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은 수사권 아예 없애버려야함

진짜 다 가지고 있는건 애바임.

 

그 법조 관행 저격 기소수사만 가져갈라해도 저 난리인데

진짜 그들이 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로 때려버렸음 좋겠네.

16개의 댓글

29 일 전

경찰만 수사권 가지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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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찌그러진캔

경찰도 몇개로 나누는거지. 고위 공직자 수사처와 같은 특별 기관과, 미국 FBI와 같은 광역 수사기관, 지방 수사기관 각각 독립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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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Miracle31792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달라서 나뉘는거 아닌가?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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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Volksgemeinschaft

광수대는 경찰 내부에 이미 존재함. 그냥 통제를 나누는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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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Miracle31792

이대로 되서 새로 출범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기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굳이겠네 기존 경찰들이랑 검찰에서 반발이 아주 오질거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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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잔당도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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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한제밀

아니야. 조정 수준에서 찬성이야. 통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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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Miracle31792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 -나경

 

밑에 법률저널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각 당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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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한제밀

그니까 이게 조정이라니까. 완전분리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권을 일부 가져간다는 의미임. 검찰 수사를 모조리 뺏는단 의미가 아니고.

나경은이 그 한 법안 기초는 첨 듣는데 그 안이 대체 어디있는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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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분리 자체는 좋은데 경찰이 검찰보다 더 썩은거 같음 갠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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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찌그러진캔

그래서 수사조직을 새로 출범해야 한다고. 경찰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수사기관과 치안기관을 나누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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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데. 애초에 행정부에 청을 만들어서 수사권 나누고 검찰 법무부서 독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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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망한조국에대한

굳이 독립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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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31792

전에 미국형 님이 말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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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망한조국에대한

아아 직선?? 그거슨 맞는 말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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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일단 나누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뢰는 바닥났기에 제3의 기관 출범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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