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론 신경 쓰는 게 눈에 띄는데
막상 법원가면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뜨니...
하루빨리 주거침입에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여성주거침입범들이 억울하니까...
혹시 처벌 조항에 성별로 단서를 붙이는 것도 되나요?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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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주거침입 미수가 강간미수랑 아예 다른 죄인데 궁예질로 강간미수를 적용하려니 당연히 법정에서 무죄 뜨겠지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늘리는게 답임
한제밀
그럼 여성 주거침입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극초음속벤젠
꼬우면 주거침입 하지 말던가ㅋㅋ
OswaldoGuayasamin
부분적 총기 허용으로 자택 내 센트리 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한제밀
본문과는 별개로 범죄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가 넓어질테니까 총기합법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해
OswaldoGuayasamin
농이었긴 한데 전면적인 총기합법화 하면 총 들고 가택침입을 하게 될듯
한제밀
그 대신 지금처럼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 강도 강간을 당하지 않고 반격을 꾀할 수 있자나
OswaldoGuayasamin
총기합법화는 장단점 얘기하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경찰 신고하면 이론상 5~10분 내에 출동하는 나라에선 불필요 하다고 봅니다
한제밀
신고를 못하는 경우와 5분이면 이미 당할 거 다 당한 상태라고 볼 때, 총기합법화는 당연히 필요하지.
피해자의 방어권을 생각해줘야함
남자간호사
동감입네다 동무
OswaldoGuayasamin
총기는 우리 당원만이 가질 수 있습네다
남자간호사
???
지능낮음
. // 메모 : 미제 앞잡이
한제밀
총은 대우정밀이 만듭니다. 내수 활성화 가능.
뒷짐진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