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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스팀게임 되팔렘 가능해질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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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umerama.com/business/549290-steam-valve-est-condamne-en-france-pour-avoir-interdit-la-revente-de-jeux-dematerialises.html

 

 

 

 

프랑스 법원이 밸브가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게임을 물리적 게임 디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처럼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밸브는 본인들이 게임 자체를 판매한게 아니라 게임에 대한 '구독'을 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할 권리를 허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법원은, 돈 한번받고 평생 쓸 수 있게 해주는건 이미 '구독'을 시켜준거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재기한 프랑스 소비자 단체 L'UFC-Que Choisir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밸브는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밸브는 현재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게 독점 금지법 위반 판단 (국가위치에 따라 게임 구매를 막는 지역락이 유럽 연합의 규정에 위반됨)  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최종 위법판결이 나면 유럽 연합의 요구대로 시정해야하며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중 10%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밸브 이외에도 반다이 남코, 캡콤,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가 위반 판단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은 혐의를 인정하면 10% 벌금을 면제해주기때문에

 

유럽 연합과 합의를 볼 생각이라고합니다만 밸브는 자사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게임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계정귀속 DL방식 판매는 다 적용될수 있어서

윈도우나 음악 영화도 좆될수있음

 

135개의 댓글

2019.09.20
@가리지않아요

ㅇㅇ 근데 그러면 게임사가 돈을 못벌고 시장이 무너질수도있음

0
2019.09.20
@아무튼그래

그건 법정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봄

0
2019.09.20
@가리지않아요

게임사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판결이라서 그렇다

0
2019.09.20

이미 유튜브 영화는 대여라고 표기하더라 ㅋㅋ

0

대여라고 못팔것 없는데 뭔 개소리들 씨부리는거지 븅신새끼들 ㅋㅋㅋ

권리가 발생된건 거의 무조건 매매 가능해요 얼간이들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 될 거면 뭣하러 법적 분쟁 까지 하냐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부동산 청약 돈주고 파는소리하네 ㅋㅋ

0
@구구콘

아 그래서 청약 당첨 이후 집 다 지어지고나서 파는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판매 불가능한 권리를 만들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 그딴건 허가기관 마음대로여 얼간아

지적재산권 판매도 심사받고 판매가능한데 fpp불가능하면 아예 대여든 판매든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쌉가능하고

몇몇 빼고 예외없이 다 하고 있는마당에 뭔 개소리를 하는거지 적당한 예시를 들어야 응수할만하지 ㅉㅉㅉ

게다가 대여조차 남은기간 양도 양수 가능한데 쌉소리좀 작작하자.

그따구로 쉽게 해결 될거면 미쳤냐고 돈 좆나 들여가면서 소송하게

그걸로 해결 안된다니까 세상 좆나 우습게 아는 애송이새끼들 좆나 널렸어 특히 너같은새끼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대여는 다시 돌려줘야되는물건아님? 주인이 아닌데

0
@잉어빵붕어킹

기존세입자는 5억받고 빠졌고

신규세입자는 계약 기간 끝나면 집주인한테 5억받고 나가든지 연장하면 되지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 님 전세집 어디 가서 팔 수 있음? 창조경제 오졌네

0
@ㅇ益ㅇ

좆중고대새끼는 좀 닥쳐 무식한냄새나니까

집계약 한번도 안해봤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좆도 모르는주제에 버러지마냥 날뛰는게 가소롭다 가소로워

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ㅋㅋㅋㅋ 너 그러다 나중에 고소장 날라올 듯. 키보드 조심히 쳐라

0
@920425평택시박재석

내가 얼간이도 아니고 키배질만 십년인데 절대 안당함

그리고 창조경제 어쩌구 저새끼가 조롱조로 씨부려서

대놓고 욕박아도 고소못함

 

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고소를 왜 못해. 할 수 있음.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네네 아가리에서 개밥쉰내 나시네요

나이를 지식으로만 먹고 인성으로는 못 쳐먹어서 좋으시겠음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니말은 그러니까 건물주(임대인)가 상가 임차인 권리금을 인정해준다는 뭐 이런 비슷말 인거야?

0
@너의뒤에서

권리금이 아니라 일종의 채권이다.

채권역시 할인해서 팔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집주인한테 2년 살겠다고 전세금 5억 줬으면

2년뒤에 5억 돌려 받아야 하잖아

근데 갑자기 6개월 차에 외국 갈일 생겼다면 집주인이 5억 돌려주겠냐

이미 주식이든 뭐든 투자해서 돈없다할테고 있다해도 안돌려줘 복덕방 수수료만 나가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는 내가 1년 6개월 대신 살아줄 신규 세입자 한명 구해서

집주인이 나 한테 안주는 5억을 신규세입자한테 받고

2년째 되는 날에 신규세입자한테 5억 받는것

걍 전세개념을 잘 모르는것 같은데

나무위키든 사전이든 찾아봐라

나보다 잘설명했을거다

0
2019.09.20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니가 말하는 방법이 합법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라는 개념은 되도 사고 파는 매매 라는 개념은 아닌거 같은데 더군다나 채권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흠.. 상가쪽이나 월세,전세 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건 맞는데 주택청약도 바로 파는건 불법임 니가 말하는건 대부분 맞는데

말도 잘해야함 잘못하면 오해 하기 쉬워짐 권리금도 임차인끼리만 인정하듯이..

0
@너의뒤에서

? 매매가 사고 판다는 뜻이고

권리를 사고 판다는말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채권에 비유할만하거든

그리고 주택청약 역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니

금지라기보단 제한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

금지라고 하려면 집으로 완공 이후 30년이든 천년이든 못판다는거

0
2019.09.20
@ㅇ益ㅇ

그 전세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지 않음??

전세 몇 개월 남았다 하고 파는거 본거 같은데

월세도 그런식으로 파는거 꽤 봤고.

0
2019.09.20
@나태

저 틀딱은 전세계약한 남의 집을 매입가로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것처럼 씨부리니까 그랬지

0
@ㅇ益ㅇ

이분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는거냐

5억짜리 전세가 언제부터 5억짜리 집으로 둔갑한거지

채소 한글 모르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인증하는거냐 그냥 인정할건 인정해라

0
@나태

멍청이가 현실부정 하는것 봤냐ㅋㅋㅋ

5억짜리 전세라는 문장보고 저따구로 씨부림 엌ㅋㅋ

0
2019.09.21
@후쿠시마재폭발기원

내가 처음 댓글 쓸때는 5억 전세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지가 나중에 쓴 댓글하고 순서 헷갈리는거 보면

너 좀 편집증 같은 정신병 있고 그런거 같다 집에서 좀 푹 쉬어라

0
2019.09.21
@ㅇ益ㅇ

쟤 : 기존세입자는 5억받고 빠졌고

신규세입자는 계약 기간 끝나면 집주인한테 5억받고 나가든지 연장하면 되지

 

너 : ??? 님 전세집 어디 가서 팔 수 있음? 창조경제 오졌네

 

니가 쟤말 이해 못해놓고 쳐비꼼 ㅋㅋ

암만봐도 평생 집에서 쉴 새끼같은데

쉬어라 이딴 소리하면서 정신승리하지마 ㅎㅎ;

0
2019.09.21
@무한락스

그러니까 그 댓글이 내가 창조경제 얘기한거보다 나중에 쓰여졌다고 빡대가리새끼야 ㅋㅋㅋ

생각없이 댓글싸는 새끼들 존나게 꼬이네 진짜

0
2019.09.20

지역락은 게임판매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거였음? 고건 몰랐네 ㅋㅋㅋㅋㅋ

0
AZ
2019.09.20

저거 완전 패소하면 스팀 게임 구매하면

기간 제한으로 플레이하게 만들겠네

오졌다 ㅋㅋㅋㅋㅋ

0
2019.09.20
@AZ

존나 끔찍하다;; 한달 이용권 ㅇㅈㄹ할 거 생각하니

0
2019.09.20
@AZ

ㄹㅇ 부작용이 오지게 올것같다

0
2019.09.20

전부터 요런거 미국서 논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음원 같은거나 게임 구매한거 이용권리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는게 정상이냐면서. 재판매 가능한거랑은 쵸큼 다른 상황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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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무조건 월정액 나오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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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근대 게임 적용되면 비슷한 dl컨텐츠들 다 적용되는거아니냐? 영화 음악 이북 기타등등.. 좆병신같은 발상같은데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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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게임 때리는건 전세계적으로 그렇다더니 미쳤네ㅋㅋ 이참에 스팀에서 유럽 서비스 안함 ㅅㄱ 한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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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짱개들이 겁나 해킹하겟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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