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저럴 수밖에 없음.
기재부 홈피 뒤지다 보니, 성인지 예산편성은
대충 참여정부 때 기획되서 실용정부때
시행된거 같아.
참여정부 시기는 뭐다??
바로 공공선택론의 행정 도입 확장기.
그러면서 성과니, 뭐니 체계화된 때.
그래서 나름 고도화 됐다고들 하는데..
그럼 뭐하나, 1년에 수백조 예산을 성과분석까지 다 해서 그걸 다시 국회심의까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매우매우 부족한걸...
예산론을 들으시면, 더더욱 재미있답니다.
전공도 아닌걸 들어서 패망한 누구처럼 되지 마시고, 청강하세요.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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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poloq
하는데도 있고 재무행정으로 하는데도 있고,
내가 나온 학교는 뭐였는지 기억안나.
decoy
재무행정=예산론
시골촌놈
분석해서 평가하고 하는 걸 국회도 해야하는데 지금 행정부도 못하는걸 국회가 할 수 있을리 없지
미국처럼 국회의 힘이 확실히 클 필요는 있음
poloq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각종 전문위원에...
그럼 지금보다 의원와 예산이 더더욱 많이 들어가야 함. 근데 늘리는게...
시골촌놈
알지 그런데 부족하잖아
poloq
불가능이여!
시골촌놈
감사원도 없고 그렇다고 국회 예산늘려서 미국처럼 빵빵하게 뒷받침 하려고 해도 행정부에서 과연 해주려나?
그나마 그런 쪽에 관심이나 있던 노무현도 감사원은 안줬는데 ㅋㅋ
poloq
끌끌. 예산론 좀 들여다 보면 낚이는 감사원 국회소속이라는 마의 논리에 빠져든 자로구나!
시골촌놈
그래도 현재 대통령 보면 좀 그런거라도 잘라야 될거 같아 아직도 너무 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