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80조에서 현재 470조 내년 500조 이상
이명박때 250조에서 320조
박근혜때 320조에서 380조(386조)
17년은 뭐 문재인이한거 아니니까 제하고(17년 400.7조)
문재인 정권때 이미 2년만에 400조에서 470조까지, 전 정부 5년간 올릴 금액 올려가며 충분히 쓰고 있음.
뭐 내년 예산안 낸거에 따르면 500조 넘는다고 하니
3년만에 100조.
많이 쓰고 있긴하지.
추경 반대의견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함.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라고 야당에서 말할만해.
돈이 어디서 거져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일자리예산 제쳐놓고 미투예산 400억 이런거만 봐도 그냥 있는 예산에서 저런거 좀 없애고 썼으면 좋겠음.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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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하는판다
다른건 둘째치고 예타 면제 soc사업은 좀 미친것 같음
그냥 표에 미친새끼들
Rst32
그 사업 중 몇개는 진짜 아닌것 같더라.
쥬니
Rst32
불황 이해함.
그러니까 경제 어렵다. 지금 우리 상황도 안좋다.
우리도 정책기조 맞춰 수정하겠다.
하면서 추경한다고 하면 물론 찬성임.
근데 경제상황 괜찮다 이런 말 가끔 하면서 원래꺼로 그냥 추경한다고 하면 반대임.
AlgebraicStructure
그럼에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건-전함 OECD 중 1위인가 2위인가로 기억하는데
물론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더라, 다만 이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화된다고 분석함.
Rst32
재정건전성은 계속 잘유지를 해왔지.
맞아. 지출을 늘릴때도 고령화 저출산 고려를 해야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란게 원래 없던거보다 줬다 뺏는게 더 기분이 나쁘거든
나중에 지출을 줄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
딸기단국수
추경을 계속하면 부채가 늘어나는데 거의 문명박급이네 ㅋㅋㅋㅋㅋ
Rst32
아직 부채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것 같고.
그냥 돈이 아깝다 느낌..
딸기단국수
그건 그런데 이명박때 저런적 있었지 아 물론 마지막엔 경기가 조금 진화 된적 빼고
Awe
Rst32
내용은 별로 안좋을것 같은 예감이;;
댄디라이트
옳다 !!
Rst32
수정하면 언제든지 두팔 벌려 환영임.
비가온다
가계는 빚때문에 더이상 지출을 늘리기 힘들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수있는 여력이 있는것도아니고
정부는 흑자재정에 재정을 저축한다?
물론 추경에 세부안은 따져봐야함 하지만 정부마저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둔화는 필연적임
Rst32
댓글보면 알 수 있듯이
내역이 맘에 안든다는거지.
지출을 무작정 줄이라는 뜻은 아니었어
비가온다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야지 심사조차 거부하는데 어떻게함
지역구 생색내기 추경은 안했으면함
Rst32
논의안하는건 잘못 맞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추경 자체는 반대라는거임.
난 당 관계자가 아니니까 ..
Miracle31792
난 개헌하기 전엔 반대임. 적어도 공수처 통과나.
Rst32
전혀 생각 못한 답이네
왜??
Miracle31792
국회에서 행정 감시가 안되니까.
Miracle31792
일반 국민 수준에서 그걸 다 감시하고 있을순 없다 생각하고 정부를 제대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도 안함. 국회에 정부 견제 장치를 더 많이 달아줘야하는데 현행 6공에선 불가능. 명백히 불가능.
Rst32
Miracle31792
너가 맘에 안드는 예산 출처 이런게 다 전부 정부 견제 능력 제로에서 벌어진거. 근원을 파내야함.
스카우루스
경제둔화때문에 정부라도 씀씀이를 풀어야한다고 생각은하는데 예타면제는 쫌 많이 거시기해서 짜증남
스카우루스
그리고 윗댓 말처럼 행정감시제도의 미흡함도 문제이고 이번 추경은 자한당 탈주땜시 심사가 평소보다 더 개같이될게 눈에뻔해서 ㅈ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