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권에서 규제 얘기 나오는게 상당히 ㅈ같지만

더 ㅈ같은건 누가 후보가 되어도 이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면에서 킹 오브 경기를 예전에 잠깐 고민 했었음.

 

근거는 없지만 이 양반이 이런 분야에는 관대할 것 같았거든.

7개의 댓글

아 정확히는 인터넷 규제. 맨날 글을 애매하게 쓰게 되는군

어느정도 규제를 해도 우회법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망 접속이 쉬워서 큰 효과를 볼지 의문임

어떤사유로 어떤 규제를 하든 보여주기식 이상이 될 수 있을가

 

그래도 HTTPS 차단때 폰헙이 자기집이라 치면 자기집인데 왜 대문이아니라 창문으로 들어가야되냐?? 라고 한 주장은 뭔가 묘하게 설득력있다

@대학원강제징병관

정부가 사실 규제하려면 어떻게든 규제 할 수 있음.

규제 얘기 나오던 초기에 정부가 패킷을 뜯어보지 않으니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이걸 진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다 터져 나갔어야 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못막을거면 해외에서 마약 합법화 한 것과 같이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거임.

양지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정부의 감시 하에 시장을 키워나가면 몰래 하던 일들에 세금도 먹고 불법으로 행하는 행위에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컨트롤이 더 쉬울거라 생각함.

11 일 전

이재명 도지사토론보고 별로..

@Rst32

나 이양반 대선 이후로 크게 신경 안쓰고 있긴 했는데 도지사 토론 때 뭐함?

11 일 전
@아오지산 그래픽카드

청년 몇십마넌씩 주는거 남경필이 재원 물어보니까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만 신경쓰면 돼지 국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Rst32

오우 들으니까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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