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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의 변천 (제1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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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광 프리드리히의 등장으로 변방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은 점차 독일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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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헌법(1850)을 보면 영토조항이 맨 앞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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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프로이센은 영토가 붙어 있지 않고, 조각조각 떨어져 있었다. 

 

이헣게 띄엄띄엄 있다보니 영토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위 지도에는 '북독일 연방'이라는게 나오는데 

북독일 연방이 있으니 '남독일'이라는 개념도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 나오는 바이에른일대가 남독일이다. 

 

 

비스마르크.jpg

 

비스마르크는 유명무실했던 독일'연방'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당시 '독일 연방(북독일 연방 아님)'은 소속'국'들이 각기 외교권, 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이 '독일연방'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외국도 끼어있는 등 아주 엉망이었다. 

 

그리고 '독일연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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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가 독일연방에서 맹주 노릇을 하고 있어서 프로이센은 연방내 주도권을 갖기가 어려웠다. 

 

시퍼런땅이 프로이센, 누르스름한 땅이 오스트리아다. 

 

프로이센이 강국이기는 했어도 오스트리아를 집어삼키기에는 오스트리아제국의 덩치가 너무 컸다. 

 

어찌어찌 오스트리아를 합병한다고 쳐도 종국엔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제국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에 싸움을 걸어 승리한 후

 

오스트리아를 아예 독일 연방에서 축출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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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를 몰아낸 후, 프로이센 주도로 

 

과도기적인 '북독일연방'을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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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랑스까지 때려눕히고 

 

마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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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하게 된다. 

 

Cap 2019-07-20 12-40-33-57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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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원문이고, 아래가 번역기인데....번역내용이 부정확하지만 

 

'영토'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대한의 영토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평안도, 충청도, 함경도, 황해도 이다.' 이런 느낌의 조문인 것이다. 

 

통합의 과정을 거쳐 태동한 제국은 아무래도 제국의 구성에 대해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이다. 

 

 

 

 

잘 나가던 독일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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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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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하게 된다. 

 

제국은 해체되고, '공화국'으로 개편되는데

 

이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내로라하는 독일법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Cap 2019-07-20 11-11-03-567.png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제1조는 

 

Cap 2019-07-20 13-03-27-192.png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매우 유사하다. 

 

문장구조만 봐도, 대한민국 헌법이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매우 훌륭한 헌법이기에 머나먼 동방에서도 참고할 정도 였던 것이다. 

 

 

 

 

더이상 제국이 아닌 공화국으로서, 권력의 주체가 국민 자신임을 확인하는 헌법이다. 

( 헌법조문에서 독일 제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화국이냐?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제국은 '라이히(Reich)'로 군주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닌 '독일 민족의 통일국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러한 국민주권 헌법적 토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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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낳은 괴물, 총통을 만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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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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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은 깊은 반성을 하게...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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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후 '독일연방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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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10조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정체와 권력에 관한 조항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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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제20조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고, 개편되었다. 

 

 

 

3줄요약

 

1. 독일의 헌법조항은 독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2. 'OOO은 OO공화국이다. OOO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유명한 헌법 조문은 바이마르 헌법이 원조집이다. 

3.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다. 

23개의 댓글

2019.07.20

바이마르 헌법은 워낙 ㅎㄷㄷ 하자너 우리헌법만 영향받은게 아니고...

0

역시 그 국가 없는편이 국경선이 이뻐

 

러시아쪽으로 용이 아가리 벌리고있능거같애

0
2019.07.20

유진오도 1조 1항하고 졸라 잘썼다고 만족했다자너

0
2019.07.20

일단 글은 안읽어서 모르겠고

첫짤 미스터빈 닮음

0
2019.07.20

눈 줫내 초롱초롱하네!

0
2019.07.20

호전광이 뭔말이냐 검색해봐도 안나오는데

0
2019.07.20
@껌쫙쫙침칵퉤

주전론자라고

0
@껌쫙쫙침칵퉤

좋아할 호 전쟁 전 미칠 광 즉 전쟁을 좋아하는 미치광이

0
2019.07.20
@껌쫙쫙침칵퉤

好戰狂 => 호전광

0
2019.07.20
@껌쫙쫙침칵퉤

전쟁광

0
2019.07.20
@껌쫙쫙침칵퉤

걍 한자조합임

1
2019.07.20
@껌쫙쫙침칵퉤

호전적이다란 말은 많이써도 호전광은 안쓰는데 그냥 좆같이 쓴거임

1
2019.07.20

공화국 뜻이 뭐냐?

0
2019.07.20
@진동안마기

일본이 republic을 뭐라 번역을 해야겠는데 동아시아 역사상 왕이 없는 정치체제가 공화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밖에 없어서 공화정, 공화국으로 번역됨 고로 공화국은 왕이 없는 체제에서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행하는 국가라고 보면 댐

0
2019.07.20

3.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다.

그럼 필요없어!!

0
2019.07.20

우리나라 헌법기초를 미군애들이 만들어서 미국영향받은거 아녔음?

0
2019.07.20
@황소

미국 영향을 받았다면 성범죄자들이 징역 100년형을 받았을듯...

0
2019.07.20
@황소

애초에 법관련되서는 일본영향을 엄청 받았지..

당시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전부 일본 유학출신이여서 그런지..

0
2019.07.20

마지막 사진에 아이들도 있네 시발.....ㅠㅠ

0
2019.07.20

프리드리히 전쟁사보면 재미있다. 혁신적인 전술을 써서 수적인 열세를 이겨버림

0
2019.07.20
0
2019.07.20

민낳괴 총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제 발 읽 판 에 다 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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