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일까 싶이서 '전자금융', '사기방조', '보이스피싱'검색해도 뭐 없길래 적음

수습기간중인 변호사임, 너무 비슷한 사건이 많길래 여기 젊은이들 많을텐데 알았으면 해서 대강 적어본다

이분야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몇건 지켜보니 속기 쉽게 만들어놨구나 싶길래 정보 공유하는 취지임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알거라고 보고 넘어간다

대강 인출책이라고 하면 뭔지 알거라고 본다, 걔들이 사기친 돈을 모종의 방법으로 걔들 계좌로 쏴주는 역할인데

당연히 국내에서 활동하다보니 금새 잡힌다

그걸 요샌 다들 아니까 누가봐도 수상한 짓거리를 시키면 암만 돈이 궁한 젊은이라도 누가 그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얘들이 전화돌리는 본사는 저기 중국에 두고 돈 궁한사람들 속여서 알바로 써서 인출책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대강 이런식이다

1.

가령 1건 10만원 이상 알바 구한다고 해놓고서 가보면 즈그가 만든 체크카드 보내줄테니 받아서 돈뽑아서 지정한 계좌에 쏴라

아니면 체크카드 택배부치는거만 도와줘라/ 무통장입금 하는거만 도와줘라 등등 조합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 아니냐 물으면 아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솔직히 도박/마약자금인데 돈 숨기는 중이다 안걸린다 ㄴㄴ

(당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쳐서 얻은돈 옮기는거 도와주는 일이다)

2. 

존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꼬신다음 혹하면, 아 선생님 신용등급이 너무 막장이라 일반적인 방식으론 대출이 안된다

선생님 계좌번호 비밀번호 기타등등 알려주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 계좌에 돈을 쏴줄테니 선생님은 그 돈 쓰다가,

돈갚을때 되거든 선생님이 그 계좌에 돈넣으면 우리가 알아서 빼가겠다

(당연히 선생님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돈 넣게 만들고 즈그들이 곧바로 빼간단 얘기다)

이렇게 꼬아봤자 정상적인 상황인 사람이 보기엔 수상해 보인다, 안하지

그런데 꼭 저기 연루된 분들이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진짜 병원비가 급하거나 등등

진짜 급전 필요한 분들이 에이설마 하면서 눈딱감고 들어갔다가 여지없이 걸리더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피해자인데 처벌대상이 된다

이분들은 잡히면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는 말 외엔 할말이 없는데

이게 참 난감하다

원래 제대로된 (알고 인출책 수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 공범(같은 사기꾼)이거나 사기 방조범(사기 도와준놈)이 된다

이경우에 자기가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행위를 결과적으로 도와준게 되더라도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나온다

고의가 없으니까, 진짜 몰랐고 누가봐도 몰랐을것같으면 무죄가 나온다

근데 이게 무죄가 많이 뜨니까 요샌 사기방조로 기소하지도 않는다

한번 기소되보면 알건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구린목적으로 체크카드(등) 들고 다니는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찾아서 "접근매체"라고 검색하면 관련조문 나올거다)

택배박스에 넣어서 퀵으로 쏴주고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두고 별짓을 다하는데

니가 사기꾼 일 돕는지는 몰랐어도 뭔가 구린건 알았네? 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 것이고

하여간 그럼 선생님 체크카드를 쟤한테 택배로 보내준건 맞네요? 하면 또 할말이 없다

법정형 자체는 세지 않은 죄인데 (사기방조 대신 기소한거니까)구형을 세게 해서 실형도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

이게 보면 참 저사람들도 속아서 그런일 연루된거니 일종의 피해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달리보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다름없이 행동한거니 어쩔수 없는가 싶으면서도

얼마나 궁했길래 저런일을 했는가 보면 참 복잡하단 생각이다

그니까 개붕쿤들도 뭔가 좀 과하게 후한 알바가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알바 내용에 ATM이나 체크카드, 계좌이체 뭐 하여간 은행비슷한거 나온다 싶으면 거르기를 권하고 싶다

제가요? 왜요? 하면서 잡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요약

1. 수상한 알바 하다가

2.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면

3. 감옥간다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