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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안되면 , 인간은 더 심했겠지?

 

149개의 댓글

2019.05.20
@촘크래커

읽다보니 투약은 주사가 포함된거라고 써져있네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저 둘을 조합하면

내복약, 외용제 정도의 투약행위는 항상 가능. 주사같은 침습적인 투약은 예방목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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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저 둘을 조합하면 내복약, 외용제 정도의 투약행위는 항상 가능. 주사같은 침습적인 투약은 예방목적 가능."

 

"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요? 라는 문맥을 보면 투약을 연고나 외용제 가 아닌 넓은 범위로 봐야 할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 해라. 

 

넌 엄마가 딸한테 일반의약품인 후시딘 발라 주거나 타이레놀 먹이는 게 일본뇌염 백신 직접 사다가 찌르는 것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짐? 주사가 투약경로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약'을 허용하는 게 '주사'를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참 편리하네. 네 멋대로 확대해석하지 마라.

 

네가 사례집에서 모호하게 '투약'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주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 없음. 투약이라는 표현은 항상 모든 투약경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례집은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거 알지? 사례집에서 '주사행위를 수의사가 하도록 권고'한다는 글귀를 문자 그대로 '아 권고니까 내가 해도 되는구나!'라고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정부지법은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를 인용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례에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주사한 행위는 수의사법에서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대법원은 수의사법 제 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에 대해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범위는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일반인의 주사행위는 이미 법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라고 판단된 바가 있음. 판결문에서 동물에서의 주사행위(백신 포함)가 '진료행위'인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자가'진료'는 금지되었음.

 

사례집 들이대면서 '여기에 예방 목적의 "투약"은 괜찮다고 돼있다구요! 투약은 주사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라고 해도 이미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너 설득하는 건 진작에 포기했고, 이거 읽는 다른 개붕이들은 댓글 타래 잘 읽고 판단해라.

 

위법성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사제와 주사기를 무면허자에게 함부로 파는 게, 공중보건이나 동물복지 차원에서 과연 안전할지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포장해 봐도 자가접종은 결국 동물학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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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아이고 아주 부들부들 하시면서 열심히 써주셨네

 

너가 알려준 판례는 전혀 찾아볼수도 없음

 

국가법령센터에도 법원종합법률에도 나오지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라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7793

 

참고로 데일리벳이라는 수의사 신문에서 한번 인용되네

 

농림부 지침 나오고서 논란이라고 나온 변호사 인터뷰 기사

 

수의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자료에 단 한번...

 

선배님이실지 모르는데 연락해봐봐 판례 없으시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 보자

 

투약은 허용되는데 주사까지 포함하는건 편한 생각이다?

 

투약이라고 표현된게 주사가 포함된거라고 생각하는게 내 편한 생각이라고 ???

 

투약을 멋대로 연고바르고 약먹이고로 한정짓는 니가 편한대로 생각하는거지

 

A를 포함하는 B를 허용하는데 A는 안된다고 주장하면 너가 옳은거야 내가 옳은거야

 

말도 안되는거로 우기는게 요즘 수의사 메타냐

 

 

그리고 내가 링크 해준 곳에서도 말하네

 

그러면서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피하주사는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구, 도포,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각 진료행위를 포괄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정부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런걸 갖고와야지 같은 기사에서 별 잡스러운거 갖고 왔냐

 

정부 (농림부) 에서는 경구, 도포, 주사를 투약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서 수의사 집단에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이미 이야기 하고 있어

 

왜 너만 "아니라고 !! 주사는 투약 아니라고 !!! 빼액 !!" 이러니...

 

이러니까 어떻게든 비싸게 백신 팔아먹으려고 접종은 병원에서 하세요 !! 이런 느낌만 들지

 

 

차라리 저 데일리벳이나 수의사회마냥 주장을 해야지

 

투약이라고 표현하면 피하주사도 포함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했고, 저 도보자료 자체도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법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거지 농림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알린거라고

 

고작 수의사라는 사람이 지들 신문에도 인정하고 있는데 투약에는 주사가 없어요~~ !! 빼액 !!!! 이러기만 하니까 참...수의사 멋져보이네

 

로비당해서 불법이라고 말도 못해주는 농림부를 깠어야지 날 까서 되겠니 바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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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누가 봐도 아닌 거 우기려니까 혼자 웃으면서 부들대네.

 

사례집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데 자꾸 ‘투약’이란 단어로 물고 늘어지지 말고. 사례집에서 허용하는 처치와 투약경로가 주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또 글을 긁어왔으면 읽어보기나 해라. 

 

저 기사와 판결의 요지는, 주사행위를 진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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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에휴...힘내라

 

혼자 아니라고 억지부리는게 보기 안쓰럽다

 

저런 말주변과 억지로 보호자 설득하면서 진료는 어떻게 하는걸까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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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찰진닭갈비

ㅇㅇ 난 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신뢰받고, 병원 운영도 웬만큼 되고, 너같은 보호자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니까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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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생각해보니까 저 판례 뭔가 이상하네

 

저 이형찬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사 써준 시기는 아직 자가접종이 가능한 17년 6월이었는데

 

그 전에 동물병원간호사가 반려동물에게 접종해준게 불법이었어 ??

 

저게 사실이라면 2가지겠네

 

자가접종이 아닌 케이스라 벌금받았거나

 

병원에서 수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접종해서 벌금받았거나

 

저 판례 전문이 궁금하네 ???? 꼭 좀 연락해서 구해봐봐

 

설마 이상한 판례 케이스로 주장한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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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촘크래커

더 대화하고 싶은데 내일 출근이라 자야겠다...

 

저 위에 친구는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고...

 

DHPP 수의사처방대상에 넣고 모든 백신으로 범위 넓히지 않으면 자가접종 안없어진다

 

물론 약사회에서 끝까지 로비하겠지만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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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약사가 파는건 합법인데 일반인들이 그걸 사가서 자가접종하는게 불법인거야? 그럼 약국에서 사고 동물병원 가지고가서 맞으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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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Vodka

현행법상 약사가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백신이 있음. 하지만 일반인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나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불법임. 법이 이상하지? 약사들은 걍 약팔고 돈 받으면 땡이니까 신나게 일반인한테 백신 팔아넘김.

 

약국에서 백신 사서 동물병원 와서 놔달라는 보호자는 난 한 번도 못 봄. 직접 주사 찌르다가 근육괴사 생겨서 내원한 애는 몇 번 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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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ka

농장주 들이나 특수한 경우는 가능하디않을까 돼지 3천마리 언제 수의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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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과거현재미래00

양돈 접종 주사기가 있어서 애들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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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항원제시세포

멍멍아 야옹 거기가 그런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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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니암니손

주변에 용품점이 분양까지 한다 싶으면 굳이 그런 곳에서 용품, 사료 팔아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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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제시세포

약산데, 동물약국에 대해 좋게 보지않는다. 실제로 수요가 자꾸 있길래

심장사상충 및 구충제, 귀염증약은 구비해서 팔고는 있는데(이정도는 상비약개념으로 팔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합백신dhpp 원하는분들도 종종있음 전화도오고.

난 이건좀 아니다 싶어서 아예안판다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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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무적파워레인져

넌 보건인으로써 책임감 있는 거야. 너처럼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고. 너 같은 약사분들은 내가 존중할 수 있어.

 

사실 감염수준에 따라 심장사상충 약도 함부로 먹이면 위험해서 난 otc로 판매하는 건 반대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주사제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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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호구잡힌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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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수의사 돈많이 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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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근데 참 병원이 칼같이 청구올렸네

 

나중에 할인 해주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저런거 보이지도 않을거고... 굳이 몇천원까지 다 돈받았다고 여겨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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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부가세도 붙네 인간도 부가세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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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드랍더페페

법적으로 붙게 되어있어

 

뭐지 댓글이 이상하게 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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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드랍더페페

피부 미용같은건 붙고 꼭 필요한 질병치료목적은 안붙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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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드랍더페페

의료는 면세행윈데 미용목적은 과세임 동물치료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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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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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멍멍탕이나 지즈 먹는게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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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얘들아 잡종 믹스견은 진짜 더 건강하냐? 잔병치레도 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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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까마귀백로

유전병이 없어서.탈모있는사람이 탈모있는사람하고 애낳으면 탈모올 확률이 크자나여 근데 탈모없는사람하고 섞이다보면 탈모 없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자나여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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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까마귀백로

개바개.

다만 잡종믹스가 유전적으로 더 건강한 개체일 확률이 높긴하지.

시골똥개 금강불괴설은 걍 관심이 없어서도 크고.

아프다 죽으면 그런갑다 하니까.

사료는 커녕 국밥말아 먹이는데 동물병원? 병달고 살다 죽으면 양지바른곳에 묻어주면 양반이지. 예전엔 바로 물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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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우리 첫째 림포마 14년에 판정받고 치료하는데 7~800만원 깨진 듯. 짧으면 1달 길면 1년이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도 멀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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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얼마안하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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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가족이 살아가는데 160..

적은돈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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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6만인줄 알았는데 0이 하나 더있었네 ;;;

 

수리는 100프로 잘 봤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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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윗댓처럼 수의사들 생각보단 돈 못 벌긴하더라. 원장은 다르겠지만 페이닥터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수준인듯? 생각보다 못 벌어서 놀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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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그래서 난 애완동물을 못 키우겠다....돈 앞에서 계산적인 생각이 들까봐, 그리고 계산적이 된 나를 마주하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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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어우... 역시 난 애완동물 안 키우는 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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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진짜 동물은 아프면 돈먹는하마다... 교통사고당해거 꼬리잘린놈 못난이 데려와서 키우다가 이번에 고름짜고 스케일링했더니 55만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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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뿅뿅삐용

넌 복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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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솔직히 나도 동물한테 병원비를 쓴다는건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와이프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반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키우다가

어찌어찌 수술비가 50남짓 나왔는데 별 생각없이 하게 되드라

 

내 자식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집 구성원인 느낌...

 

새벽에 혼자 류현진 경기보는데 옆에 누워서 애교 피운당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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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어이없을껄

난 그래서 더 무섭다

가족인데 갈때 어떻게 감당할지..

 

길냥이 인데 집에서 밥먹고 자다가

부모님 출근할때 같이나가서 같이 들어오는애

키웠는데 새끼낳고 새끼가 또 새끼낳은거

대려와서 집냥이로 키우는중이다..

 

새끼때부터 키워서 나는 내자식 같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갈때는 내가 감당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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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꾸에에에엥

가면 추억을 곱씹으며 사는거지

가기전에 좋은기억 많이 만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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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팔십마넌짜리 저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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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뒷북

수혈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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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뒷북

Platelet Rich Plasma 라고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 수혈이랑은 좀 다름. 건이나 인대 파열 회복이나 골절 유합에 도움이 돼서 정형외과 수술에 자주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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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신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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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가끔 부모님집에서 살때처럼 개,고양이 기를까 싶다가도

병원비 저렇게 나오면 책임 못질것같아서 안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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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신수리면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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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보험있던데 가입해도 저런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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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빨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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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요즘 집사들 유툽 보니까 고양이 보험이라는거 있던데

고양이가 워낙 병에 잘 걸려서 그런거 하나 정돈 들어두는게 좋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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