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논란을 떠나서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어설프게 하다가
학계에서 융단폭격 당한적이 있는 양반인데...
넘치고 넘치는 머리 좋은 법학자들, 판검변들 중에
왜 하필 조국???
윤석열 검장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조국이 법장??
난 아니라고 본다 이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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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31792
여기서 이미 가루가 되게 까엿습니다
세레브민주공원
저도 그 자리 기어가면 앞으로 좆국이라구 하려구요.
hellsong
일단 검사 출신이거나 판사 출신이면 조직보호 논리로 항명할 수도 있음.. 뭐 아무런 가책없이 조직 뿌셔뿌셔 하긴 그만이긴함
decoy
문제는 제대로 부술 가능성이 존나 낮다는거 아닐까?
hellsong
애초에 검찰출신이면 시작부터 에러니까.. 일단 법을 아는데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은 아니고 뭐 그런
decoy
'그 새끼'가 진짜 법을 잘 암? 실무적인 면은 말할것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종종 틀려쳐먹는데.
hellsong
일단 교수니까..? 뭐 판사 해처먹을것도 아니고 좀만 알면 되겠지 뭐.. 칼춤이나 잘추라고 해
decoy
칼춤은 춰도 되지만 칼잡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더 중요한거 아닐까?
hellsong
뭐 어떤형태로던 뒤집고 볶고 펑펑 폭발하고 검사들이 "뭐야 ㅅㅂ 살려줘요" 소리가 나오면서 헬게이트가 열리면 국민이 좀 무서운지 알지 않을까?
decoy
그래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hellsong
깔깔깔 그런거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일벌린답니까?
아졸려
뭐 그짝 무리들 입맛에는 맞는 놈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