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인 은정초가 학군인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갈산초로 통학구역 변경해달라"고 소송
전자파 수치 초과 및 보행안전이 이유지만
실제로는 집값 하락, 학력 저하 등 혁신학교 반대
서울 곳곳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혁신초등학교로 배정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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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IiiIIli
행소는 2심이니까 대법갈까? ㅋㅋㅋㅋ
상고안하나? 개꿀잼인데
제발 상고해줘 제발ㅋㅋㅋㅋㅋ
쥬니
liIllIiiIIli
ㅅㅂ 그러네 내가 특허소송이랑 햇갈려부렸어 시바끄
일반 행소는 3심 맞음
김욕정
혁신학교가 학력저하된다고 탓할게 아닌게...
요즘 다른 일반 초등학교들도 어느정도 혁신학교 스타일로 교육과정 운영함. 진짜 헛똑똑이 엄마들이 더 나대는 느낌
치킨왕국
초등학교에서 뭘한다고해서 나중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