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범죄자 신상공개 vs 개인정보 보호

173개의 댓글

10 일 전

신상 공개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세 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신상 공개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이 없음

굳이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만족감 뿐.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대중의 공격성을 충족시킬 뿐이고. 예컨대 성범죄자가 집 옆에 산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옆집 사람을 항시 염두에 두고, 매일 삼단봉이나 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그 성범죄자가 미쳐 날뛸 때 이때다 하고 찔러죽이면 되나?

 

이미 우리 사회의 대중은 우리 주변 가까운 어딘가에 범죄자, 미친놈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치안 시스템이 근본에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 치안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거나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은 개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신상이 공개되든 아니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음. 결국 신상공개로 발생하는 효과란, 그저 마음놓고 욕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대중의 공격성, 비뚤어진 복수심을 충족시켜줄 뿐. 그리고 그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관심거리에 대중이 현혹되어 있는 사이, 진짜 사회에 중요하고 필요한 현안들은 대중의 관심 너머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본문 자료에도 나오지만, 현대 국가마다 신상이 공개 여부는 상당히 갈린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되는 나라의 살인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대표적으로 한국(신상 비공개)과 일본(신상 공개)의 살인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 굳이 말하자면 이 범죄자가 처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수배되었을 때, 신상 공개가 되어있으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것 정도의 이점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범죄자 검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 이미 한국의 범죄자 검거율은 엄청나게 높은 편이다.

 

2. 범죄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관심과 처벌의 기준이나 제한이 없음

앞서 말했듯 신상 공개의 결과란, 대중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마음놓고 씹고 뜯고 욕하고 린치할 대상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준이 없지. 법에는 기준이 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그냥 재미로 사람을 찔러죽인 범죄자,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범죄자,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게 할수밖에 없던 범죄자, 자기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을 죽게 만든 범죄자 등등을 법 시스템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공평한 결과를 개개인에게 배분한다. 하지만 신상공개로 가해지는 린치에서는 그런 게 없지.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린치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결국 그 종말은 극단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항상 대중은 더욱 자극적인 것을 바라니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잘못한 일이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은 죄 이상으로, 어쩌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이다. 범죄자한테만 한정적으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기 마련이다. 그 개개인의 일탈과 사유를 일반 대중이 참작해 줄 필요가 없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유에서, 그 개개인에 대한 처벌 역시 일반 대중이 참작해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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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중이란 결국 여러가지 사람의 집합체이며, 그 중에는 범죄자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관용적인 인간, 이무리 시시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죽을 때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냉정한 인간, 뭐가 됬든 잘못을 저지르면 오로지 물리적인 제재와 죽음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인간 등 여러가지 군상이 있으며, 이들 중 누구의 신념이 올바른가는 그 개개인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여기서 매우 골치아픈 것은, 이들이 모여 대중이 되었을 때 어떤 명확한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 개인이 모인 순간 대중은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향하는 능력을 일부 소실하는 경향이 있다(=게임 이론). 결국 범죄자에 가해지는 처벌은 기준선이 없다. 처음엔 그저 비난하는 정도였다가, 목소리가 모이고 커지면 온갖 쌍욕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죽여야 한다, 반드시 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해져만 간다. 관심이 식을 때까지.

 

처벌의 기준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관심이란 기준 역시 그렇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고 신상공개를 동시에 당했을 때, 이런 린치로 처형받는 두 사람이 동일한 처형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둘 중 누구 한명에게 관심은 쏠리게 마련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비해 더 잘생겨서 혹은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혹은 키가 커서, 예쁜 누나가 있어서 혹은 잘생긴 남동생이 있어서, 집에 돈이 많아서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춤을 잘춰서 노래를 잘해서, 지병이 있어서 홀어머니가 있어서 등등등 이중 어떤 것이 관심이 쏠리게 만다는 핵심 요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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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중이 누군가를 처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대중은 절대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희생자를 찾아나서게 된다. 이것이 구체화된 사례가 바로 인민 재판인 것이다. 감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특별한 성취감이나 쾌락을 가져다 준다. 진화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래로부터 누군가를 죽이고 굴복시키고 빼앗지 않는 인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게 죽었기 때문에, 공격성과 폭력성, 가학성이란 결국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깊게 내재된 본능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굳이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물이든 이러한 경향이 있다. 노예를 부리는 개미, 사냥감을 던지고 받으며 노는 범고래, 집단 린치를 가하는 원숭이 등등... 공격성, 폭력성, 가학성을 가지지 않는 생물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옛적에 굶어 죽거나, 잡아먹혀 죽었을 테니까.

 

이러한 자극적인 쾌락, 즉 피맛을 알게 된 개인 혹은 집단은 결코 단 한번의 피맛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끊임없이 다음 희생자를 찾아 헤맬 뿐. 거기다 그 사고의 기저에 '나는 정의롭다'라는 신념이 존재할 경우에는 더더욱. 선과 정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러한 개인과 집단에게 일종의 정신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 정신적 면죄부로 인해 결국 그 개인과 집단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내게 된다. 이 대표적인 예로 중세의 십자군, 근대의 나치스, 현대의 홍위병이 있다. "모두 죽여라,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지니."라는 공전절후의 명대사를 생각해보자. 항상, 그리고 언제나 인간을 그렇게도 높은 악의 고지로 이끄는 것은 선과 정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다.

 

3.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불똥이 튐

범죄자든 아니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주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 범죄자가 신상 공개가 될 경우, 그 주변 지인 역시 대중의 관심과 처형의 대상이 된다. 범죄자의 부모, 범죄자의 자식, 범죄자의 친척, 범죄자의 친구, 범죄자의 옛 애인, 옆집 이웃, 자주가던 슈퍼 주인, 학교 후배, 회사 동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받고, 어떤 피해를 당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다. 위의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신상공개가 허용되는 일본에서는 범죄자의 가족이 린치 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할수 없게 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아예 이런 범죄자들만 찾아다니고 추적하는 동호회가 있을 정도니.

 

어떤 범죄자가 린치를 당하는 것도 물론 올바르지 못한 일이지만, 그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격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이것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을 해쳐왔고,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왔고, 끝없는 저주의 이름으로 불렸던 연좌제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앞서 말했듯 이 연좌제로 인해 주변인에게 가해지는 대중의 익스큐션에도 범죄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것과 똑같이 기준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어떤 주변인은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인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1
10 일 전

나도 기본적으로 완전공개에는 반대.

멀리 갈 것 없이 김흥국 아조시랑 화성 8차 용의자로 몰려서 감옥간사람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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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난 기본적으로 완전공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보고 생각해보니 또 안하는게 맞는 것도 같다..

단톡에 어떤 여자가 박진성 시인 성범죄자라고 했던거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없네

신상 완전공개 하기엔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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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신상정보 공개는 무의미하다 생각함. 이미 증거가 있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하는 신상정보 공개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은 뒤에 하는 신상정보 공개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없는것 같음. 그냥 형벌을 강화하면 되는데 인민재판 하는것도 아니고 공개해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국민이 알아서 피하라는 건가 그냥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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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어렵네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는건

중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법과 제도 질서 국민성이 혼파망이면 끔찍할 것 같음

공권력이 타락했다면?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면?

무섭자너 ㄷㄷ

거기다 성범죄의 경우 요새는 물적증거없어도..ㅋㅋ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몰아갈 수 있고

화성연쇄살인8차사건같은 경우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치면..

 

만약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면 이사가고싶은 맘 생기겠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었다면 소름돋을듯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듯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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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ᅚᅚ

어찌됐든 판결전에 공개하는건 에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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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다른건 어느정도 개과천선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성범죄만큼은 안된다

 

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무고관련되서 본게 워낙많으니 욕밖에 안나온다

2
10 일 전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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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울나라는 무고죄 미투악용 모방범죄 너무 많아서 안됨.

엄한놈 조지고 인생 개박살내고 가족 까지 힘들기 만드는 우덜식 보지인민 재판때문에.

2차,3차 피해자 안나타나기전 하기전부터

이미 무고죄 인놈이 그 2차 피해자인데.

누가보면 무고죄는 피해자 아닌줄알겠네. 피해자가 인권이 먼저라며.

공개해놓고 국가는 책임도 못줄게 뻔한데 엄한놈만 인생 처참하게 박살나고. 자살하면 죽어서도 가족 과 고인능욕 고통받는데. 알고보니 피해자 코스프레한년들 장난이라고 해놓고 ㅎㅎ ㅈㅅ 아몰랑 미안해요 시전하고 편하게 살음.

그하나 때문에 누구는 그걸 재미로 장난치고 누구는 영원히 고통받고. 성범죄 못지않은 씨발련들

가짜미투 범죄자들 인권 보호받는꼴나면 정작 미투한년들이 무슨 피해자냐 범죄자 인권 보호 우선이지.

시바 한국 그런 사건 몇개 보면 진짜 결말도 개좆같이 끝나서 헬결말 그자체더라.

우리나라는 일단 성범죄 관련해서 미투는. 20~30대들 사이에선 그하나의 새로운 협박수단임. 어차피 sns가 유행하는 젊은세대 사이에서는 이런걸 모르는사람 거희 없음.

2

범죄자는 나보다 도덕적으로 약자니까

내가 이사람에게 막 해도 될 권리가 내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임

1
10 일 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공개가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치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됨. 간단한 이치아닌가?ㅋ 살면서 피의자로 경찰서에 가는일이 자주 발생하는거 아니잖아.평생 한번도 안가본사람들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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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확실한건 우리나라에선 공개하면 안됨

진짜 엄한사람들만 죽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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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이게 대체 왜 논란거리가 되는거지? 좆같으면 범죄 저지르지 말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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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딱 나뉘는게 그런거네

국가를 신뢰할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가 제대로된 판결을 해서 범죄자를 적절하게 교화시킬거라는 신뢰가 있는 국민은 정보공개가 필요없다는거같고

나라의 사법기관이 개판이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나라는 국가가 못하니 개인이 나서야한다는 인식이 강해 정보공개 하라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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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범죄자 새끼들이나 싫어하겠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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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택배도둑 맞아보니 모든 범죄자 신상공개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 조심하게 해야 됨 ㅠ 내택배시발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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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우리나라는 아직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해서 공개해버렸다가 무죄나 무혐의 떠버려도 이미 사람들 머리속에선 범죄자임

무고죄 피해자들이 그래서 고통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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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짐승에게 인권을 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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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누명쓴 사람한테 기둥뿌리 하나씩 뽑아주기 시작하면 저짓 못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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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사업동기가 시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래 ㅋㅋㅋ 공익새낀가? 씹구라 작작해야지 백발특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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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저거 우리나라오면 100% 변질된다

 

페미 사칭하는 드루킹아재들이 남자비제이가 데이트폭력했다느니 여성비하했다느니 이딴거로 도배할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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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전

범죄자 인권따지는사람들은 개오바인게

성범죄자나 강도는 피해자 인권 따지고서 이런짓하는거임?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책임은 못질지언정 지 인권챙겨달라고 하는거 자체가 모순이지ㅋㅋㅋㅋㅋ

 

평생 머리에 낙인 가슴에 주홍글씨 빵댕이에 꼬리표달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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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 전

뭐주제가 포괄적으로 갈수는 있는데 피의자에 대한얘기하는데 피해자 인권으로 논재벗어나는거하며 그 국가하며 되게 거슬리네 일당독재체재 공산국가가 인권에 대해 접근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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