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노잼, 약스압) 고소 경험으로 얘기해주는 모욕죄 고소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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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고소당했을 때 팁 : https://www.dogdrip.net/212148672

 

고소 팁만 읽고싶으면 아래 내리면 절취선 그어놓았으니 그 부분부터 읽으면 된다.

 

당시 고소장을 찍은 사진이 없기도 하고, 경찰 사건조회 사이트를 들어가도 캡처가 불가능하게 막혀 있어서 그냥 인증은 패스함. 고소장 양식 일부 사진으로 대체.

 

나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인터넷 모 회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고소 자체는 이전 글의 댓글에서 보다시피 어떤 상황이든 아무나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경찰이나 형사라는 말 대신 수사관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음.) 선에서 회유하고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완강하게 요구하면 보통은 받아준다.

 

나 같은 경우는 대략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 많은 그런 동호회쪽이다 보니 나름 카페내에서 어그로도 심하고 싸움나면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면서 서로 키배도 많이 뜨는 편이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정모같은게 조금씩 있다보니 파벌도 생긴다는 문제가 있는 카페였음. 

그러다보니 애들끼리 뒷담화도 심하고, 몰래몰래 회원하나 잡아서 욕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에 나도 포함이 되어있었더라.

 

그 카페에서 만난 아는 동생(A)이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B)이 블로그에 비공개글로 내 욕을 며칠에 걸쳐서 올렸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시작됐다.

나랑 그 사람이 엄청나게 뭐 접점이 있던것도 아니고 그리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나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써놨길래 그 게시글들을 모두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비공개글이어도 서로이웃을 해놓으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거 같은데 거기서 동생 A는 서로이웃 상태라서 뭐 글을 다 볼 수 있었나보더라.

 

글 확인하고 캡쳐를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찾아봤다. 아무래도 카페에서 활동하면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찾아봤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정성에 문제가 없나 봤더니 닉네임을 써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더라.

 

옳다거니 하고 바로 증거가지고 경찰서로 갔는데 처음에 빠꾸먹었다. USB에 담아오면 못 본다고 인쇄해오래서 인쇄해갔더니 자료가 너무 적다고 또 빠꾸하더라. 한번 더 그런 글이 올라오면 다시 고소하라길래 오케이 하고 집으로 갔는데 웬걸? 경찰서 잠시 갔다온 사이에 이 미친놈이 또 그런 글을 써뒀더라.

개빡쳐서 바로 인쇄해서 다시 경찰서 갔다. (하루에 경찰서를 세번감) 그러더니 그 수사관도 세번씩이나 오니까 다시 되돌려보내기도 뭐했는지 고소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

 

근데 여기서 수사관이 물어본 것 중 하나가, 내 닉네임으로 타인이 날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물어 보는데 아마 특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듯 하다. 그래서 나는 이 카페에서 정모도 많이 했고, 닉네임을 쓰지만 실명과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도 주변에 충분히 있다. 문제없다고 이야기 하니 접수 진행 해 주더라.

 

------------------------------ 여기서 부터 팁이랑 썰 섞어서 이야기 함 -----------------------------------------

 

0. 고소는...

 

어떤 사람이든 형사고소는 무료로 가능하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일과 같은 부가적인데 돈이 드는거지 단순히 고소만 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바보같이 그럴 일 없겠지만 파출소나 지구대가서 고소니 뭐니 개소리 하지마라, 너네 동네에 있는 ~~경찰서로 가는거다.

 

대신 고소하러 가기전에 괜히 시간낭비 말고 무료법률공단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라. 멋도 모르고 가서 쪽당하고 오는 경우 많다.

고소에서는 무조건 아는게 힘이다. 적어도 너가 뭘로 고소하는지 죄명은 알고가라.

 

1. 증거자료는 무조건 인쇄해서 가져가야한다.

 

경찰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외부 USB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무조건 인쇄자료만 받는다.(대략 5년전 이야기지만 작년까지는 적어도 인쇄자료로 받더라) 괜히 바보같이 나처럼 USB 가져가서 뻘짓하지말고 무조건 잘 인쇄해서 구겨지지 않게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기왕 하는거 안보이는 흑백 말고 컬러로 인쇄해서 가져가라.

 

맨날 견찰견찰 하지만 지금은 너를 도와주는거니까 최소한의 배려는 해 주자.

 

2. 인터넷 모욕죄는 진정서 이후 고소장을 작성한다.

 

고소하러 가면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아니다. 특히나 인터넷 고소의 경우나 이외 여러 사건사고들 중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를경우에는 진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된다. 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유저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건 닉네임과 아이디, 블로그 주소밖에 없었다.

그러면 진정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누군지 모르니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즉,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다.

 

그리고 양식 서류는 보통 경찰서내에서 비치되어있다. 그냥 웬만하면 거기있는 서류로 자필로 작성하자. 괜히 안 맞는 양식 잘못 가져가지 말고.

 

3. 진정서로 신상이 파악된 후에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러 간다.

 

고소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처벌부탁드립니다~" 라고 내미는게 고소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는 진정서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수사한 후에 그 수사정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다시 수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면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나 취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해당 피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대신 절대로 없는 일을 쓰거나, 작은 일을 부풀리면 안된다. 괜히 감정 격해져서 오바떨지마라.


4. 합의금 장사 하지마라.

솔직히 수사관들도 다 안다. 이 녀석이 합의금 받으려고 고소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피해가 심해서 고소하는건지.

정말 고소를 할거면 합의금뜯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고소하지말고 그냥 이새끼 무혐의 나오든 말든 처벌목적으로만 고소해라.

합의금은 상대방에서 합의하자, 합의금 드리겠다고 할 때 고민해보고 고소 취하의 목적으로만 해라.

 

참고로 나는 해당 피고소인이 부산사는 미성년자였는데 애 아빠랑 엄마 경기도까지 불러내서 사과문 작성요구하고 4명이서 면담하고 취하해줬다. (합의금0)

 

티비에 간혹 나오던 인터넷의 모 유명인이 합의금 장사하다가 징역받은 일이 있다. 조심하자.

 

5. 고소한다고 알리지 마라.

 

이전에 이말년이 쓴 글에서 고소한다고 알리고 탈퇴하면 개인정보가 지워져서 어쩌구.. 이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사이트마다 약관이 달라서 어떤게 맞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최소한 접속기록같은건 남기 때문에 IP조사해서 추적하면 찾을 순 있기 때문)

근데 왜 고소한다고 알리지 마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괜한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간혹 고소한답시고 "합의금 개꿀~" 이 지랄 하면서 댓글쓰는 병신들이 있는데, 합의금 받으려고 고소 남발하는것도 죄다.

고소는 자기가 피해당한것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누구 괴롭히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게 아니다.

괜히 저런거 알리고 다니다가 말 잘못하지말고, 피해를 입었으면 조용히 캡처하고 무료 변호사 상담 후 경찰서 가라.

 

고소는 조용히.

 

6. 정말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으면 민사를 걸어라.

 

형사걸고 상대방이 배째라 한다고 괜히 불안해하지말고 그냥 처벌받게 놔 둬라. 최소 기소유예정도 떨어지면 이후 상황을 봐서 항소를 해라. 기소유예는 무혐의 같은 무죄라기 보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불만이 있다면 항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금을 원한다면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쪽으로 유도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고나면 그때 민사를 걸어라.

 

물론 모욕죄 정도로 민사걸고 합의금 뜯어내는건 사실 쉽진 않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오히려 형사고소때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게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을 때 하는 얘기다.

 

철저히 처벌을 원하면 합의x, 이후는 민사로. 그 정도는 아니면 상대방의 합의제안시 합의금으로 끝내라.

 

7. 결국 고소도 수사관과 기싸움이다.

 

수사관 입장에선 요즘 특히나 인터넷에 의한 고소사건들이 많다보니 일이 밀리니까 잘 안해주려고 한다.

게다가 고소인이 어릴수록 그냥 보내려고 회유하고, 안된다고 돌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배우고 가야한다. 괜히 경찰서라는 중압감과 수사관의 기에 밀려서 고소라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진 마라.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가 처벌을 받던 안 받던 너가 고소의지가 있다면 고소해라.

 

최소한 그게 정의다.

 

8. 먼저 어그로끌고 고소하러 가지마라.

 

제일 멍청한 새끼들이 이런 애들이다. 먼저 어그로 끌어놓고 욕 좀 먹었다고 고소드립치고, 실제로 고소하러 가는 병신들이 있다.

법은 인과관계나 귀책사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상 증거들을 다 확인한다.

근데 너가 먼저 시비걸어놓고 상대방이 그거에 화나서 욕했다고 고소? 그런거 보통 무혐의 나온다.

 

내로남불짓 하면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으로 고소하지말고, 정말 너가 온전히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뭔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욕설이나 올 때 고소하러 가라.

 

고소장 받아주는 수사관들이나 기소받는 검사들은 적어도 니 응석받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9. 모욕죄 특정성.

 

의외로 사람들이 닉네임에 욕 하면 고소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닉네임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 하는데 내 사례만 봐도 그렇지만 절대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현재 롤 프로게이머인 닉네임 페이커 이상혁 선수로 빗대서 얘기해보자.

물론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페이커라는 닉네임으로 욕 했을 때 여기서 과연 저 사람이 아니라는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특정성이라는건 유추되는 상황이라면 인정이 된다. 물론 위 예시에서도 롤 관련된 커뮤니티나 저 사람이라고 유추할 만한 대화 정황이 필요하다.

법이라는게 항상 딱딱하게만 고정되어있지만은 않아서 어느정도 유사성이나 유추가능성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판단된다.

 

나의 사례만 해도 정모를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내 닉네임에 대고 욕 했지만 나를 아는 불특정 다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야 하는거고 너가 만약에 욕을 먹었는데 너의 닉네임만으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소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내가 친구들이랑 피시방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같은 친구들이 있는 게임방 내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그것도 특정성이 성립된다. 친구들이 저 닉네임을 보고 내가 누군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판례에 있는 내용임.)

 

그러니 닉네임이라고 무조건 욕부터 하지말고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말 조심해야한다.

 

 

대충 긴 글이지만 읽어줘서 고맙고, 내가 아는 선에서 도와줄만한게 있다면 도와주도록 함.

 

3줄

1. 고소하는거 힘들다.

2. 고소 안당하게 조심하자.

3. 게임내에서 욕 막하지 마라.

 

유게에 올려두었던 건데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읽판에도 옮겨왔습니다.

(https://www.dogdrip.net/212246552 원본 글 주소)

 

더 많이 볼 수 있게 원본 글 개드립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_ _)

21개의 댓글

2019.06.12

잘 알고 있넹

나도 고소 해봤어서 잔 앎.

진짜 갖가지 병신새끼들이 많이꼬이더라

그리고 민사는 판결문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무료로 해줌

0
2019.06.12
@sunyoung3070

ㅇㅇ 근데 사실 민사쪽은 진짜 귀찮기도 하고 시간싸움이라 잘 안하게되지..

0
2019.06.12
@안웃긴공대생

서류하나 제출하고 잊고있으면 연락옴ㅋㅋㅋ사실상 전화받아서 네네만 하면 끝나

0
2019.06.12

굿

0
2019.06.12
@이거나머겅ㅗ

그 닉에 굿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오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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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안웃긴공대생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좋은 글이라 굿이라고 헀는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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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중거는 USB제출은 안되더라도

CD에 구워서 제출 가능함.

 

3년 전에 저작권 관련 고소를 진행 해본적이 있다

 

한번에 여러 사람을 고소하려면 자료 준비만으로도 엄청 빡심.

 

나는 무료법률상담은 안받고 바로 저작권 고소하러갔었는데

 

경찰이 친절하게 증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줌.

 

그래서 문서 자료는 인쇄 다 하고 동영상 증거는 시디로 같이 구워감. 동영상 스샷도 다 찍어서 갔었다

0
2019.06.12
@곰형

cd도 되는구만. 그건몰랐음ㅋㅋ

0
2019.06.12
@안웃긴공대생

자료가 동영상이라고 하니까 시디로 구워오라고 하더라고

0
2019.06.12
@곰형

아 그런상황은 어쩔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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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최초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거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건가 아니면 법원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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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Vincent

이러이러한 사람이 널 고소했으니 소명하려면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날아옴

가서 조사받고 양측의 내용을 잘 버무려서 버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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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도희

그니깐 날아온다는게 경찰서에서 날아온다는거야 아님 법원에서 날아온다는거야? 아니면 둘이 동시에 말하는거?

0
2019.06.12
@Vincent

먼저 경찰서에서 날아와 아직 니가 죄인인지 상대방이 심심해서 고소한건지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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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도희

아하 피고소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최초인지하게 되는 건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우편이 온다는 말이지? 잘 알려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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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Vincent

우편날라오거나 전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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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고소가능 커트라인이 헷갈리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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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인터넷 아이디로 특정성을 가지려면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남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야 한다. 커뮤내 소오임, 폐쇄 까페나 가능한 이야기고 이런 개드립이나 오픈 커뮤에서는 아무리 욕찌끄래기 남겨봐야 고소 안돼. 대법원에서 아이디로 신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결도 이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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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모욕죄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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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토론하다가 서로 욕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실명이고 니는 닉네임이니까 고소박겠다'라고 하면 받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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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금수만도못한자

고소는 다 할 수 있음. 문제는 저게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받아주냐 문제.

무혐의로 내치면 끝이지.애초에 경찰도 서로욕해놓고 무슨 고소냐고 좆같이쳐다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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