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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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결 구도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요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유책주의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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