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 대상 예비군 훈련 연장이 거짓으로 보이는 이유

https://www.dogdrip.net/221609650

https://www.dogdrip.net/221610815

 

이 글 보고 황당해서 적음.

 

윗 링크 보러 가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면

 

"앞으로 인구절벽이라 현역 병력이 줄어든다!" -> "그럼 예비군을 늘려서 해결하자!" -> "예비군을 늘리기 위해 지금 예비군 대상자인 90년대생의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을 잔~뜩 늘려서 해결하자!"는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음. (아래 캡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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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대로라면 그야말로 90년대생을 제물로 삼아서 억지로 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심보니, 90년대생은 호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사실일까?

 

일단 현 국방 계획의 기본부터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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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하는 국방개혁 2.0이 발표되었음.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따지는 건 그래서 예비군 훈련 늘어나는 거랑 상관이 있냐 없냐... 이므로 거두절미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소개하면...

 

국군은 미래에 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할 계획임. (사실 이건 국방개혁 2.0 이전 계획에도 있었고, 실제 그렇게 줄여오고 있었음.)

 

육군 사단은 총 6개가 해체될 것이며, 이미 해체된 사단도 존재함.

 

이게 무슨 얘기냐? 동원예비 전력을 굳이 이전만큼 유지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것임. 충원해야 할 부대가 통폐합되고 있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위에 정체불명의 예비군 정예화 계획이란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음.

 

물론 예상보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라면서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임. 

 

그럼 실제로는 어떤지 살펴봐야겠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60786

 

작년 8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예비전력 운용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음.

 

이때 예비군 훈련보상비 쪼오끔... 올려준다고 해서 말이 좀 있었는데, 다른 발표가 있었음.

 

------

 

□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ㅇ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ㅇ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하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ㅇ 개전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지정하고 훈련을 강화시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

 

병력 부족한다고 예비군을 늘리긴 커녕 동원예비군 병력을 줄여버리는데?

 

(물론 예비군 총병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알려진 바로는 동미참/지역예비군 지정연차도 연장되지 않고 그냥 대기예비군... 그니까 딱히 별 거 안하는 기간을 1년 더 늘린다는 거임.)

 

거기다 동원 훈련은 1년 줄인다고 되어있네?

 

 

i15072411056.jpg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 정체불명의 예비군 정예화 계획이 거짓으로 보인다 할 수 있겠지만, 혹 1년 사이 바뀐 게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여지는 있음.

 

원래 계획이란 건 엎어지라고 있대잖아.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봤음.

 

diqlrns1.png

 

출처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가 외부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제목은 '미래 예비전력 역할과 적정 규모 편성'이라고 되어있음. 아래 보고서 전문을 받을 수 있음.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32701&research_id=1290000-201800089

 

물론 용역 연구 특성상 해당 연구보고서가 반드시 군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정책의 경향을 살펴볼 수는 있을 듯.

 

여기서도 예비군 훈련은 동원 훈련 연차를 1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래도 아모른직다.... 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해당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하나 소개하자면,

 

 

diqlrns2.png

 

예비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인한 가용자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이 다음 내용에선 예비병력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대놓고 적을 정도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의 발표든 정책 연구든 예비군이 줄면 줄지 늘릴 수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음.

 

그러니까 위에 그 예비군 정예화 계획(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국넷 연구보고서도 100페이지는 넘어가면서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서술하는데 군의 계획(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승전결 반페이지 짜리인 게 말이 되냐. 

54개의 댓글

2019.08.18

안그래도 인구절벽인데 복무기간은 왜 줄이냐

0
2019.08.18
@intelli

군의 현대화 임마 닉값좀 해라. 솔선수범 한번 더 가든가

1
2019.08.18

하든가 말든가 89년 생이라

0
2019.08.18

이 올해 마지막인데 너무 하기싫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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