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신과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때다. 복지부 관계자는 “친자가 맞는지 의심이 생긴 아버지가 아들의 칫솔을 몰래 가져와 유전자 대조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용인된다”고 말했다.

법적목적의 경우에는 둘다 동의해야하는 거고 개인목적에서 본인과 법정대리자의 1:1 검사일 경우는 필요없는듯.

아항 ㅇㅋㅇㅋ

아니 야 니가 가져다 준거 2013년 기사임. 중간에 법 바뀐거 아니냐?

생명윤리법 제 51조 유전자검사부분 읽어봤는데 딱히 바뀌지는 않은듯?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내께아니면 서면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미성년자 자녀는 동의능력이 없으니까 아빠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자나?

그럼 업체 측에서는 괜시리 문제 얽히기 싫어서 부모 양쪽 다 동의를 요구하는건가? 줫나 헷갈리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친자 확인을 통한 뻐꾸기 감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지여야지. 왜 내 유전자 정보를 제도 차원에서 강제로 열람하려고 해!

본인확인하고 정보 삭제 조건이라면?

아냐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여야해

왜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는거지?

그럼 사기, 도박, 마약도 개인의 선택 아닌가?

사기 도박 마약과 친자확인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넹.

11시에 요기요 반값한다던데 그거나 먹쟝

사기는 관련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