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생각하고 글 써

왜? 욕을 하면 안된다고 안배웠어?

너부터 생각하고 써야할듯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뭘 생각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아무리 봐도 모르겟거든

칼에 찔려죽는 사람 많다고 칼 없애자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니.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수십년동안 피흘려 얻어낸

권리중 하나가 바로 '익명성'임

익명성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권력자를

공격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임. 작게는 한국에서의

수많은 폭로,내부고발 사건. 크게는

중동 쟈스민 혁명이라던가 홍콩 시위도 모두

익명성이 보장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임.

정치적,역사적으로 봤을때 익명성의 부재는 독재자의 학정을 보장해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었음.

중국이나 북한에 익명성이 있을까? 익명성을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없애려고 기를 쓰는게 모든 독재국가의 공통점임.

칼도 외과의사가 잡으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칼 없애자는 주장은 안해줬으면 함.  아무리 폐해가 있어도 익명성은 민주국가가 버릴 수 없는  최후의 무기임

굳이 말하자면 못생겼다는 모욕죄가 될 순 있음

못생겼다 만으로 벌금먹은 판례있누

판례가 있어야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면 구성요건 충족할 수 있다는 소리여

1심 2심 약식재판으로 끝난 건 찾아 볼 수도 없고

굳이 궁금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앞에서 개못생겼다고 몇 번해봐

판사가 직접 알려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