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01759

요약

14년 발생한 한수원 해킹이 자신의 잘못일 거 같아 우려되어 우울증을 겪었던 한 협력업체 직원

조사결과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되어 안심함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며 협력업체 직원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울증 재발, 결국 사망

유족 측은 우울증이 해킹 건에 의해 발생하였고 한수원이 이전하게 되면서 재발되었으니 산재라 주장

하지만 1심 법원은 해킹 사건이 우울증의 원인이라 볼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책임 추궁과 같은 압박이 있었단 근거가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 못 하겠다 판단

또한 지방 발령도 급작스럽지 않고 7개월에 걸쳐 이뤄지며 팀원들과 같이 이동하게 되므로 이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 판단할 수 없다고 보면서 유족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