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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검찰 볼일이 없다는 논리는

쓰면 안되지.

 

중앙공무원 별 볼일 없는데 동사무소 공무원

들은 볼일 많고 보니 엉망이라 지방자체제 하면 안되겠다.

 

 

이런 논리자나.

 

12개의 댓글

2019.12.10

그런 소리 하는 애들 논리는

지방자치제하면 안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 중앙부처 권한을 축소하되

그걸 지방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

같은 논리 아니에요?

0
2019.12.10
@제석

어차피 축소하려면 경찰한테도 뭘 줘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함.

0
2019.12.10
@poloq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계 서로 봐주기 관행만 고쳐져도

괜찮을거 같아서 공수처만 제대로 기능하면

경찰수사권 독립까지는 필요없지 않나 싶어요

0
2019.12.10
@제석

방법론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어쨌든 권력을 쪼개는 방향으로 가야지.

0
2019.12.10

그건 니말이 맞다 근데 체감상 그렇다는것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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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저러는거 하루 이틀인가. 애새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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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어차피 경찰 만나면 대부분 검찰도 자동으로 만나게 됨

0
2019.12.10

경찰수준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라는거지. 지자체에 침투한 운동권넘들이 경찰조직이랑 붙어먹고 싶은가 본데 결국 서민들에게 폐해가 크게 나타나겠지.

1
2019.12.10

볼일없다는소리가 아니라 경찰한테 주면 안된다는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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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치킨왕국

그럼 누구한태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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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경찰 검찰 세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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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검찰은 ㅈ같으면 사표쓰고 변호사 차리면 되는데 경찰은 빠꾸없으니까 청와대 딸랑이 짓이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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