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인터넷 성평등 가이드라인" 계획 중

주의: 해당 내용은 공개된 자료가 아직 없으므로 찌라시나 다름없음. 즉, 판단은 각자 알아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논란이 됐던 "개인 방송 모니터링 가이드라인"과 동일. 연구기관도 동일.

이미 연 초에 비슷한 주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보류된 적이 있었던 가이드라인과 동일.

개인 방송에 한정했던 이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전체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게다가 이들을 국내 사이트에서 임시조치하거나, 심하면 관리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할 수 있음. (물론 단체가 기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

 

1. 여성 비하, 페미니즘 비판, 남성 역차별 등 여성을 비난하는 글에 대한 임시조치 시행.

2. 여성 성을 표현한 인터넷 글 또한 제재 대상 (특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친이랑 19금 썰 이들이 제재 대상)

3. 해외 사이트에서 위 모니터링이 제재 수준을 넘을 경우 여성폭력 사이트으로 규정하고 사이트 차단

4. 위 모니터링 대상 글을 방조한 관리자를 여성단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도록 유도

5. 위 모니터링과는 반대로 성평등(?) 및 페미니즘 모범 사이트를 선정 및 지원 여부 검토 (womad.go.kr 도메인 생성할 기세, 모범 사이트가 트위터가 될 수도 있음)

 

아직은 검토 단계이며, 의견수렴이 예정되어 있음. 당연히 의견수렴은 "여성"에게만 받겠지만.

말이 가이드라인이지 내용은 아무리 봐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제다. 이미 유튜브로 시도하다 반대 엄청 먹고 한 발 뺀 적이 있지.

하지만 여성부는 절대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평등"을 가장한 정치질과 고나리질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다.

 

다음달 중에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니까 기대들 많이 하도록.

4개의 댓글

2019.05.23

아니 찌라시면 찌라시지 뭔 판단은 알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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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wjdznl

믿어도 되고 안믿어도 된다고. 일단 팩트는 공개된 여성부 과업들이 다 이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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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근데 여성부는 뭔데 자꾸 입법권한을 가지냐

옳그떠 조종하면 행정부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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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 나라 버리자. 전쟁나면 쿵쾅이들이 총들고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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