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대만 국가로 인정, '하나의 중국' 정책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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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은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주변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를 ‘우방 국가’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이들 4개국이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는 파트너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자유와 개방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만을 이용, 중국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왔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관계 개선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최근 대만에 총 20억 달러(2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 전략연구소의 소장인 보니 글레이셔는 “대만을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