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다 가지고 있는건 애바임.
그 법조 관행 저격 기소수사만 가져갈라해도 저 난리인데
진짜 그들이 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로 때려버렸음 좋겠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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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캔
경찰만 수사권 가지자는거지?
Miracle31792
경찰도 몇개로 나누는거지. 고위 공직자 수사처와 같은 특별 기관과, 미국 FBI와 같은 광역 수사기관, 지방 수사기관 각각 독립시켜서.
Volksgemeinschaft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달라서 나뉘는거 아닌가?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해야함?
Miracle31792
광수대는 경찰 내부에 이미 존재함. 그냥 통제를 나누는것 뿐.
찌그러진캔
이대로 되서 새로 출범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기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굳이겠네 기존 경찰들이랑 검찰에서 반발이 아주 오질거같긴 하지만
한제밀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잔당도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잖음
Miracle31792
아니야. 조정 수준에서 찬성이야. 통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아님.
한제밀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 -나경
밑에 법률저널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각 당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Miracle31792
그니까 이게 조정이라니까. 완전분리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권을 일부 가져간다는 의미임. 검찰 수사를 모조리 뺏는단 의미가 아니고.
나경은이 그 한 법안 기초는 첨 듣는데 그 안이 대체 어디있는지 보여줘.
찌그러진캔
분리 자체는 좋은데 경찰이 검찰보다 더 썩은거 같음 갠적으론
Miracle31792
그래서 수사조직을 새로 출범해야 한다고. 경찰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수사기관과 치안기관을 나누는 것처럼.
망한조국에대한
Miracle31792
굳이 독립을? 왜?
망한조국에대한
Miracle31792
아아 직선?? 그거슨 맞는 말인거 같다.
OswaldoGuayasamin
일단 나누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뢰는 바닥났기에 제3의 기관 출범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