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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추경에 대한 의문점

특) 경알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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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 결국에는 일본모델을 따라가게 될것으로 보이는데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늘려서 돈을 끌어다가 내던지기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노림 

-> 아베노믹스

 

그런데 일본은 세계 3대 기축통화국이니까 

다른나라로 인플레충격을 뿌리고+ 시뇨리지효과로 비용을 상쇄하고 + 도쿄올림픽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겠다는 심산

미국만 하던 개새끼짓을 일본도 같이 해보겠다. 

 

 일본급 체급나라가 GDP 200%나 뿌리는짓꺼리는 진짜 국제사회에 개민폐인데 

 중국이 했으면 벌써 오호십육국되서 모두가 행복해졌을듯 

 그렇지만 미국에 잘보여서 플라자합의2는 피해보겠다는게 보임 

 

 뭐 지금은 일단 잘 하고 있는거 같지만.. 

 

한국은 어떤 계획인지가 궁금함

디플레가 온만큼 경기가 박살난거야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제 그걸 상쇄하기위해서 추경을 들고나온거같은데..  

 

찍어서 경기활성화 계획 말고

그다음에 그걸 갚아나갈 플랜 

14개의 댓글

2019.09.16

또 금이라도 모아서 팔겠지 뭐

0
2019.09.16
@사이어

200톤이면 모두 해결되는구만

0

확실한 건 지금 긴축하면 더 망함

0
2019.09.16
@무도짤몇화인지알려주는사람

그건 맞음

근데 출구전략이 무엇일까 궁금할뿐

금괴 200톤인가 역시

0
2019.09.16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 결국에는 일본모델을 따라가게 될것으로 보이는데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늘려서 돈을 끌어다가 내던지기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노림

-> 아베노믹스

 

애초에 이게 맞는 말이긴 함??

0
2019.09.16
@미나얼

선생님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0
2019.09.16
@치킨왕국

아니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한국의 추경이랑 일본의 양적완화는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옳은 거냐구

0
2019.09.16
@미나얼

애초에 경제규모가 7배니 규모면에서야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날텐데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미다

0
2019.09.16
@치킨왕국

GDP차이 3배이고 그거 감안해도 아베노믹스 규모가 훨씬 거대할텐데?
[2013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조정 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했다.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10.3조 엔)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공공사업비를 15.6%인상하는 재정정책을 시행중이다. 2013년 6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과 비교되는 전략입안을 주도할 산업경쟁력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매월 13조엔 국채매입했던 아베노믹스랑 1년에 6조원 추가경정예산이랑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나?
목적자체도 아베노믹스는 인위적인 환율 변동(조작)이 주요골자라 애초에 추경이랑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다르지 않음?

0
2019.09.16
@미나얼

아 나는 6조랑 1.2조인줄 알았더니 이제 많이 차이나는구만

아베노믹스의 목적이 돈풀어서 경기활성화 시키자 측면이랑

문정부의 돈풀어서 활성화시키자랑 같다고 생각하고있었음

 

 

0
2019.09.16

차례로 설명하면 추경 = 일본따라간다? 개소리 일본식 양적완화 안 따라가고 따라갈 수도 없음 앙적완화는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도 함

 

경제 주체 중 가계는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해서 더 이상 경제하강 국면을 타개할 여력이 없음

기업은 경기 안좋으니 지갑 닫음

남은건 정부인데 우리나라 정부 특성상 미래 세대의 짐이 된다 어쩌구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신경 쓰다보니 써야 될때 돈을 제대로 안씀 (쓰긴 썼지만 반대가 많으니)

 

경기가 침체할 때 돈 아낀다고 정부가 돈을 안쓰면 가계는 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더 투자를 줄이고 더 심한 침체를 야기함

그러니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해줘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상식임

 

그리고 중국 부채는 일본 부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됨

공산국가라 통계지표를 조작, 투명하게 공개 안해서 아무도 정확한 추산은 못하지만 gdp 200%를 상회한다는게 기본 인식

 

아직 디플레 아님 사람들이 부채는다고 징징거리니깐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디플레 옴

0
2019.09.16
@캐냥이

그렇구만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200% 넘어가는것에대해서는 놀랍네유 

 

그러면 지금 돈을 써야 되고에는 100% 동의하는데

그러고나서 나중에 출구전략이 어찌될지에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
2019.09.16
@치킨왕국

몰러유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한데잖아유

정부 기업이 알아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지 내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ㅋㅋ

 

그리고 국채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발행하는거라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님 미래세대가 알아서 돌려막기 하겄지 라는게 전 세계국가들의 공통인식일듯?

이론상 국가부도 수준으로 화폐,국채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는 이상 상관없음

0
2019.09.16

아베노믹스처럼 환율로 장난친 건 사실 문가놈보단 이띵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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