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쓴건데 최근에 읽게시판 서울대생 글보고 다시금 생각나서 재업함.

 

 

 

 

 

모바일로 쓴거라 오타 많을테니 ㅈㅅㅈㅅ

 

 

 

 

도통 감을 못 잡겠음. 일본이 이번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한국의 피해만큼 일본쪽 리스크도 겁나 커지는 일인것 같은데말야...

 

 

일단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반도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님.

그래서  한일간 경제전 딜교 시나리오를 정확히 예상 할 수는 없음.

나같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대중매체나 일인영상매체와 같은 언론에서 해설하고 있지만, 그것을 고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움.

 

일단 개인이 해설하는 자료는 이런류의 사건이 대게 그렇듯 관련된 정공자가 많은편임. 반도체 직원이라던가 관련 전공자라던가 주식쟁이라던가...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일부분 예리한 안목으로 사건의 본질을 더듬었다해도 현실적인 개인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임. 국가단위의 분쟁인데 개인의 지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현장 직원이라도 기업 총수 수준이 아닌한 글로벌적인 문제나 기업내부의 대응방식에 관한 정보를 전부 알 수 없다는거지.

 

반대로 거대언론 같은곳은 개인과 달리 양질의 정보와 구걸 해석하는 능력은 당연히 개인보다 뛰어나기 마련이지만, 결국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집단자체에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해설하겠지.

흔히 말하는 정치적 논리 말이야.

고래서 난 사실상 개인이 이번 사건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건 힘들다고 생각함. 위에서 말했듯이 나도 그렇고.

 

 

그럼 무슨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거냐?

하면 대충 큰 틀을 대충 부여잡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음.

예컨데,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임. 최소로 잡아도 2~3배 이상. 그런 큰 나라가 지금처럼 선빵을 쳤을때 이득과 승산을 고려하지 않고 쳤을리는 없다고 생각함.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제압하는데 피해가 없을수도 없음. 그것도 몇몇 한국 사람이나, 혐한 넷우익둘이 말하는 것처럼 "그딴 피해쯤은..." 라고 단순히 퉁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지 몇몇은 날아갈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적어도 한국의 체급을 생각하면.

 

유럽으로 치면 일본은 독일 수준의 국력이고 한국이 최근 이탈리아 수준의 국력으로 비교되는데, 유럽쪽을 모르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독일이 이탈리아를 손가락 하나로 제압하긴 힘들다고 생각할테니까.

물론 똑같이 매칭 시킬수 없는 사안이긴 하지. 산업 종류의 문제도 있고 밀착도의 관계도 있으니. 

다만 국력의 수준을 생각해본다면 호들갑을 떨지않고본다면 강대국과 지역강국 수준의 싸움이라는 거임.

 

종합해서 말하자면

1. 한일간 경제전은 일본의 우위가 예상된다.

2. 그렇다고 일본이 본싸움이 시작되면 압살한다고 생각하기도 솔직히 힘들다. 

 

대충 이런게 내 생각의 기반임.

 

이 기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이 전개되더라.

 

Q 그렇다면 일본이 얻는 이득이 뭔가?

 

일본의 선빵으로 이번 경제제재 사건이 시작됐음. 그렇다면 일본이 이번건을 통해 얻을 이득을 위해 일을 벌였다는거겠지.

대충 크게보면

 

A1 일본 참의원 선거 지지율 상승

A2 장기적 일본의 국력 신장을 위한 투자

A3 한국을 레드팀으로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만들자!

 

풀이하면

 

A1이야 헌법개정을 위한 지지율 확보로 이미 유명하니 넘기겠음

A2는 한일간 겹치는 산업체를 생각하면 지금 피해를 입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일본의 경제적 이득이 크다

A3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정치 외교 경제 면에서 일본이 우위를 가지겠다!

라 할 수 있겠네.

 

여기서 내가 감을  못잡는게 이 세가지 모두가 정말 한국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하는지, 그 가성비가 이해가 안된다는거임.

 

일본에게 한국은? 라고 묻는다면 넷우익이야 부정적인 답변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량해서 따진다고 보면

 

"대중국 방파제"의 역할이거든.

생각해조면 동북아에서 일본을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준의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임. 한국? 씁쓸하지만 한계가 뚜렷한 나라임.

국토가 작고 인구도 국토대비 많다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5천만은 동북아에서 턱없이 작아. 거기다 출산률도 세계 최악 수준이고, 경제성장률도 이미 한계를 맞이해 장기침체로 갈것이라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의 발언이 내외를 가리지않고 많았지.

지금 한일간의 격차가 극히 좁혀지고 있는 시점도 우연히 시기가 들어맞은 순간으로 한국의 최대 성장률과 일본의 쪼그라든 경제적 고난 시기가 맞물려진 상태라고 봐야한다 생각함.

 

정말 일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되려면 적어도 북한을 통일하고 북한 gdp올리고 인구도 1억명 언저리는 맞춰야 체급면에서 일본을 넘볼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써놓은걸 봐도 적어도 한세기는 걸릴일이고 그것도 잘풀릴 경우지 중간중간 실패를 고려하명 시간은 더 걸리겠지.

 

아무튼, 이렇듯 한국이 일본을 국력으로 압박하는건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함. 체급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거기다 미국과의 관계, 정치체제의 유사성 같은 이런저런 요소도 있고.

 

그렇다면 일본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나라는? 라는 질문에 답할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뿐이야.

두 나라 모두 위협적인 상대지만... 일단 요즘 경제 후달리는 러시아는 잠시 빼두고.... 중국이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라 볼 수 있지.

희토류건만 봐도...

1인당 gdp는 일본이 압살할지 몰라도 앞서말한 체급차이가 워낙크니까. 한일 격차보다 중일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함.

 

그러면 여기서 한번보자.

말했듯이 일본이 가장 주의해야할 위협은 중국임. 한국은 설령 일본을 적대하더라도(애초에 혐한이나 한국이 일본을 적대한다고 말하지, 한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을 적대할리는 없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한 나라임.

 

사상적으로도 비슷하고, 뭣보다 둘 다 배신하는 순간 ㅈ될 상전(미국)을 모시고 있는 나라임.

즉 대중의 여론이 어쨋건 한국이 일본을 배신하는건 어렵다는거지.

 

그렇게되면 한국의 포지션은 좋건 싫건 일본의 방패가 될 수 밖에 없음.

아무리 일본이 아니꼬와도 중일간 전쟁이나면 중국이 일본을 칠 때 방관할까? 아니 만약 한국이 방관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칠까?

개앵장히 생각하기 힘든 상황임.

 

결국 한국에서 격전이 벌어질거고 그 의미는 전쟁의 피해가 본토로부터 이격된다는 소리며 일본은 국토에 있는 산업체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

한국의 존재가 그런거임...

미국도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거고. 

미국은 동북아의 동맹이 한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오히려 일본은 그 역할을 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음. 더 절실하면 절실한거고 그렇기에 고깝기도 하겠지. 미국이 동맹국들보면 속 터지는 것처럼 ㅋ...

 

각설하고 그렇다면 A2,A3 같은 결론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거든. 'A1~3의 이득'이 '혼절 상태가 될 한국과 사지 하나쯤은 너끈히 날아갈 일본의 상태'를 감수할만큼 정치적 위험을 부담할만큼 중요한지가 말이야.

 

물론 A2의 결론처럼 한국의 경제를 뺏어온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것도 회의적인게, 설령 한국이란 벌집이 으깨져서 꿀을 흘리고 있는데 그 꿀을 일본이 오롯이 도차지 할 수 있는 것일까? 독차지는 둘째치더라도 그 꿀을 중국이 일정지분 이상 가져갈텐데, 그렇다면 총량적으로 적에겐 어부지리를 넘겨준셈이고 자신은 쏘여서 퉁퉁부은 손으로 꿀을 먹고 있는데 벌집에서 나온 벌들이 자신을 노리는(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적대없이 기존처럼 준동맹상태인것도 웃긴일이니까) 상황임.

 

이게 정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건가?

이런 의문임.

 

그러니 일본이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면 A1에 집중하여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뽑아먹는 수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음.

한국 때리기로 한국이 난리를 피우면 그 난리를 다시 자국 언론을 통해 지지세력과 혐한들에게 자랑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것.

이후 협상은 선거 끝나고 당장 때리기 그만두는건 눈치보이니까 좀 더 끌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중재를 통해 끝맺음 짓겠지.

나중엔 일본 유튜브에는 [2019년 진심을 낸 일본에 한국이 벌벌 떤 이유] 같은 영상도 제법 나오리라 생각함.

 

그런데 이런 A1도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들어가는 자원이 [외교력+자국내 경제](한국이 반발하고 맞대응하면 어느정도 수출제재는 실제로 할거라 생각해서) 정도인데, 그걸 변환시켜서 나오는 이득은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이득]이니까.

지금 순간에야 당연히 뽕을 충족시켜주니까 지지받겠지.

근데 이번 사건이 끝나고 명분이 약한 이 경제적 선빵은 자국이나 외국에서 계속 공격당할 명분이 되리라 생각함. 물론 그 압박이 정권을 뒤엎을 정도는 아닐거라 생각하기는한데, 압박이 될 요소 자체를 아베 정권이 초래했다는거에 달갑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많으리라 추측됨.

빌드업 재료로 많이 쓰일듯?

 

그리고 휘발성조차 지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피해도 구체화 될 수록 더 빨리 가속화될텐데... 이또한 가성비가...

 

 

 

........

 

최종결론

 

지금 경제제재 문제에서 경제또한 중요한 문제지만 일본이 정치적인 요소를 위해 시작했다면 우리의 대응또한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닌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얕보거나 한국을 손짓하나에 꺾일것 같은 갈대마냥 생각하지말고 차분하게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근데 툭하면 한국은 피해가 없다느니, 일본이 다 각 잡고 들어온거니 삐른 gg치라느니, 이런건 맘편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

중간의 입장에 서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끝맺음 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는게 한일 양국의 국익에 이로우리라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