 무과실이 뜬다는것도 이상하겠는데. 앞에 과방턱 턱 없는거 알고 감속 안하고 가는거 아냐. 저런거 보면 다 지키고 가는 입장에서는 졸라 짜증남. 거의 일시정지로 멈추고 가는 나만 병신이지.
hellsong
저게 최소 500벌금 시작이 된다면 뭐...
Miracle31792
주의 의무 결하였을시 아님? 저게 주의의무 결한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hellsong
판결이 어메이징한 사례가 많으니 운전자들이 겁을 집어먹지,, 저 영상을 예시로 가저온게 전문 변호사임
Miracle31792
원래 사법체계는 전관을 쓰느냐, 좋은 변호사를 썼느냐, 사실관계 입증을 잘했느냐지,
사회정의 같은게 아님.
hellsong
이런말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악법소리 들어도 할말이 없을듯
Miracle31792
법에 선법이 어딨고 악법이 어딨어. 법은 법일뿐.
너가 생각하기에 악이면 악법이고, 선이면 선법일 뿐임.
게이토니
일단 상해입히면 업무상 과실이고 도로교통법상 11번 중과실에 해당함 악법은 맞지 법 자체가 강제성이 짙으니까 구지 이렇게 안해도 충분히 잘 다듬을 수 있는데 한문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스쿨존 무과실 입증은 불가능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주위에도 안전의무 다 했음에도 스쿨존이 아님에도 튀어나온 애랑 사고에서 뭣도 못하고 가해자됨 경찰서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했다드만 스쿨존이 아닌곳도 이런데 스쿨존은? 개다가 형량도 굉장히쌔고 본보기식 강제성이 큰 법안이라 생각함
Miracle31792
상해 입히면 " 무조건" 중과실이라고?
아무리 봐도 선법인데
2주 진단에 11대 중과실 뜬단 소리는 첨듣는다.
운전 뭣같이 하는애들 다 깜빵좀 가야함.
김환기
핸드폰을 안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