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그떠라길래 그냥 여기 올리겠다.

설리법은 혐오 표현에 대한 아이디, IP까지 공개하는 실명제 플러스 관리자의 게시물 삭제를 강조하는 "임시조치"의 연장선이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는 포털에 대놓고 실명 까면서 악플다는 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1%도 안되는 유명무실하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법이었고, 당연히 헌재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실명 까면 IP는 VPN, 실명인증을 위한 아이핀은 도용된 거 싸게 파니 그거 이용하면 된다.

게다가 외국 국적자는 처벌할 수 없다. 중국은 아예 완전 실명제지만, 한국의 실명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 여자 연예인에게 성희롱 발언까지 꾸준히 할짓없어 보이는 악플을 달아 잡아보니 캐나다 시민권자라 처벌할 수도 없었던 어이없는 최근 사례도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법의 실효성 여부다.

남초사이트나 디씨, 심지어 일베조차 이 법안이 나올 경우 철저히 지키겠지만,

여초 사이트가 설리법을 지킬 확률은 0. 제로다. 특히 워마드.

그리고 언론은 대상도 아니다. 즉, 원흉들이 안지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만약 설리법을 강제하게 된다면, 여초에서는 아이핀 도용법을 공유하는 사태까지 올 것이다.

분명 명의도용은 중범죄지만 여초사이트를 폐쇄한다?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묻힌다.

즉, 원흉의 정당성이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증대되는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작 차별하고 혐오하는 집단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인터넷 글을 막으면서, 그들은 차별과 혐오 글이 면죄부가 되는 이상한 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없는 게 낫다. 이미 최진실과 장자연이 보여주었다. 그들을 개죽음으로 내몬 게 누구냐. 그들은 멀쩡히 잘 살아있다.

그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지. 근데 그 고친 외양간에 소를 넣어봐야 소를 또 잃어. 원인도 모른 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한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